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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창업하는 순간 잠재적 범죄자”...김재원 코스포 의장 “스타트업 성장 지원 60점 수준”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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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엘리스그룹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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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의 3요소인 자본·아이템·인재 중 가장 중요한 건 인재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을 가진 인재가 일단 창업 현장에 뛰어들어야 스타트업이 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재들은 창업 현장 대신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대기업이나 의료계로 빠져나가고 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김재원(40) 의장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창업하는 순간 대표는 340여 개 경제 법률에 규정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된다”면서 “창업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나라에서 어떤 인재가 창업에 도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6년 50여 개 스타트업이 모여 설립된 코스포는 현재 약 3000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다.
 ◇“회사 키우려면 범법자 될 각오해야”
 지난 2월 코스포 5대 의장으로 취임한 김 의장은 AI 클라우드·솔루션 기업 엘리스그룹을 운영하다 지난해 규제 위기를 겪은 뒤 코스포 의장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난해 국회가 입법으로 사업을 백지화시키면서 불확실성을 맞았다”면서 “다행히 싱가포르에 진출해 위기를 모면했지만, 입법·규제 이슈에 대응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힘 없는 스타트업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캐나다 워털루대 산업공학과 출신인 김 의장은 카이스트(KAIST) 석·박사를 거쳐 2015년 엘리스그룹을 창업했다. 20일 코스닥에 상장한 엘리스의 시가총액은 22일 오전 기준으로 1조원 안팎이다.
 김 의장은 한국에서는 각종 입법·규제 이슈가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초기 창업 지원 환경은 많이 좋아져서 100점을 주고 싶다”면서도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 환경은 60점 수준”이라고 말했다.
 가장 대표적인 규제가 주52시간제다. 김 의장은 “학생들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공부하고 전교 1등하라고 하지 않으면서 기업에는 근무 시간을 정해 놓고 글로벌 1등을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창업가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주 52시간제를 어기고 범법자가 되느냐 아니면 법을 지키고 실패하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했다.
 ◇“AI 3강?··· 정의부터 모호해”
 김 의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3강’ 정책에 대해서는 정의 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3강을 프런티어 모델로 정의한다면 사실 한국이 미·중을 따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국이 수시로 배출하는 오픈 모델조차 성능이 월등히 좋은데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각종 리포트에서 나오는 국내 모델의 벤치마크(시험지) 성능 평가 점수는 AI 산업적 측면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AI 평가 기관 아티피셜애널리시스가 한국을 세계 3위로 인증했다는 것을 홍보해왔다.
 그는 AI 3강의 기준을 ‘AI의 활용도’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전력·네트워크·데이터센터·클라우드·모델·업무 방식을 아우르는 모든 과정이 AI로 일체화됐을 때 AI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한국인 특유의 신기술에 민감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AI 전환을 기준으로 한다면 AI 3강에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AI 전환을 이끌 수 있는 혁신은 스타트업에서 나오지만 각종 규제가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김 의장은 “장기적인 사업 비전을 가진 스타트업 여러 곳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국가가 부강해지는 길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기업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규제 개선과 시장 조성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임기(2년) 내 목표는 인재들이 스타트업에 몰려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김 의장은 “지금은 창업의 낭만이 많이 사라졌다. 대기업에서 당장 보상을 받고,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문화가 만연하면서 혁신에 도전하는 인재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시간 제한 없이 마음껏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도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스타트업에 자율을 허용한다면 인재들이 다시 창업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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