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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같은 예산도 결과는 천지차이"…지방정부 AX 성패, 기술 아닌 '설계'가 가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14: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제5회 AI 지역혁신 글로벌 포럼 개막…행안부 AI 챔피언·문명재 교수 균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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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지방정부의 인공지능(AI) 전환 성패가 기술 도입이 아닌 지역 현안에 맞춘 설계에서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도 지역 수요에 맞게 배치하지 않으면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현장 공무원이 직접 문제를 풀도록 돕는 실험 생태계를 앞세워 AI 행정 확산에 나선다. 시범사업 위주였던 지방정부 AI가 지속 가능한 행정 혁신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은 22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NF)과 '제5회 AI 지역혁신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주제는 'AI로 구현하는 지역 AX'다. 행안부와 국내 학계, 독일·대만·태국의 정부·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기술 도입만으론 완성 안 돼"…KLID·행안부, 현장 실행 강조
 우정민 KLID 원장은 AI를 행정 변화의 핵심 동력으로 봤다.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며 지역의 새 성장 가능성을 연다는 설명이다. 지방정부에서도 이미 여러 영역에 도입돼 현장 문제 해결에 쓰이고 있다.
 다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우 원장은 "지역 AI 전환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이를 행정과 공공서비스의 실질적 변화로 연결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우정민 KLID 원장은 "올해 포럼은 시범사업 이후에 초점을 맞췄다. 국내외 지방정부와 연구기관 경험을 통해 AI 시범사업이 지속 가능한 행정 혁신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살핀다. 기술과 조직, 제도가 함께 바뀌기 위한 해법도 논의 대상이다. 우수사례 소개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 협력 가능성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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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는 행정 효율보다 서비스 혁신에 역점을 뒀다. 이세영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부문 AI 대전환으로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지향하는 목표는 단순한 행정 효율성 제고가 아니다"라며 "일하는 방식과 대민 서비스 전반을 AI로 바꾸겠다"고 내세웠다.
 실행 수단은 인재와 실험 환경이다. 이를 지원하고자 이세영 국장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AI 챔피언'과 'AI 실험실'을 소개했다. AI 챔피언은 공공행정 문제를 AI로 직접 해결하는 실무형 인재다. AI 실험실은 공무원이 현장 아이디어를 바로 시스템으로 구현하도록 돕는 환경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재난·안전·복지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확산하고 있다. 지역 간 기술 격차 없이 모든 주민이 AI 행정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기술보다 서비스…'배열'과 '균형'이 성패 가른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지방정부 AI의 관건으로 지역에 맞춘 설계를 꼽았다. 연설 주제는 'AI 시대 지방정부는 어떻게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다. 기술을 얼마나 들여오느냐보다 지역 현안에 맞게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성과를 가른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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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교수는 먼저 개별 지방정부가 직면한 문제를 과제로 꼽았다. 교통·안전·재난·교육·환경 문제는 지방정부가 이미 오랫동안 다뤄왔다. 다만 문제끼리 얽히고 해결이 미뤄지면서 만성화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풀기 더 어려워진다는 진단이다.
 문제는 바뀌었는데 이를 다루는 행정은 그대로다. 문 교수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은 21세기 문제를 20세기 사고와 19세기 도구로 풀려는 데서 엇박자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의 제도·법률·조직이 여전히 기존 틀에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엇박자를 풀 수단으로 AI가 주목받지만, 실행은 더딘 상황이다. 문 교수에 따르면 데이터 분석, 모니터링, 에너지, 교통, 건강, 행정관리 등 10여개 분야에서 AI가 쓰이고 있었다. 반면 미국 국제시·카운티관리협회(ICMA) 조사에서 AI를 최우선 과제로 둔 지방정부는 5%에 그쳤다.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둔 곳(27%)을 더해도 3분의 1 수준이다. AI 전담 조직이나 담당관, 예산을 갖춘 곳도 많지 않았다.
 정작 지방의 주민의 기대는 행정보다 앞서 있다. 문 교수는 2005년 미국에서 전자정부 인식을 조사했을 때 공무원이 시민보다 더 적극적이었다고 소개했다. 같은 문항으로 이번에 AI 인식을 조사하자 결과가 뒤집혔다. 시민이 공무원보다 AI 활용과 서비스 혁신을 더 강하게 요구했다.
 문 교수는 "국민들은 더 빠른 변화를 원하고 있다"며 행안부의 AI 챔피언처럼 공공부문 내부 인력을 키우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히 기술만 앞세운 도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문 교수가 공유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스마트시티 지수에 따르면, 성공적으로 AI를 도입한 상위 도시들은 교통·교육·안전 등 실제 서비스와 삶의 질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위 도시들은 기술 도입 자체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기술은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로 이어질 때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이다.
 같은 자원을 써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문 교수는 지역마다 현안이 다른 만큼 수요 조사 결과와 다른 지역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지역 사정에 맞게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교수는 해법으로 균형을 제시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협력해야 하고, AI가 주는 혜택과 위험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술과 조직 역량, 사람과 AI, 기존 시스템과 새 기술 사이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지역이 지켜야 할 전통과 가치는 유지하되 서비스와 행정 역량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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