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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탄핵 신중론 속…한민수 “결정 미루다 때 놓쳐선 안 돼”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1 10: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신중 기류 속 조속한 결단 촉구<br>“자진사퇴 요구만으로 국회 책임 다한 것 아냐”<br>김건희 구속기간 만료 거론하며 사법부 압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BDMp7Eol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05bd76b82a064fa1dc1ff952ff214aace1caeed88b8fc2880f0140fdf5ed12" dmcf-pid="XbwRUzDgC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seouleconomy/20261021100110077imep.jpg" data-org-width="1200" dmcf-mid="G8hoKVCE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seouleconomy/20261021100110077ime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77f094b835d8c968a29888a71b57e7152e5aa306be7fe3cb708371f02c2398d" dmcf-pid="ZKreuqwaTK"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신중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민수 최고위원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당 차원의 탄핵 결단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p>
          <p contents-hash="289630e1c49fa17513ab04e82feca40c40afd07178a94fbf039bb6909a7390e2" dmcf-pid="59md7BrNvb" dmcf-ptype="general">한 최고위원은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하는 것만으로 국회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우리 당도 결정을 미루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 의혹을 면밀히 따져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092ca6cc759466817ad289acc2f25794e1604d2788ea4fda7fb442d6b293d6d" dmcf-pid="12sJzbmjvB" dmcf-ptype="general">한 최고위원의 발언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논의하면서도 실제 소추 추진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확산하자 관련 논의에 착수했지만 구체적인 추진 시기와 방식은 확정하지 않았다. 한 최고위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p>
          <p contents-hash="3d89918dae6fd2dbbc7e2b7fa215079e420c014931f3e92a53172d6372e4169b" dmcf-pid="tdGEPMYCSq" dmcf-ptype="general">한 최고위원은 김건희 씨 관련 사건의 재판 지연과 구속기간 만료 문제를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그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은 지난 7월 선거 직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며 “두 달이 지나서야 첫 심리가 열렸고, 내일 22일 두 번째 심리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기간은 10월 31일로 끝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기다리는 동안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bdd913986a7c9133d6303d8e687b786527f94f83e99eb56a56c908c0a784f4ba" dmcf-pid="FJHDQRGhSz" dmcf-ptype="general">한 최고위원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김 씨의 구속기간 만료에 앞서 추가 구속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본안 선고가 미뤄진 상황에서 추가 구속 여부마저 만료 직전까지 결론 없이 남겨둔다면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것”이라며 “재판이 미뤄진 끝에 김건희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걸어 나온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efb4a0fbf9376def1ff68a638d6bcec1a13461ad4b61239c6d7d1534f357ed1" dmcf-pid="3iXwxeHlv7" dmcf-ptype="general">한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명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우면서 정작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법원장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책임지지 않는 사법부 수장을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감내해야 하느냐”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966b0ca4b7f0d29a5ef230bffb50f0e908307baed22269062ca7f59672b99fc" dmcf-pid="0nZrMdXSlu" dmcf-ptype="general">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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