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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 지도 반출 허용 이대로 괜찮나…조건 이행 현황은 [K-로드-맵㉓]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6 10: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주요 보안시설 위성사진 가림 처리에도 정부 검증은 아직…국감서 고리원전 노출 문제 제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eltHwV7C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12e73e17006cf701be5ca32a3a3612ceb4802fe0b459adb3465e6db55afe67" dmcf-pid="2dSFXrfzh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6/552796-pzfp7fF/20261026101532303qsxx.jpg" data-org-width="640" dmcf-mid="K1MAoVvmS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6/552796-pzfp7fF/20261026101532303qsxx.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3d92fa3b674462fbf1c19677e95827e173b07be749fe998beadb6bf8441a621" dmcf-pid="VJv3Zm4qli"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한 지 약 8개월이 지났지만 보안 조건의 이행 여부는 여전히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p>
          <p contents-hash="23232877cf90211e45f5b8acbac0272defaf507dcca11f3998409270a3e08738" dmcf-pid="fiT05s8BhJ" dmcf-ptype="general">구글이 주요 시설의 위성사진을 가리는 등 일부 조치에 나섰으나 전체 이행 결과에 대한 정부 검증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원자력발전소 시설 노출 문제가 제기되면서 허가 조건의 실효성 또한 다시 도마에 올랐다.</p>
          <p contents-hash="891d6055550d41225e3fc868aade0024e9969f26f2a531dcf546a0d8db0bedd2" dmcf-pid="4nyp1O6bSd" dmcf-ptype="general">26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9월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청와대, 국방부, 국가정보원, 성주 사드(THAAD) 기지 등 주요 군사·보안시설의 위성·항공사진에 가림 처리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달 스트리트뷰에서는 일부 보안시설이 여전히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608504fdbb14e8119674f2ff57b0630015020aae495eb2c4b705a49b13ce4da1" dmcf-pid="8aHz0lMVSe"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지난 2월27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구글의 1대5000 축척 지도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 반출을 추진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했고 지난해 2월 세 번째 신청서를 냈다. 이후 영상 보안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등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올해 2월5일 관련 보완 신청서를 제출했다.</p>
          <p contents-hash="87a6e717756be15fcf77290de94a140fbfdfe79400553721a831032f98fc43dc" dmcf-pid="6NXqpSRfvR" dmcf-ptype="general">허가 조건은 주요 시설의 현재 위성사진을 가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에도 군사·보안시설을 가리고, 한국 영토의 좌표 표시를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 국내 제휴기업의 서버에서 지도 원본을 가공하고 정부 확인을 거친 바탕지도·도로망 등 길찾기에 필요한 정보만 해외로 보내도록 했다.</p>
          <p contents-hash="7f5ba1d5227f0cbf4e13890da36e7e8b519e7167aa7caf05e9dc906cbe3c2e7c" dmcf-pid="PjZBUve4yM" dmcf-ptype="general">보안시설 변경 시 국내 서버에서 신속히 수정하는 절차와 긴급 위협에 대응하는 '레드버튼', 국내 상주 지도 전담관 운영도 요구됐다. 다만 좌표 제한과 데이터 처리체계, 사고 대응장치가 실제로 어디까지 구현됐는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d91cdb8375de619263e983ea6d60a5b17db3d2a89276b38efe5f65efe0dcc814" dmcf-pid="QA5buTd8lx" dmcf-ptype="general">지난 20일 기준 구글은 보안시설 가림 처리 등 일부 작업을 진행했지만 조건 전반의 이행 결과는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공간정보·인공지능(AI) 산업에 기여할 상생 방안도 당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생 방안은 반출 허가의 의무 조건이 아닌 정부 권고 사항이기에 강제력은 없는 실정이다.</p>
          <p contents-hash="bd84c05f45be96870abee75625443a7406f0fe491007283353a68ba1e2bef7cf" dmcf-pid="xc1K7yJ6vQ"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국감을 통해 구글 지도의 국내 주요 시설 노출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정동만 의원(국민의힘)이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이 표시된 구글 지도 화면을 제시하며 "건물 위치와 시설 배치 등이 노출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dbbda35eb8fc1c85390f9dce1878c37699a45bbfa3b7d6b83d162e69f7997c5" dmcf-pid="yuLmkxXSvP"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건 이행을 검증한 뒤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겠다"며 "(구글 측이) 조건을 불이행할 경우 최대한 나중에는 허가를 중단하든지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340f1b23d76be3850f7a87e8df001a46084c01d484ed70444e131636a60b721" dmcf-pid="W7osEMZvv6" dmcf-ptype="general">정부의 2월 발표에서도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은 허가 중단·회수 사유로 제시됐다. 결국 조건부 허가 결정과 실제 데이터 반출은 별개인 만큼 남은 보안조치의 이행 여부와 정부 검증 결과가 향후 절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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