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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억지·궤변” 이어 오늘은 “탄핵사유·범죄”…이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열외 주장은 무논리”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16: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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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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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7bade8898fef9993f1d1ba7388ddf79236638a73b2916a4c29c29757ae2142" dmcf-pid="0VMWXxWI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khan/20261022164241418lgsh.jpg" data-org-width="1200" dmcf-mid="Fy1LN5Lxh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khan/20261022164241418lgs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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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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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b446003a7b61c703d05ce33d185a0e7a28c69e0ac802d931ca54ee9aba0b278" dmcf-pid="pfRYZMYCWQ"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엑스 게시글에 대한 지적에는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지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2ffd5dd26a8c75ef3b632343c5065cc57f4f8a3c425b075d3a26b7532cd3a4c" dmcf-pid="U4eG5RGhTP" dmcf-ptype="general">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정기 배석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연일 SNS를 통한 과도한 수위의 대응으로 주장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ca20545da5dc04be87fd334f47a363407f275479c505c5f11f7870230299c6cc" dmcf-pid="u8dH1eHlT6"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c06bb0560cf65d71dbd685073e8e64c388dc2b5f55c6c2b8f81719e697cb5337" dmcf-pid="76JXtdXSh8"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이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고 밝혔다. 그는 “공개회의 참석에서 (중수청장 등을)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 적었다.</p>
          <p contents-hash="0ee2b64597e09ae63f655b5ff0e78fc5d981434f51c01b6c78d209ea4aecf9ef" dmcf-pid="zPiZFJZvy4"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제미나이 활용 논란에 대해서도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중수청장·공소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위헌적 억지”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a9afffb76795a590a4dfa186bd2959e54a7f8a1c769042529794f43c72fcea5" dmcf-pid="qQn53i5Tlf" dmcf-ptype="general">청와대도 이날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국무회의 운용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d4794e0aaf5d11ac07baf7623de33dab69a571f9691ffc666471b84f44eb1bc" dmcf-pid="BxL10n1yTV" dmcf-ptype="general">성 수석은 AI 활용 논란에도 “헌법과 법률 조항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제미나이에 물어봤다, 팩트는 이렇게 나왔다, 저의 생각은 이렇다’는 것”이라며 “AI에 기대 국정을 운영한다는 주장은 왜곡”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661704528614990e1a3a740e30ae3f8bb84f79e7b45a7f1bef79ec372102bde" dmcf-pid="bMotpLtWh2" dmcf-ptype="general">지난 20일 김지용 신임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첫 참석 이후 적절성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이 연일 직접 반박에 나서 일각의 우려에 과도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377d90fd4950553454d3afd66f0d4c83bc78f96acd1c800317254f58e132ee2d" dmcf-pid="KRgFUoFYW9" dmcf-ptype="general">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민감한 사안인 탄핵까지 굳이 거론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든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 무슨 정치적 실익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3a551f2f8507370e86ec195086f9c7935c1b0f942c77e2f023e9a063a200b6e" dmcf-pid="9iAUqjUZTK" dmcf-ptype="general">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등에서 대통령의 잦은 SNS 이용을 두고 “잠 좀 주무시는 것이 좋다. 새 비서실장한테 ‘대통령의 심기 관리도 잘해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며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의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8d6cf2d73d17b3aee392eacf5b2f9935af6134344196d139e436dd10ca0baf0" dmcf-pid="2ncuBAu5Wb" dmcf-ptype="general">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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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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