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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전문가·업계·국회 의견 듣고 판단”[2026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16: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제부총리, 재경위 종합 국정감사<br>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추가 유예 논의<br>국세청, 해외·DEX 거래자료 수집 한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xJBUoFYj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9b84d664eaf238e40c7771d7552e68f3c1e24d62149e3b3ab962f3dac99393"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1006000368"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242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cb6c5c9e-11c1-41d4-ada7-749d7899b913" dmcf-pid="UMibug3Gc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kukinews/20261022160031734asel.jpg" data-org-width="950" dmcf-mid="0263ZMYCo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kukinews/20261022160031734ase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d5f9c835af3b6b400caab72774c7fd4bc6fa0fe73cb03a5b20b981ed17817ea" dmcf-pid="uRnK7a0Hki" dmcf-ptype="general">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해 전문가와 업계, 국회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7a4279230d33082fa25a53efa0d77238dfc9417b7561cd7c28404b532530e0af" dmcf-pid="7eL9zNpXgJ" dmcf-ptype="general">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세 차례 유예한 후 추가 유예 논의를 하는 점에 대해 질의했다.</p>
          <p contents-hash="1acc843c67a29b7791c6113635ae315a450488f9edfea0212b391c6ce922c861" dmcf-pid="zdo2qjUZkd" dmcf-ptype="general">이에 이 부총리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간담회) 의견과 국회에서 나온 의견도 있기에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9b16189a620b518d54eba7ac9f891a441ccad1dc487082d091ae22547ee3d8d2" dmcf-pid="qz9Xy4lwge" dmcf-ptype="general">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국내 거래소는 우리가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거래소는 거래명세서를 우리에게 제출할 의무가 없다. 세금을 지금 당장 물릴 수 없는 상황 아니냐”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b9472d28f124c0de24ab2d3d1e97fd23afdd67194ff16a336463bcde651df257" dmcf-pid="Bq2ZW8SrgR" dmcf-ptype="general">이 부총리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의해 우리가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p>
          <p contents-hash="aa9570d62e72667cab3ae7756750a212ef13ea7dde1e553771d2077628983ba0" dmcf-pid="bBV5Y6vmkM" dmcf-ptype="general">CARF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관련 과세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기 위한 국제 기준이다.</p>
          <p contents-hash="18d26b0987a4ee5451c7f3788eda20153b5066b2d2710fdaa816d70be72ce372" dmcf-pid="Kbf1GPTscx" dmcf-ptype="general">또 임 의원은 “국세청에서 11월에 고시할 거라고 하는데 이것 고시만 가지고 되는 거냐”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고시 내용을 보고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한다. 6~9개월 걸린다고 한다. 내년 3월 말에는 분기별로 제출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해도 늦는 것”이라며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821f4a05321f30726c9a8be91b7a514d283acf32be4c7870e6ef7f281df389d" dmcf-pid="9K4tHQyOg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과세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고 아예 해외거래 분산형거래 아니면 디파이, P2P만 거래했을 경우 신고를 안 하면 추적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dd76e6ee67328620d65bffd8423a5f0d3215db5100d224078e221956e18c532" dmcf-pid="298FXxWIjP" dmcf-ptype="general">DEX(탈중앙화 거래소)는 중앙화된 중개기관 없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이러한 거래는 이용자의 신원이나 거래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워 과세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5324f9ddbeecbffe41fc653819f3b6773beca814dbe162a6db711251b1dcdfbe" dmcf-pid="V263ZMYCk6" dmcf-ptype="general">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DEX나 해외거래의 경우 100% 자료 부분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CARF나 해외 금융계좌 수집 등을 통해 최대한 놓치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7dd34d10c812c9fe24815de67bf2aa6e0950200c94b47a2d33285c0a22978ba" dmcf-pid="fVP05RGhA8" dmcf-ptype="general">김지현 기자 kjh01@kukinews.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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