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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의견 모아 숙고…부동산 시장 안정 전망"(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12:4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초점]"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전제…아파트 인허가·착공 증가"<br>연금 주식비중 확대 "주가 방어용 아냐…잠재성장률 반등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GGFTUcnH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fd3819aa82722717e2666538ea5785be7d7d57ae2cd5a47fd9c0f6232513b8" dmcf-pid="ZHH3yukLZ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NEWS1/20261022123939085sejj.jpg" data-org-width="1400" dmcf-mid="G9IyrHJ6Z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NEWS1/20261022123939085sej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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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710e04fbf7a0d3065d51a0e1e48b51287c94aa159fcdf40e29bc710047dc8bb" dmcf-pid="5XX0W7Eo1c" dmcf-ptype="general">(세종=뉴스1) 임용우 심서현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관련해 "업계와 국회 의견을 모아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f71a0ee35290324d64c8b17885369c8b994a5e3ede2a30f4ecdbf5dfb298405" dmcf-pid="1ZZpYzDgHA" dmcf-ptype="general">초광역특구 노동특례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p>
          <p contents-hash="0b48b2a02ebe4af5b86fd461ce3d24c2edb7aab4b8f78815753caa24b1c0ded3" dmcf-pid="tFFzZKsA1j" dmcf-ptype="general">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비중 상향에 대해서는 "주가 방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잠재성장률은 설비투자 확대와 생산성 개선을 통해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d90ca97f67ad8bd6ac4fc57010c3b8b7837cff31dd82cd4462a74e228c2a14b0" dmcf-pid="F33q59OcGN" dmcf-ptype="general">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p>
          <h3 contents-hash="4f7ba50ed4afcfe8a7484eaf40702e2fcee8d8a1bec26e2d7a1a81aa4e477621" dmcf-pid="300B12Ik5a" dmcf-ptype="h3">가상자산 과세 "의견 모아 숙고"…국세청 "해외자료 100% 확보 어려워"</h3>
          <p contents-hash="dae3f00a01a3ed9c5d4ff584079d9dfb87df54e89fad3f68083e9ec44c2dea2c" dmcf-pid="0ppbtVCEHg" dmcf-ptype="general">이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에 대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차원에서 1차관이 의견을 들은 것"이라며 "그 의견과 국회에서 나온 의견을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eeb2ac6e455ed6f29fe272d467a9f57e19f9ca23ed525268b38aa51cb743662" dmcf-pid="pUUKFfhDHo" dmcf-ptype="general">과세를 이대로 시행해도 되느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숙고 중에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cc4c08f1cbaecd686b539795d71a9227b2f0915023d3df4f65de188aaf76f1e6" dmcf-pid="Uuu934lw5L"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해외·탈중앙화 거래자료를 모두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임 의원에게 "탈중앙화 거래소(DEX)나 해외거래의 경우 자료를 100%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2ee3b6cdaecba758bba7145b8779e3c1691ae2587aca8f6edeaf2581e1e6b26" dmcf-pid="u77208SrYn" dmcf-ptype="general">박 차장은 "해외 금융계좌 정보 수집 등을 통해 최대한 과세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샘플 데이터를 활용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h3 contents-hash="8b8a4ffedfdc7203aa2a091f21de386a3c4ca56fdc8d69447b2a035698d15a41" dmcf-pid="7zzVp6vmGi" dmcf-ptype="h3">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전제"…민간·공공 일자리 함께 확대</h3>
          <p contents-hash="984d48c30ee3abcb51aaa67499181f9bc26a500d595b224580dd96297bf2204e" dmcf-pid="zqqfUPTstJ" dmcf-ptype="general">이 부총리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 질의에 "노사 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d58129c2837d8a7a9ac375a3c0c157b53eaeed27f7065a046936935badff5dd" dmcf-pid="qBB4uQyOXd" dmcf-ptype="general">초광역특구 노동특례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노동특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사회적 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1a2f6637fdcea3d874e97feb44280d7db4e6a4bab509cc933c64e20c575def77" dmcf-pid="Bbb87xWI5e" dmcf-ptype="general">청년 일자리 대책은 민간의 일경험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함께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발굴한 내용을 내년 예산안에 담았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fabb1777c2aea19aa614e6c074289fe67a93f980cfc8dd427a62042b65bf772e" dmcf-pid="bkkONl6bGR" dmcf-ptype="general">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총리가 "고용승계로 대응할 수 있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ce329670a5cc66de8a84f7fb5cf376db0343a78afaad1dd156147fd1ad3636" dmcf-pid="KEEIjSPK5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NEWS1/20261022123939344atrg.jpg" data-org-width="1400" dmcf-mid="Ht7208Sr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NEWS1/20261022123939344atr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 뉴스1 유승관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cadbe1923234e630b988eeb13a8923c11bb84c6c997c5d49c153f0915e59e04b" dmcf-pid="9DDCAvQ9Zx" dmcf-ptype="h3">"공급 늘리면 부동산 시장 안정"…3기 신도시 2028년 이후 물량 확대</h3>
          <p contents-hash="25e99bbe25a173ea42f38222763721a0eced4d148fb2f111d551f5318acf2ada" dmcf-pid="2wwhcTx25Q" dmcf-ptype="general">이 부총리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관련 질의에 "공급 확대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시장도 점점 안정되는 모습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p>
          <p contents-hash="a34d23135241097a64f5af5bdec70ac8572595783f7333cb78df7b13cd03ca50" dmcf-pid="VrrlkyMVtP" dmcf-ptype="general">이 부총리는 "현재 인허가나 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가 올라가고 있다"며 3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2028년 이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p>
          <p contents-hash="cc8ba11c814e6fa19b4e18e65a402703485d46f5023bd09f62c85715bf0f8e8d" dmcf-pid="fmmSEWRfG6" dmcf-ptype="general">단기 집값 전망에는 "상방과 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시장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당장의 공급 부족 우려에는 "현재 입주 물량을 예상해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p>
          <p contents-hash="1a561d0d9a2b75a17e86532207c6eb3fe5d6701dd110a01831d466c3dbe21a13" dmcf-pid="4ssvDYe4Y8" dmcf-ptype="general">전·월세 대책으로는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장기 공공지원 임대 쪽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며 장기 임대주택 공급에 무게를 뒀다.</p>
          <h3 contents-hash="99d16eb75468a6d7aa453e030a9e3f9bd9bf161190b9ad8b7098c5adcd445632" dmcf-pid="8OOTwGd8t4" dmcf-ptype="h3">국민연금 목표비중 "주가 방어용 아냐"…잠재성장률 반등 기대</h3>
          <p contents-hash="47566174c41d7a7b3da96443eaca477c923af14ed344125ed8bdfe1c52140068" dmcf-pid="6IIyrHJ65f" dmcf-ptype="general">이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비중 상향이 리스크 노출 확대로 이어졌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장 상황과 기금의 원칙 등 여러 가지를 같이 보고 결정한 것"이라며 "단기적인 증시 부양이나 주가 방어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9bccd9500e0f782bf85b0f4f4e5d4453d219d91530e60a8100973e1824db5a22" dmcf-pid="PCCWmXiPYV" dmcf-ptype="general">이 부총리는 "2025년 하반기 이후 국내주식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면서 올해 1월에 리밸런싱을 유예했다"며 "5월쯤 돼서는 리밸런싱 유예를 그만하자고 해서 7월 1일부터 정상화시켰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db699b4176a55b8ac3a8a42b65eb3e61d4ba45d579c9fa684e7352a5d92ea52" dmcf-pid="QSSHI1oMX2" dmcf-ptype="general">이어 "목표비중을 올리지 않았다면 목표비중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이미 국내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매도가 급격하게 일어날 것으로 봤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a23b20b378533ef937c30a167501e62a284d69f933b1e23259256ff388fbb259" dmcf-pid="xvvXCtgRG9" dmcf-ptype="general">재경부 1차관 재직 당시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상향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만 참석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매년 5월에 목표비중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게 돼 있다"며 "해마다 1차관이 참석했었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6c791df089171a756cc543db928472505c986f36a531cbde69ca770ca1c1958b" dmcf-pid="yPPJfoFYHK" dmcf-ptype="general">회의록을 4년간 비공개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00dc11d7172cda1b91b1653aa8a397c04e1c6e8436a15be2f53322b0f96ce24b" dmcf-pid="WQQi4g3Gtb" dmcf-ptype="general">잠재성장률에 대해서는 "자본스톡이 늘어나는 부분이 먼저 영향을 주고, 어느 정도 축적되면 생산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생산성과 설비투자에 의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d689518f547d7dc516234fb3bacc0aa60007b39a8403800ccc0478125fe345e7" dmcf-pid="Yxxn8a0HGB" dmcf-ptype="general">phlox@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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