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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동통신 판매업계, 유통종사자 등록제 확대에 반발…“즉각 중단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1 18:0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영세 유통점 행정 부담 가중·중첩 규제 우려 신원정보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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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대리점에 통신사 로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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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이동통신 판매점과 대리점 등 유통업계 종사자들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추진하는 유통종사자 등록제 확대에 반대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KMDA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유통종사자 등록제 전면 확대는 영세 유통점과 종사자를 관리·통제 대상으로 삼는 정책”이라며 “지난 12년간 단말기유통법 아래에서 중첩적으로 시행돼 온 시장 관리 체계를 또다시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미통위와 KAIT는 지난 5월부터 신규 판매점에 적용하던 종사자 등록제를 전체 통신 유통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협회와 논의했으며 유통업계도 제도 시행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MDA는 협의 과정에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지난 5월 19일 정기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미통위에 발송한 공문에서도 판매자(종사자) 등록제를 현장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KMDA는 유통종사자 등록제가 현장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통신사와 대리점의 관리 책임보다 종사자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지적이다.
 또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유통점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부과해 고용 위축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기존 사전승낙제와 통신사별 판매점 관리 기준에 종사자 등록까지 더해지면 중첩 규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KMDA는 방미통위가 위원장의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현재까지 방문과 정책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종사자의 신원정보를 등록하고 이용자에게 공개하는 조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실명과 신원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면 악성 민원이나 개인정보 유포, 부당한 책임 추궁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KMDA는 제도의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 수집·이용·공개 범위, 보관 기간, 등록 거부 시 불이익 여부 등을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유통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관련 정부기관과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점검도 요청했다.
 KMDA는 “KAIT 등 유관단체를 통해 시행되는 각종 시장 관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중첩성, 사실상 강제성,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법률적 규제심사를 우회하는 구조가 존재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혜선 기자 hs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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