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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5% 깎아준다더니 혜택은 0원"…'그림의 떡' 된 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1 16:5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 AI 데이터센터 15% 세액공제 도입했지만 1년 넘게 이용 기업 '전무' 임대형(코로케이션) 사업 구조 외면한 세법 탓…"현실화 시급" 전력 접속 규제 '그리드코드' 과도하면 부지 확장에 막대한 비용…최소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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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영탁 SK텔레콤 AIDC 통합추진단 부사장이 21일 오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제12차 'AI 미래가치 포럼' 발제를 맡아 발표하고 있다. 2026.10.21.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165324647vneb.jpg" data-org-width="720" dmcf-mid="YKCB3HJ65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165324647vne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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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영탁 SK텔레콤 AIDC 통합추진단 부사장이 21일 오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제12차 'AI 미래가치 포럼' 발제를 맡아 발표하고 있다. 2026.10.21.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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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전략기술 시설로 지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약속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실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과 떨어진 세제 기준 탓에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탁 SK텔레콤 AIDC 통합추진단 부사장은 21일 오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연 '제12차 AI 미래가치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투자분부터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대기업은 투자금의 15%, 중소기업은 25%를 세금에서 깎아준다. 대기업이 1000억원을 투입하면 150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임대용 자산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AI 데이터센터는 기업이 직접 쓰기보다 외부 고객에게 서버 공간과 연산 능력을 빌려주는 '코로케이션(임대)'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도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업계는 말한다ㅓ.
 이 부사장은 "AIDC는 국내 AI 산업 전체에 연산 파워를 공급하는 핵심 생산 인프라"라며 "임대 형태라는 이유로 공제를 안 해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투자에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임대형 데이터센터에도 일정 수준의 공제 혜택을 주는 별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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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21일 오후 제12차 'AI 미래가치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2026.10.21.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165324769dbyr.jpg" data-org-width="720" dmcf-mid="G2S9U5Lx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165324769dby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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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21일 오후 제12차 'AI 미래가치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2026.10.21.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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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포럼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 중인 '그리드코드' 규제에 대한 우려도 터져 나왔다.
 그리드코드는 발전소나 대형 전력 소비 시설이 전력망에 연결될 때까지 지켜야 하는 일종의 접속 규칙이다. 전력망에 이상이 생겨도 시설이 한꺼번에 멈추지 않고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기준이다.
 그동안 그리드코드는 주로 주변 발전설비에만 적용됐지만, 기후부는 지난 8월 AIDC 전용 그리드코드를 연내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부사장은 "그리드코드 규제가 엄격해지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대량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어렵게 구한 10만 평 부지마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전력을 사용에 따른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그리드코드가 필요하하지만, 투자 유치에 조금이라도 장애 요인이 된다면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 참가자들은 전력 확보와 부지 선정, 인허가 지연 등 AIDC 구축을 막는 구조적 병목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KTOA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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