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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탄핵' 추진 놓고 갈린 與…친청계 찬성 속 신중론·반대론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1 17:5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청래 "지금 화끈하게" 촉구…한민수도 조속 결정 요구 박범계 "국정조사 필요" 제안…이연희 "독주와 폭주" 역풍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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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21 ⓒ 뉴스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1/20261021174709296sbof.jpg" data-org-width="1400" dmcf-mid="zpUQadXSG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1/20261021174709296sbo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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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21 ⓒ 뉴스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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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세정 서미선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뒤로 당내에서 대응을 두고 온도 차가 감지된다.
 친청(친정청래)계에선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지금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반면, 친석(친김민석)계는 당장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신중론을 펴고 있다. 당내에서는 "실익도 없고 불가능하다"며 탄핵 추진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혁 강경파인 정청래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며 그의 정치 행위는 이미 도를 넘었다"며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이재명 대선 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던 폭거 뒤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까지 그의 행보는 대법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썼다.
 정 전 대표는 "이러다가는 김건희도 석방돼 대로를 활보하게 생겼다. 정치는 타이밍"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은 이유도 명분도 충분하고 국민적 여론도 높다. 민주당이 멈칫거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폭풍 운운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봤자 국민은 민주당 의도를 눈치채고 있다. '조희대 탄핵 안 하려고 저러는구나' 의심한다"면서 "지금 화끈하게 조희대 탄핵 결정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주장했다.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미루다 때를 놓쳐선 안 된다"며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 의혹을 면밀히 따져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석계로 분류되는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탄핵과 김건희 구속 연장의 상관관계가 있을까"라며 "그럼에도 왜 서두르지 말자고 하는가? 조 대법원장의 헌법 질서에 대한 태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먼저 국회의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응하는지, 존중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업무추진비 불·탈법 사용, 격려금 지급이 실정법 위반 소지가 높은데 그 빈도와 범위가 대법원장 직무수행을 용인할 범위와 수준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 확인해 볼 일"이라고 했다.
 또 "대법원이 김건희·명태균 여론조사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갑자기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러던 사이 구속 만기일이 10월 31일로 다가왔다"며 "과연 전합 회부가 김건희 석방이 목적이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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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10.21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1/20261021174709599wekg.jpg" data-org-width="1400" dmcf-mid="qYRDTOV7G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1/20261021174709599wek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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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10.21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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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대표는 지난 16일 당 유튜브 '민티07'에서 "모든 사안과 방법,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 다만 구체적 추진 일정은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탄핵 추진에 신중한 배경에는 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에 충분한 명분 없이 탄핵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사법부와의 갈등만 키우고 여권의 지지 기반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h3 contents-hash="e5a907b3721c6a9874ee23bd9721a56b737529e9c7cea6cc459d728f369da0e3" dmcf-pid="YQTu8bmjGR" dmcf-ptype="h3">이연희 "탄핵 실익도 없고 불가능…독주·폭주로 볼 것"</h3>
 이연희 의원은 탄핵 추진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실익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게 되면 다수당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다 탄핵하게 된 것"이라며 "그러면 권력 분립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다수당인 민주당의 독주와 폭주로 국민께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오만한 권력에 대해서는 정말 냉혹하게 심판해 왔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탄핵 사유의 중대성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여러 가지 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데"라면서도 "탄핵의 중대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아직 안 돼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도중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 각하될 가능성과 야당의 장외집회에 따른 정국 대립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 의원은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되는 그런 집권 여당의 중차대한 국정 과제가 있는데 이 시기를 사법부와의 전쟁으로 대법원장 탄핵으로 정국을 만들게 되면 그것은 실익이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조사에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아직 논의가 공식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당내에서도 논의 토론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사법부의 여러 잘못된 관행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도 새로운 법률적 위반 행위나 사법부를 개혁할 중대한 사안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범여권인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서 "민주당에서 10월 31일 지나 김건희 씨가 석방되면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다"며 "오히려 31일 이전에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 게 맞는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로, 연동해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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