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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반도체·조선은 잘나가는데"…韓 디지털 서비스 수출 현 주소는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16:0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산업연구원 "제조업 대비 비교우위 없어"…디지털 서비스 특화 정책 필요성 제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JbNnYe4T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ac3806e4a4b729c77d7c5e4210dcbe78a29b72ef1b05e78b4397b4260989ca" dmcf-pid="fiKjLGd8v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552796-pzfp7fF/20261022155803338ogvk.jpg" data-org-width="640" dmcf-mid="2BG4KkztW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552796-pzfp7fF/20261022155803338ogvk.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445efc633230e0f08f8f3b6cf77f1d2fdeb1808730ce4ffa22800c8812baa86" dmcf-pid="4n9AoHJ6yS"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제조업을 함께 고려하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서비스 분야는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비스 수출만 별도로 평가할 때 나타났던 일부 비교우위가 반도체·조선 등 상품 수출까지 포함하자 사라진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683d1ec91e48ec544cd4473b99bb210c61f18e91bafd6cda16c83a26a085943" dmcf-pid="8L2cgXiPSl" dmcf-ptype="general">고대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보통신정책학회·산업연구원 공동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 경쟁력과 AI 통계 대응'을 주제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38ede56df37f5750ecc4cf43ef161ccb17a51e29342f33cfc2a44b8fedbb786f" dmcf-pid="6oVkaZnQlh" dmcf-ptype="general">고 연구위원은 지난해 서비스 무역 분야별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서비스 수출만으로 계산한 결과와 상품·서비스 수출을 함께 반영한 결과로 나눠 비교했다. RCA가 1 이상이면 세계 수출 구조와 비교해 해당 분야에 상대적인 비교우위가 있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dd4ada82c6d2d106a5adcc25c24b76d87c8fb6f7f92c0b5e430b607f22e9939d" dmcf-pid="PgfEN5LxyC" dmcf-ptype="general">분석 결과 서비스 수출만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지식재산권 사용료(1.06), 기타사업서비스(1.10), 개인·문화·여가서비스(1.52)는 비교우위를 보였다.</p>
          <p contents-hash="709a162e6fead9240b8f673fc2b9946f4ac58d0c4e4635c1b866403e4211d79b" dmcf-pid="Qa4Dj1oMyI" dmcf-ptype="general">그러나 상품 수출을 합산하면 각각 0.69, 0.71, 0.99로 낮아졌다.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역시 0.85에서 0.55로 떨어졌다. 제조업 수출을 반영한 분석에서는 디지털 전달 서비스 분야 중 RCA가 1을 넘는 분야가 없었다.</p>
          <p contents-hash="7757acf102d4e856ec3bbf006f0be9efc34d6e1b7fcee190c812d7341ab1dce3" dmcf-pid="xN8wAtgRlO" dmcf-ptype="general">고 연구위원은 "서비스 분야에서 거의 경쟁력 있는 분야가 별로 없다"며 "반면 전통 서비스 분야에서는 해상운송과 건설·엔지니어링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b30c6f50110c2b7c64f21432b32300dac2ef8447d630a8b57556d7e7cfa72c7" dmcf-pid="y0lBUoFYvs" dmcf-ptype="general">무역 실적에서도 디지털 서비스의 취약성이 확인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추정치를 기준으로 지난해 한국의 디지털 전달 서비스 수출은 약 750억달러(약 99조원), 수입은 약 888억달러(약 11조원)로 138억달러가량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컴퓨터서비스는 지난해 20억5800만달러(약 2조7225억원) 적자로,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전체가 흑자를 유지한 것과 대조됐다.</p>
          <p contents-hash="81e891ab7e3c97342a359bb7f83fc08a7ee87fe1e4d0aff2b8ee96d0d81cc7da" dmcf-pid="WpSbug3GTm" dmcf-ptype="general">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서비스 공급에서도 미국과 차이를 보였다. 2022년 통신·컴퓨터·정보·영상 서비스 수출에서 현지법인 방식인 '모드3'의 비중은 한국이 25.0%였지만 미국은 85.2%에 달했다. 이러한 현지법인 거래는 일반적인 서비스수지 통계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4f4d0a46c0aa8afe884277b5f36f9d94873ff317ee34fd642bdbe1d8e5720fc3" dmcf-pid="YzWVBAu5Tr" dmcf-ptype="general">문제는 디지털 서비스의 경제적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 연구위원의 분석에서는 디지털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 분야보다 높은 복잡성 지수를 보였으며, 국내 부가가치 수출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일부 분야는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fa8c98cf8fcad0d2b095d8ecabe1e5cf0765a4d554deba5fdd5f7f58d0dc7090" dmcf-pid="GqYfbc71yw" dmcf-ptype="general">고 연구위원은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화를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이 많이 증가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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