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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남광주특별시 첫 국감, '소외 없는 통합' 시험대 올랐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14:3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양부남 "대형 사업에 주민 희생 강요 안 돼"…동복댐·마륵동 탄약고 문제 지적<br>김예지 "1시간 생활권에 장애인 빠져"…새빛콜 운영 부실·이동권 보장 촉구<br>반도체 사업에 지역 소외 우려…장애인 일자리·공공시설 접근성도 도마<br>조직·인사 비효율 질타…김영진 "다른 지역 통합의 중요한 선례" 평가 제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LwFJrKps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80b266facec4b1da48a3c1ffeee857d3253a9619f436b3879af3a48027e30a" dmcf-pid="Yor3im9UD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nocut/20261022142705807jrgi.jpg" data-org-width="710" dmcf-mid="y77nYzDgE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nocut/20261022142705807jrg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f691473fe7b766e0ac185e30deae684dcb54362dc2478ef7ae0d5e39fb9e3d8" dmcf-pid="Ggm0ns2uw4" dmcf-ptype="general"><br>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역과 계층을 아우르는 '소외 없는 통합'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반도체 산업 육성과 군공항 이전 등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지역과 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행정통합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다른 지역에서도 전남광주의 통합 과정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시행착오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p>
          <p contents-hash="32a4bd86c9fe59ffce3367eda896bd71b1bc00018de456c9df17f60fab5435bb" dmcf-pid="HaspLOV7Ef" dmcf-ptype="general">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피해 대책, 장애인 이동권, 행정조직 운영 등 통합특별시의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p>
          <h3 contents-hash="08c4ac549e616523bbbed17913eabdba237567afad4fe846a382db30627b87a8" dmcf-pid="XNOUoIfzOV" dmcf-ptype="h3">"반도체 사업으로 주민 희생 강요 안 돼"…지역 소외 우려</h3>
          <div contents-hash="0519139501566ee8c74fa6b8f483dbc92d1f2c783b7350a4319adddc843eb759" dmcf-pid="ZjIugC4qr2"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호남권 반도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거대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 속에서 희생을 강요하는, 강요당하는 지역이나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라며 서구 마륵동 탄약고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과 화순 동복댐 확장에 따른 추가 수몰 우려를 지적했다. 특히 공익을 위해 오랜 기간 불편을 감수한 주민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민형배 시장에게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div>
          <p contents-hash="4e07a804a521a0017e0d25d515595d5e8c55fa3c483845b163af6f9f3321ca71" dmcf-pid="5AC7ah8BI9"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동복댐 확장 문제를 짚었다. 정 의원은 화순군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동복댐 확장에 따른 예상 수몰 면적이 522만㎡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주 대책과 함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화순 유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순군과 주민 대표, 관계 부처, 반도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4eaefef45e4a5b8746b917eaf86428109a451c34d56e6654aecbb38fd25344ed" dmcf-pid="1chzNl6brK" dmcf-ptype="general">민 시장은 수몰 대책과 관련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회의 4차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 논의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며 기존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22245ae5833ac76aafb3007c106f888f3080549285a517cf89d097ce4c606f9e" dmcf-pid="ty3RS0jJrb"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반도체 산업 육성 과정에서 다른 지역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취지다. 주 의원은 반도체 사업의 부지와 전력, 용수, 인력 확보 문제를 짚었다. 동복댐 확장에 따른 수몰 주민 대책과 군공항 이전 문제 등도 철저히 점검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 피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 재원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면 다른 지역에 돌아갈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p>
          <h3 contents-hash="b280ddd9a22abe947cee4d8b385960521de695ae86c69199d1738543009d98a5" dmcf-pid="FW0evpAirB" dmcf-ptype="h3">"장애인은 1시간 생활권에서 빠져"…이동권·일자리 보장 촉구</h3>
          <div contents-hash="9bb61522eca106993195d1290488f09fb91996991aa09ba94daa4ceeaeb1889c" dmcf-pid="3YpdTUcnIq" dmcf-ptype="general">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광주와 전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겠다는 민 시장의 교통 공약에서 장애인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새빛콜의 관외 운행이 평일 10건, 주말 4건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전체 운행 가운데 8.6%는 탑승까지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고, 대기 시간이 3시간에 이른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div>
          <p contents-hash="800da040f247c7da5d2a4650023d5f83a16243f8a216ea5f37014fc0793ee033" dmcf-pid="0GUJyukLIz" dmcf-ptype="general">운전원들의 근무 실태와 차량 운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일부 운전원들이 퇴근 약 1시간 전부터 사실상 운행을 중단하거나 휴게시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 등을 거론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운전원 22명이 법적 근거 없이 휴무한 기간이 모두 187일에 이른다는 지적도 내놨다.</p>
          <p contents-hash="b91e5d7d4ac7775deca56368a4fffdb503b39ea76ea5fbd510a5a6419d78e178" dmcf-pid="pHuiW7EoD7" dmcf-ptype="general">참고인으로 출석한 새빛콜 관계자는 새빛콜의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도입과 운영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시장은 "저런 감사를 했음에도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제 불찰이 크다"라며 성과연동 보상제와 운영법인 교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광주와 전남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도 조속히 통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시장은 임기 안에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p>
          <p contents-hash="697b8d7c52f48476bcb5191630cf402d2b618e0be58b878d43742d137068fced" dmcf-pid="UX7nYzDgDu" dmcf-ptype="general">장애인 일자리와 체육 지원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광주와 전남 장애인체육회 통합 과정에서 장애인 선수들의 일자리가 줄어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장애 유형의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예술인의 활동과 일자리 확대도 주문했다. 민 시장은 통합을 이유로 장애인 선수들의 일자리가 줄지 않게 하고,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확대도 살피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6da8861f09488f0576ab975e8a07840d388438e580b6d95be893bf015b53b33f" dmcf-pid="uZzLGqwamU"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남광주 공공기관 무인정보단말기의 22.4%가 장애인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옛 전남지역의 미충족 비율은 31.2%에 이른다며 공공기관부터 장애인과 고령자가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관련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에 개선 비용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p>
          <h3 contents-hash="900910efe37fe28b99b43c330d0f4ca648becaa8f4ee886e8983a69ba67927b2" dmcf-pid="75qoHBrNIp" dmcf-ptype="h3">조직·인사 비효율 질타…민형배 "특별법 제약 개선 필요"</h3>
          <div contents-hash="29b299015690a2e8dc512aa1c3d16f42efa901132da50dee7f30fd632f94ce43" dmcf-pid="z1BgXbmjE0" dmcf-ptype="general">
           행정통합 이후 조직과 인사 운영의 비효율도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div>
          <p contents-hash="6df82e52bfca3541d8fdd7d974525908800d6f6a09a4280282db2d70450dfcf9" dmcf-pid="qtbaZKsAw3"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시장 보좌조직 확대를 문제 삼았다. 수석급 직위가 13명에 이르고 별정직 공무원 정원도 29명으로 늘었다며 통합의 기본 취지인 조직 간소화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좌조직을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확대하고 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따져 물었다. 민 시장은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해야 할 업무가 늘면서 정책 보좌인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좌조직 운영과 관련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방안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3105de6dfb1ab0b455fefb20c16f6ad1b2f753240b57880f91e6fd9a296b377" dmcf-pid="BFKN59OcrF"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광주·무안·동부 등 청사 3곳에 분산된 조직체계와 인사 기능의 중복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청사별 기능 분산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근무지 미확정 문제를 거론하며 통합 준비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9a5402a70100c9dbcc0f56d5ec1c7ca6c1068a7e69e30664ed68eb18d9f88ed0" dmcf-pid="bTFMl3Ndrt" dmcf-ptype="general">민 시장은 옛 광주와 전남 공무원의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 때문에 인력을 자유롭게 배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4b7f2fe4ea0155f5037c65efa9c0d07e4e0fa5925a6b33977d137744ebc21ee" dmcf-pid="Ky3RS0jJw1" dmcf-ptype="general">윤건영 의원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에 따른 인력과 재정 확보, 지방채 발행, 보통교부세, 통합 재정지원금 배분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남광주가 이런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앞으로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e1329881cbca58cb73f6dd6a9acf2d91536aca65428fc1e769c94cf58eb74208" dmcf-pid="9W0evpAiD5" dmcf-ptype="h3">"다른 지역 통합의 선례"…6개월~1년 뒤 평가 제안</h3>
          <div contents-hash="4fce767af4404a64943955f2fc016abbff0cf065380e60e76e2f80f237c85389" dmcf-pid="2YpdTUcnIZ" dmcf-ptype="general">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경험이 앞으로 다른 지역의 광역행정 통합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이 거듭 강조됐다.
          </div>
          <p contents-hash="e3e0ea307f7b265e95f6b6d1b249734ca97fa33fe949a7769ebe373acea27f83" dmcf-pid="VGUJyukLmX" dmcf-ptype="general">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등에서도 전남광주의 통합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남광주 통합의 이 길과 이정표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며 통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8ab0a3d245ed019b69785a7718555395be54fc3abbc7e2570736dd09918d659" dmcf-pid="fHuiW7EoDH" dmcf-ptype="general">특히 통합 이후 6개월 또는 1년이 지난 시점에 특별시와 중앙정부가 각각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통합특별시와 중앙정부의 시각을 종합해 다른 지역이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활용하자는 취지다.</p>
          <p contents-hash="5b31944ada1288a3c041a2c45905ad0ebf97605fbb178ab88f45a102333e0643" dmcf-pid="4X7nYzDgwG" dmcf-ptype="general">주호영 의원도 전남광주의 통합 경험과 시행착오를 기록으로 남겨 다른 지역에서 참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명옥 의원은 통합 이후에도 조직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d4c692878d28d6671927ec627aba14fe20334a6d4c4fd6011b1aa5742cab021" dmcf-pid="8ZzLGqwamY" dmcf-ptype="general">민 시장은 "처음 가보는 길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사실 저에게 상당히 크게 있다"라며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통합 과정을 평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또 있게 될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9685f8015164b1c339f0ffd7be8ec7e072eb0ccf568f45613e23899296ff4bc" dmcf-pid="65qoHBrNwW" dmcf-ptype="general">민 시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도 옛 광주와 전남이 각각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이 2984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별도 통합·조정 계획이 필요한 사업만 1361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시민들께서 직접 느끼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be62dff49fb2a58df30d10ddc8f8a70c2792570431a11ebc0a4a50bfa1b7d19" dmcf-pid="P1BgXbmjsy" dmcf-ptype="general">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 간 소외와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통합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 다른 지역의 광역행정 통합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p>
          <div contents-hash="c401ef2898bb064d689724663deabfdb549772e2b34d2d2b29c6ff0633fd9a80" dmcf-pid="QVdhKJZvOT" dmcf-ptype="general">
           <strong>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취재하겠습니다.</strong>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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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
          </div>
          <p contents-hash="1aceffb5e12cc5220ac68427d524a935e347cb2fecb2fb46b2c280dde8043789" dmcf-pid="xfJl9i5Trv" dmcf-ptype="general">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p>
          <p contents-hash="ae3152ecedbf62297fbf0bba3c47b0c1295e12e439dbad3b4ab189105563502e" dmcf-pid="yCX8sZnQrS"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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