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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구 청년 간병 살인’이 부른 ‘부모 살해 형벌 가중’ 논란…헌재는 ‘합헌’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16: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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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SRCqjUZh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68035d12e25dac5653ae9b145ddbdd375b216bd944126711407fdbcc7ea856" dmcf-pid="HvehBAu5l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러스트 | NEWS IMAGE"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khan/20261022161358339xnsf.jpg" data-org-width="1200" dmcf-mid="YGdlbc71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khan/20261022161358339xns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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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 NEWS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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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befaeb09f5e42ac2f826cf78e7557ad6a477f8f01c20990bb086782d5086fc7" dmcf-pid="XTdlbc71va" dmcf-ptype="general">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일반적인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상 존속살해죄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p>
          <p contents-hash="544a1bce98ad7db6355b554d34c81ca1a035cb81e4567b2c6d9d709698ad24eb" dmcf-pid="ZyJSKkztvg" dmcf-ptype="general">헌재는 22일 A씨가 존속살해죄를 규정한 형법 250조 2항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재판관 8명이 합헌을, 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2013년 7월 같은 조항에 대해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는데, 10년 만에 재차 합헌으로 결론 났다.</p>
          <p contents-hash="cfded7892ba4aaa450416f85b1595dde6787e26493c5ff9d55f09a785637dde2" dmcf-pid="5Wiv9EqFWo" dmcf-ptype="general">현행 형법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한다. 일반 살인죄의 최저 법정형인 징역 5년보다 처벌이 무겁다.</p>
          <p contents-hash="a4cf4f0ba1d5ccf2c394850f57dd4ccf41ff61979cb3d52268de37ad07196648" dmcf-pid="1YnT2DB3yL" dmcf-ptype="general">이 사건 청구인인 A씨는 ‘대구 간병 살인’ 당사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아버지는 2020년 9월부터 심부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듬해 4월 퇴원했다. 당시 아버지는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혼자 거동할 수 없었고, 음식도 코에 삽입한 호스로 투여하는 방식으로 섭취해야 했다. 폐렴에 따른 호흡곤란 증세도 반복됐다.</p>
          <p contents-hash="3eb7e1c934136c950019686e51198a0c0ad68b4e7897a43cb0d13188072d569f" dmcf-pid="tGLyVwb0ln" dmcf-ptype="general">22세였던 A씨는 아버지를 혼자 돌보다가, 같은 해 5월 치료식과 처방약을 끊고 방치했다. 부친은 결국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으로 사망했다.</p>
          <p contents-hash="23ef34d9bd1e7e9a1eda04702747f74e5b0b4e805fcb8f98c7a09b4bc5a56422" dmcf-pid="FkKjZMYCTi" dmcf-ptype="general">A씨는 존속살해죄로 기소돼 2022년 3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고, 2024년 7월 모범수로 분류돼 가석방됐다. 그는 재판 중 존속살해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2022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패륜성이 인정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낮은 존속살해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계비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거운 형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A씨는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90013a9f8948d3ac628e0e338ad81152c9fd5c9d90adca6439cd2dd550b3422" dmcf-pid="3E9A5RGhSJ" dmcf-ptype="general">헌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직계존속에 대한 비속의 존경과 보은은 가족 내에서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접착제로, 사회에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공의 규칙을 준수하게 하는 바탕으로 작동했다”며 “비속의 존경과 사랑은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을 이루는 가치 질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계존속 살해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성되는 특별한 유대와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가족 공동체의 존립기반을 파괴한다”며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0f61e91970b7f6e7852dc31e37491afa31d750ed74fa11189628c75cbefaf765" dmcf-pid="0D2c1eHlld" dmcf-ptype="general">헌재는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직계존속과 비속의 관계, 부부관계, 직계존속에 준해 양육한 사람과 피양육자의 관계는 상호 간 요구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이 다르다”며 “인륜관계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므로 가중처벌에 합리적 근거가 있고, ‘7년 이상의 징역’은 가중의 정도가 높지도 않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0659de520b5f7b87f06d894ddbd070d131d16532d72e59af535c44842c2cd17" dmcf-pid="pwVktdXSTe" dmcf-ptype="general">다만 마은혁 재판관은 범행동기 등 구체적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위헌 의견을 냈다. 마 재판관은 “다수의 연구에 의하더라도 존속살해 범죄 중에는 학대 등 가정불화로 인한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0914e1a374b25248b4a91be1721d24ad5503fe9c9a692fae8581ee3a7b66c76" dmcf-pid="UrfEFJZvTR" dmcf-ptype="general">이어 “탐욕에 눈이 먼 패륜적인 범죄도 있는 반면 오랫동안 직계존속의 폭력이나 학대에 시달리면서 쌓인 분노가 폭발해 발생하는 범죄도 있다”며 “가해자의 신분이 직계비속이라는 점만으로는 그 비난 가능성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47e6b66b1a044533578c22f2bc0d9d014635e5939013fa01ab91ed45bd559ed" dmcf-pid="um4D3i5ThM" dmcf-ptype="general">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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