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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남광주특별시 첫 국감…반도체·통합 비효율 '도마'(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16: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추진 과정서 주민수용성 중요"<br>통합 인사·조직 비효율…"보좌진은 대통령급" 지적<br>장애인 이동권·고용정책, 여수섬박람회 부실도 거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gObRSPKH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8c746dfe3f95d5d94d9bd690c2032a47e599bdefaee30c68a259219c4ab7c6" dmcf-pid="7aIKevQ9H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22일 오전 전남광주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질의답변하고 있다. 2026.10.22. leeyj2578@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newsis/20261022160829853icrv.jpg" data-org-width="720" dmcf-mid="0i0oszDg1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newsis/20261022160829853icr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22일 오전 전남광주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질의답변하고 있다. 2026.10.22. leeyj2578@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b610adbb61612766d2a04a9015fabeb0e01ddb42f7d681b482b031ce4840478" dmcf-pid="zNC9dTx2Zz" dmcf-ptype="general"><br>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우려 사항과 통합 조직·인사 비효율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p>
          <p contents-hash="9381531ca4f9eea4cb0ea0acc8494d4767aeb29c3a4c824cf20df2f7a34d5894" dmcf-pid="qjh2JyMVG7" dmcf-ptype="general">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1반은 22일 시 광주청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열었다.</p>
          <h3 contents-hash="b589d3e09e2d143f6805818363ea461d2e884f91303fdd0fdb3d68e47c298226" dmcf-pid="BLmqxh8BYu" dmcf-ptype="h3">반도체 클러스터 성공하려면…우려·당부 잇따라</h3>
          <div contents-hash="1cd998fe2def3f33da9d7c5d1da868879b911bfc892b47ed5a47d2949f1c2487" dmcf-pid="bosBMl6bZU" dmcf-ptype="general">
            국감에서는 800조 원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당부와 우려가 잇따랐다.
          </div>
          <p contents-hash="4762f339e1b0621930b354e05a3009538fd983a1250baaa3fb92e930bb1c4fbe" dmcf-pid="KgObRSPK5p"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전남광주 서구을)은 "(산단 용수 공급처인) 화순 동복댐은 벌써 세 번째 수몰 위기를 맞고 있다. 댐 건설 내용만 있고 주민 보상은 없다. 수몰민 이주 정착촌 조성 등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잘 보듬어 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3db1cc7cda3b4aac9a0c365558b55a37b696a3834776e1e530e6cdda9486bec3" dmcf-pid="9aIKevQ9G0"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도 "화순군 백아면·이서면 수몰 면적이 522만㎡, 266가구 주민 439명이 피해를 본다"면서 "화순군이 요청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유치에 대해 시와 화순군, 반도체 투자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신뢰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67aa833f78ce85e10902749f00e90b923a2a0e7f7a0067435e1e7756e9943d9f" dmcf-pid="2NC9dTx2Y3" dmcf-ptype="general">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인 광주군공항의 무안 이전 문제와 군공항과 맞물려 표류하는 마륵동 탄약고 주변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또는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p>
          <p contents-hash="4be9f1a0492473eb9602ae5370a6e5e279595b83addb3feff5a722bfc940e3d2" dmcf-pid="Vjh2JyMVGF"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필수요건인 부지, 용수, 전력의 분야별 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p>
          <p contents-hash="4e54f7d4967c746657fa51a732b973715f4fe9d5a8881abf97319457753b9e8c" dmcf-pid="fAlViWRfZt"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첫 단계인 광주군공항의 무안 이전 추진이 계획보다 연기되는 것 아닌가 싶다. 2030년 첫 양산 목표가 지켜질지 의문이 든다"면서 "반도체 산단 용수 계획은 넉 달 사이에 계속 바뀌며 오락가락하고 있다. 전력 송전선로도 주민 반발이 심한 문제"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64dba42861849f681b09fedfb878b3765073ef0a9ba44d80606d9af9a3d33c6" dmcf-pid="4cSfnYe451"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도 아끼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c0eae54d2d301aa03879dec7554318cc4063eaad4e0368117629c03b4aa1e2f1" dmcf-pid="8kv4LGd8H5" dmcf-ptype="general">이에 민 시장은 "반도체 산단에 기여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반도체 연계 산단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며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업 지연 우려에 대해서도 "유념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0f1897a92328ffcd23e7da8c839cceeda674ff9a127636ab4abf63eceebdb3" dmcf-pid="6ET8oHJ6Z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국회 행안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전남광주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도중 통합특별시 조직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하고 있다. 2026.10.22. leeyj2578@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newsis/20261022160829971uwjc.jpg" data-org-width="720" dmcf-mid="pCoZBAu5G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newsis/20261022160829971uwj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국회 행안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전남광주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도중 통합특별시 조직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하고 있다. 2026.10.22. leeyj2578@newsis.com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ed3fadccbc938b3bb4a21d7724912c170cd08d22084c013130612818862d5e0a" dmcf-pid="PDy6gXiPYX" dmcf-ptype="h3">인사·조직 '비효율' 지적…"근무지 보장 법 개정"</h3>
          <div contents-hash="514d8dea0971368861e3db1169bbf8e9d000744ac8c226e32faadc4d218a5054" dmcf-pid="QwWPaZnQZH" dmcf-ptype="general">
           <br> 통합특별시 출범 특별법에 명문화한 '근무지 보장' 규정에 따른 인사교류 제약과 광주·무안·동부 3청사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div>
          <p contents-hash="6440d78b31af8b8ab7ec59841aee8e65f9773ba948aedad7989691a49949e4fe" dmcf-pid="xrYQN5LxtG" dmcf-ptype="general">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은 "통합시의 조직은 합리적인가. 정무적 판단도 있을 텐데 행정조직 원리와 너무 크게 배치되면 안 될 것 같다"면서 청사별 기능 배분과 균형 운영 원칙이 상충한다는 점을 짚었다.</p>
          <p contents-hash="d05153980e8c36b0ea31d72494550ff55e32963ef6cac778119307212fff2d5d" dmcf-pid="ybRT0n1yHY" dmcf-ptype="general">또 '종전 근무지 보장' 규정에 따른 인사교류 제약 문제도 거론하며 "민간 기업이라면 통합 시너지를 내려면 인사 교류도 하고, 최소한 4급 이상 공무원 정도는 인사교류를 서로 터서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b9478772e910051b3fc85e2861a6b0fd3a827e07d4881f3c295f365c1a8f362" dmcf-pid="WKeypLtWHW"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갑) 역시 '졸속 통합'으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3개 청사 간 공무원의 잦은 장거리 출장과 영상회의 실적 저조 등을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553454df88b1e7068ee60fb4a4fe93c190363b3c4271f5154c883492d1174136" dmcf-pid="Y1KDy4lwYy" dmcf-ptype="general">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시장 직무를 보좌하는 전문임기제 수석보좌관 수가 지나치게 많아 "대통령급"이라며 날을 세웠다.</p>
          <p contents-hash="91fa1b1a5ea49c7fea83a61baa7edc4fa19f1b1098bdb87027820b5fc4f8939b" dmcf-pid="Gt9wW8Sr1T"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시장을 보좌하려고 만든 전문임기제가 청와대는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 11명이다. 특별시는 수석 8명을 비롯해 전문임기제 13명이며 차관급 부시장도 4명이다. 정책자문관 등 보좌관도 26명을 두겠다고 하고 있어 솔직히 조직을 보면 시장 비서실인지 청와대인지 헷갈린다"며 조직이 방대하다고 일갈했다.</p>
          <p contents-hash="a288cd08f35fdea6113074536a865e5257ac80c9767d30f03332ae3c57d21cec" dmcf-pid="HF2rY6vm5v" dmcf-ptype="general">이러한 지적에 민 시장은 "특별법상 '종전 근무지 보장' 규정에 따른 조직 운영과 관리에 굉장히 제약이 크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p>
          <p contents-hash="caa8b4459ff885b5b0f6974a8b491556a7a9bcff96081f9f11c6223b0704f2b5" dmcf-pid="X3VmGPTs5S" dmcf-ptype="general">출범 첫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권역별 요구와 기존 시·도 사무 특성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특별법을 고치면 바로잡을 수 있다. 국회도 도와 달라. 노조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90b88f6b7443cc764d50f3a542e3fff884878e60f6227f11ae77e73fe3a68e93" dmcf-pid="Z0fsHQyOtl" dmcf-ptype="general">국감 종료 직후에는 공무원노조 조합원 일부가 국감장을 나온 민 시장에게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ad54eab093c58d7f11ce63f1c25cc1af8c68e9936ba659bcf68ef823e92830" dmcf-pid="5p4OXxWIG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22일 오전 전남광주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도중 국회 행안위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판매내역과 관련한 자료가 표출되고 있다. 2026.10.22. leeyj2578@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newsis/20261022160830109bupt.jpg" data-org-width="720" dmcf-mid="UC5dE0jJ5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newsis/20261022160830109bup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22일 오전 전남광주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도중 국회 행안위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판매내역과 관련한 자료가 표출되고 있다. 2026.10.22. leeyj2578@newsis.com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a5c57a2cc87f406aa1bcacc230b91f15429c5db34f495da9f7287324e9422755" dmcf-pid="1U8IZMYCHC" dmcf-ptype="h3">장애인 정책, 섬박람회 부실 운영도 '화두'</h3>
          <div contents-hash="dea23a07b37983ef3c07c88eeda5899a4dd328bf3d42d3b7397551e38e2818d5" dmcf-pid="tu6C5RGhHI" dmcf-ptype="general">
            국감에서는 이동권 보장·고용 확대 등 장애인 정책, 여수세계섬박람회 부실 운영 등도 다뤄졌다.
          </div>
          <p contents-hash="0e0efcfa27506f7e102980c6eff4b112bf0d05a81d87d4ec8c73d65620e8a5e0" dmcf-pid="F7Ph1eHlZO"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새빛콜) 운영 문제점에 대한 시의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d771542adbf8369392e1840539a45c74ef12503e8007dc5d82aba480eec2e4f0" dmcf-pid="3zQltdXSYs"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새빛콜 전용차량과 운전원은 증가했는데 운전원 1인당 연간 운행 건수는 계속 줄고 있다. 이용 장애인들이 세 시간씩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센터 운영방식을 근본 개선해야 한다. 행정통합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13a7e1c5a02f3294746724ace4641865f27666056097ddf3eeb9d8f203c14d6" dmcf-pid="0qxSFJZvYm"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또 시 광주청사 1층 카페가 민·관이 함께 만든 장애인 고용 사례라 칭찬하며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합특별시의 '1시간 생활권' 광역교통 정책에 있어서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고도 했다.</p>
          <p contents-hash="689cd1883973106ea74c74175558239b519a9887b43c0c91c42a099ce7f6dc5a" dmcf-pid="pBMv3i5T1r" dmcf-ptype="general">서명옥 의원은 "여수세계섬박람회 관람객 이동에 가장 중요한 연륙교·연도교가 내년 또는 2028년에나 완공된다. 그런데도 여수시는 정부 승인을 받으려고 개통 시점에 맞춰 섬박람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f41909c6c263f18548c6213d0963696a7f93f97bebda67ab0f9a95f99436d707" dmcf-pid="UbRT0n1yHw" dmcf-ptype="general">현재 팔린 입장권 39만4000장 중 유료 입장객은 9만4000여명 뿐이라며 "관람객이 없다는 지적에 대책회의를 연 다음 날 공무원들이 관람 출장을 다녀왔다. 졸속 추진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330bbce6eb804cb06b7de1126e71b24fec94b2ad5e6c18436a5d6af618a0b8c8" dmcf-pid="uKeypLtWGD" dmcf-ptype="general">이밖에도 국감에서는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소방관에 대한 피해 신고를 덮은 소방본부에 대한 질타 등도 나왔다.</p>
          <p contents-hash="2a4ba3bd9f330c63bf82d169306ebdf0014caab0d6edf315b94a23067a1c653a" dmcf-pid="79dWUoFYZE" dmcf-ptype="general">통합특별시는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회를 향해 8대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도 건의했다.</p>
          <p contents-hash="d0fa196051868c28fcae5d2302f12071d0105c0f4b3c49154230498572bdb828" dmcf-pid="zfnHzNpXZk" dmcf-ptype="general">건의 사항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정부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제도 마련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지원 특별법 제정 ▲인공지능(AI) 집적단지 활성화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5·18헌법 전문수록 등이다.</p>
          <p contents-hash="474c5b34c29b679cdd19d2cbc8f1152e85c29d7ff1b1b0808f44402975d45a60" dmcf-pid="q4LXqjUZ1c"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gryu77@newsis.com, wisdom21@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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