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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임문영 의원, 여야 35인과 '국회 AI 미래전환' 출범…산업AX·사회격차 해소 입법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6 16: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국형 풀스택 AI·AI 기본사회 정책 논의…산업 경쟁력 강화·성장 성과 확산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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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의원 35명과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선다. 
 반도체·데이터센터부터 제조 현장의 AI 전환(AX), 일자리와 소득 문제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제 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AI 미래전환'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지속가능한 AI 대전환을 위한 산업 및 사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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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AI 미래전환' 출범식 (사진=임문영 의원 페이스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6/ZDNetKorea/20261026165322414svpi.jpg" data-org-width="639" dmcf-mid="bw8xcgu5N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6/ZDNetKorea/20261026165322414svp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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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AI 미래전환' 출범식 (사진=임문영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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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AI 미래전환은 임문영 의원이 대표의원, 김성범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을 맡았다. 연구단체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정회원 11명과 준회원 24명을 포함해 총 35명이 참여한다.
 연구단체는 AI 산업 육성과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 AI 모델과 반도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산업별 서비스를 연결하는 '한국형 개방형 풀스택 AI 전략'과 기술 발전의 혜택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AI 기본사회'가 핵심 의제다.
 이를 위해 산업·노동·교육·복지 등 분야별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국내외 입법 사례를 검토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AI로 생산성이 높아져도 성과가 일부에 집중되고, 기업 간,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며 "산업계와 노동계, 학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가 AI 정책과 지역 산업 현장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AI 대전환 성패는 지역에 있는 많은 산업의 AI 전환이 좌우한다"며 "지역 산업 현장에서 열의와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중앙에서 기획한 정책이 지역 현장까지 전달되는 데 격차가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결실과 기회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위원회도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범 기념 토론회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성과를 산업 현장으로 확산하고 제조 AX를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장병탁 서울대 교수는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와 산업 현장을 연결하고 현장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AI 기술 발전에 재활용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박지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AX PD는 국내 제조업의 AI 전환 성과를 패키지화해 해외 시장으로 확대하고, 국산 AI 인프라 수요 창출과 재투자로 연결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금민 기본사회위원회 AI기술전문위원장은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격차와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포용성·지속가능성·안전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문영 의원은 "앞으로 국회 AI 미래전환을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관계 기관이 오늘 제안된 산업·사회 전반의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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