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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장직 상실형' 1심 뒤집혔다…무죄 나오자 오세훈 울먹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0-23 18:5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iWyI0jJzg"> <div class="video_frm" dmcf-pid="YnYWCpAipo"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LcAnh8BzN"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y8Lnxwb0pa"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LcAnh8BzN"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10/23/JTBC/20261023184926148aabi.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tak0tczbjcrk4e7r?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GLGYhUcnUL"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573d9f060e7b6bba8e93dd0743c0194ab60a016f26d8f98a9fb7bc8aaead7a2b" dmcf-pid="HoHGlukL3n" dmcf-ptype="general">오세훈 서울시장 1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 일부를 믿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카톡 대화 등의 물증과도 견주어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 전체도, 일부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로 판결이 뒤집히자, 오세훈 시장은 소회를 밝히다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즉각 상고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acab69bfa866ff6014628936e80df607065e66a94a0870bd6fd25f952a4185c7" dmcf-pid="XgXHS7EoFi" dmcf-ptype="general">첫 소식 임지은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ZaZXvzDgUJ"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002f656230d8e40dc85b1c779f01cc6f0de453c2379f3d4ce89fe4594f92fc59" dmcf-pid="5zNadOV70d" dmcf-ptype="general">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p> <p contents-hash="166380c480de5d1f7dfbecf78bee086472e99c66890e9934a73954dea24a8732" dmcf-pid="1qjNJIfz7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거라고 예고하면서 피고인들을 일으켜 세운 채로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p> <p contents-hash="8984222c89ac4476382ae44f1a0bd6b9f19ccfe2ddc6e55475ca75ba445257ad" dmcf-pid="tBAjiC4qzR" dmcf-ptype="general">[구회근/서울고법 부장판사 : 피고인들은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약 1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7dcc96da649112c67a2a45e03be6adff6228c3fa830e01979ebb4154f72f5d64" dmcf-pid="FbcAnh8BuM" dmcf-ptype="general">오시장은 5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p> <p contents-hash="713c2593e9e7a8639fe0109e35094591a258cedb69d11b881e89722e61f14d14" dmcf-pid="3KkcLl6b7x" dmcf-ptype="general">앞서 1심은 오 시장이 범행을 주도했다며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7003b2d82f97f651dc40a839915b35df4fb878667838aafa7443d34ca5a79c0e" dmcf-pid="09EkoSPKFQ"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김한정 씨가 자신도 모르게 돈을 보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고려해 명씨 진술의 일부를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5835d365c3f90b102c23da4502b6a565cea852fce1cf6e3bec6e765a082c863e" dmcf-pid="p2DEgvQ90P" dmcf-ptype="general">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p> <p contents-hash="8eea32be871ae8df4d6e73fc204e38756ac8a2a5f509bfe34226f1647f44b011" dmcf-pid="UVwDaTx2F6" dmcf-ptype="general">[구회근/서울고법 부장판사 : 명태균의 수차례에 걸친 진술은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명태균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p> <p contents-hash="9c74681ba11ba0a72ced7b1bd05bfa4a435cb38e882b6dde7d5ef638a9a439b3" dmcf-pid="ufrwNyMVz8"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dd3389e4e3a7848fd39fac2a3a84bef33fc39bbc0b84a3cd13d5ae3660c8ceca" dmcf-pid="74mrjWRf34" dmcf-ptype="general">선고가 시작된 지 17분 만에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혔습니다.</p> <p contents-hash="ef97a72a4bb76c024d0523a567689508bf3ba4d7391b1442ff4d7d394d02f3e6" dmcf-pid="z8smAYe4uf" dmcf-ptype="general">[구회근/서울고법 부장판사 :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p> <p contents-hash="c34aef41a278f32136e44a8134800fe8801818fd4f6e233e8128100c56504486" dmcf-pid="q6OscGd8uV" dmcf-ptype="general">법정을 나온 오 시장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눈시울을 붉히며 소회를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4630e6052aad1620f77d06b185c1cf6a62e732b6ba44f62cb5da788cfa97e74e" dmcf-pid="B5RMfjUZU2" dmcf-ptype="general">[오세훈/서울시장 :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p> <p contents-hash="71c36433ffc0200eac6fd4c4345a09db5df0014426343c9b634e01fdfd51dfbf" dmcf-pid="b1eR4Au579" dmcf-ptype="general">김건희 특검팀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e450ba4ea926d063e51e97594f56b0a7785de9fc0b85d6981c257216e6ef0d58" dmcf-pid="Ktde8c71FK" dmcf-ptype="general">[박노수/김건희 특검보 : 이 사건을 유죄로 보고 기소할 때, 명태균 진술을 믿어서 그것만으로 기소를 한 게 아니거든요.]</p> <p contents-hash="1462cf54c8860aefca1724a88228b443a87658f99141fd2d9541397c73de74e9" dmcf-pid="9FJd6kzt7b" dmcf-ptype="general">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1424df35a784911b3e0e3b260d075705f20ad4fe22145f93682a91b7b51dc67a" dmcf-pid="23iJPEqFFB"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김영석 영상디자인 김윤나]</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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