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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가R&D ‘AI워싱’ 우려…“AI 과제 30.6%, 관련성 불분명”[2026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13: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배경훈 “AI 아닌데 분류된 사업 있어 보여…예결위 전 검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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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가운데 실제 AI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연구개발(R&amp;D) 사업까지 ‘AI 사업’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AI 워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AI R&amp;D 과제를 자체 분석한 결과, 검증 대상 278건 가운데 85건(30.6%)이 AI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AI를 부수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간에는 ‘정부 예산을 따려면 사업에 AI를 붙여야 한다’ ‘AI만 붙이면 예산이 나온다’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며 “AI 3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AI가 아닌데도 AI 예산으로 등록한 사업이나 무늬만 AI인 사업과 가짜 AI 사업은 검증하고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실은 자체적으로 과기정통부 내년도 AI R&amp;D 과제 980건을 대상으로 검증에 나섰다.
 이 가운데 제안요청서(RFP)를 확보할 수 있는 416건을 추린 뒤, RFP와 개별 과제를 일대일로 대응할 수 있는 278건에 대해 특허 기술 분류 체계인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와 과제 원문을 대조했다는 설명이다.
 CPC는 미국 특허청과 유럽 특허청이 공동 개발한 기술 분류 체계로 국내에서도 특허 기술을 분류하는 데 활용된다. 이 의원실은 사업명이나 과제명에 AI라는 단어가 포함됐는지를 보는 대신 과제별로 평균 4~5단계의 CPC 코드를 부여해 실제 AI 기술 코드가 포함돼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분석 대상 278건 가운데 85건, 30.6%는 AI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류됐다.
 세부적으로는 AI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과제가 29건, AI를 부수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친 과제가 31건, AI에 활용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별도 기술에 가까운 과제가 2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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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은 이를 ‘AI 워싱’ 가능성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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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AI 워싱은 AI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거나 제품·서비스 본질과 관련성이 미미함에도 마치 AI 기술이 적극 활용된 것처럼 과장하거나 허위로 홍보하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추진하는 국가 R&amp;D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 포함된 한 과제는 정부 분류상 AI가 중점 분야로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 핵심 기술은 통신기술에 가까웠다는 설명이다. 또 ‘재난안전 혁신기술 개발’ 사업에 포함된 ‘소규모 리튬이온 배터리 소화장치 및 리튬 분석 적용 소화약재 개발’ 과제에서는 AI와 관련된 내용 자체를 찾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연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들이 국가 AI R&amp;D 사업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 가지 개선책을 제안했다.
 우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까지 지식재산처와 협업해 AI R&amp;D 과제를 CPC 기준으로 다시 분석하고 과제별 AI 관련성을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AI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과제가 왜 AI 사업으로 분류됐는지 원인 규명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기획 단계의 자문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예산 편성이나 집계 과정에서 AI로 분류된 것인지 등 단계별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전략기술 R&amp;D부터 CPC를 기반으로 한 기술분류 검증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주먹구구식 분류를 바로잡고 유사·중복 과제를 사전에 걸러내 국가 R&amp;D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AI 강국은 AI라는 이름이 붙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 실제 AI 기술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도 일부 사업의 분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배 부총리는 “현재 AI 예산 심의 과정의 분류는 AI 전문가와 국가AI전략위원회, 기획예산처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 제시된 자료만 보면 AI가 아닌 것 같은데 AI로 분류된 사업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식재산처와 검증하고 왜 그렇게 분류됐는지 원인을 확인하겠다”며 “제도개선 방안까지 준비해 예결위 전에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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