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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교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연기…"연내 마련"(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10-21 19: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입제도 개편안 등 쟁점 많아…"충분한 숙의 시간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wHx57EoG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8d3815469f6bcf73e1eaf4135c5d8c4b21a3ab1d6465a571e42d6092374c80" dmcf-pid="8rXM1zDgG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답변하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교육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7 nowweg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yonhap/20261021185932204zvqz.jpg" data-org-width="1200" dmcf-mid="fvuaq8SrX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yonhap/20261021185932204zvq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답변하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교육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7 nowweg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3a33908d27ce4c839577a127c837b11f7d8be1a9047bbc991e81aeba4f49bed" dmcf-pid="6mZRtqwa52"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입 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시안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75f2e1342a36e07e5b9446265c5afa1ac855fdb1e9946ae1ba4022e3a8a0eab8" dmcf-pid="Ps5eFBrN19" dmcf-ptype="general">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찬반 의견이 팽팽한 사안이 다수 포함돼 숙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p> <p contents-hash="dcd947357502151c8f92b5f7b6f9ca6dc646f1889102cac9893234cacbd1a032" dmcf-pid="QO1d3bmj5K" dmcf-ptype="general">국교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일정을 연기하기로 의결했다.</p> <p contents-hash="f994ba10ebe6a91b57486455848f50b19f45a7d5ba569293b1cc5aa24a7d2d35" dmcf-pid="xEYPXUcn1b"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시안은 연내 발표된다. </p> <p contents-hash="8c05b76f44540245a851887e137ebd7b732666f15ff1368837b5b87f71657bb3" dmcf-pid="yzRvJAu5ZB"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발표일은 정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93a69947ab302c5f22b5f903187687a4215d9f3a3040b545fbbd6b1ed2f2f259" dmcf-pid="WqeTic715q" dmcf-ptype="general">국가교육발전계획안의 수립은 예정대로 내년 3월 말까지다.</p> <p contents-hash="a5b7f3b6acd57b9d1010332ada7ed8834c46a1f3181e256c7792f39805074fa3" dmcf-pid="YBdynkztYz" dmcf-ptype="general">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연기하는 취지가 시안에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속도를 내되 날짜를 못 박는 것은 부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65ec152757e597b05436996a695d3f01f0ada06c5b4fdcaf6859a721232e2ef" dmcf-pid="GbJWLEqFX7" dmcf-ptype="general">당초 국교위는 이달 말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시안을 공개하고 내년 3월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국교위 안팎에서 시안 마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p> <p contents-hash="b7668836e5f07e32c89f041e7d5f9b60338d2309121475177f785c192072be86" dmcf-pid="HKiYoDB3Zu" dmcf-ptype="general">국가교육발전계획에 포함되는 대입 제도 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빚어지면서다. </p> <p contents-hash="daf31b681c3a95de9a9b35bfc02645e5dc2150b514eefe402c43bfb2b994e58e" dmcf-pid="X9nGgwb0ZU" dmcf-ptype="general">차 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국교위 대입제도 특별위원회는 서·논술형 평가의 수능 도입과 내신 확대 등을 검토 중인데, 국교위 위원은 물론이고 국민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p> <p contents-hash="882e0f98c1fdb4ea8daa219569543657f38395479acdbe582c44e4441b7bb0c3" dmcf-pid="Z2LHarKptp" dmcf-ptype="general">김경회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10월 말 시안 발표가 가능한지 점검할 때가 됐다"면서 "쟁점이 몇 개 남아 있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말문을 뗐다.</p> <p contents-hash="70917c3c99d8d74233b97c4e5f2dd2bd7994c0956bfe929f01cee802dcba502c" dmcf-pid="52LHarKpH0" dmcf-ptype="general">이에 박영환 위원은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 공론화가 필요한 쟁점이 많이 있다"며 "학교 현장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조속한 발표가 아니라 지금보다는 더 나아진 대한민국 교육의 모습일 것"이라며 시안 연기를 제안했다.</p> <p contents-hash="584208594d7a9566b6cceeda3d71bc1fc787416b94255abce7aa36dda1d4da70" dmcf-pid="1VoXNm9UH3" dmcf-ptype="general">이현 위원 역시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보여주는 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위원들 내부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해 충분한 협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공감했다.</p> <p contents-hash="91a0d45b4ebbaeace960b67d8866aabdd133cf45b7d90fc61e6bbcba0c5bc519" dmcf-pid="tfgZjs2uZF" dmcf-ptype="general">국교위 위원들은 이어진 거수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시안 연기에 합의했다.</p> <p contents-hash="1509c847fef7ea89e87b54f953aea6f606f85c69b61ac0bdb2ef5ece129fcfc2" dmcf-pid="F4a5AOV7Xt" dmcf-ptype="general">다만 발표 일정과 관련해선 연내 발표와 추후 결정을 두고 10대 6으로 의견이 갈렸다.</p> <p contents-hash="bea0630f912eb98cf62db5209d475035c881d2bcaa98e0f4c0ff42e324f8a608" dmcf-pid="38N1cIfzX1" dmcf-ptype="general">김 상임위원은 "최소 연말까지는 국민께 보고드려야 한다"며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언제 발표하는지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377873a86b52f4d250a8814dcb98e28e1f10fd003d179d5fce0c99c0e597ae8" dmcf-pid="06jtkC4q55" dmcf-ptype="general">박 위원은 "부처 협의와 공론화에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판단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일정은 추후 정하자고 했다.</p> <p contents-hash="5cdee386400eeae5f6dffd4f029baeed9337fb6d956a55edb65eee4e4c7b5202" dmcf-pid="pPAFEh8B5Z" dmcf-ptype="general">rambo@yna.co.kr</p> <p contents-hash="cd958ee83760e93c1dbf0ce46eba2dd9f9512f6f722716d6acbd88898af60cfc" dmcf-pid="uxk0wSPK1H"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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