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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 교육위, 6개 시도교육청 국감…경남 허위보고·교권·부실급식 집중 질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0 18: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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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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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1dcdb11c8373d015f7f1a048324b79920bb1c15d907844fb5e6194fa7aa6cb" dmcf-pid="032z1qwaG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석준 부산교육감이 20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부산교육청·울산교육청·경남교육청·대구교육청·경북교육청·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20 ⓒ 뉴스1 윤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0/NEWS1/20261020182421585jcyq.jpg" data-org-width="1400" dmcf-mid="1amcikztG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NEWS1/20261020182421585jcy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20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부산교육청·울산교육청·경남교육청·대구교육청·경북교육청·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20 ⓒ 뉴스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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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a5c433e5995d0e3de9c1d82d221f3b72367282d60b3fe014b4ad75866d56534" dmcf-pid="p0VqtBrNG0" dmcf-ptype="general">(부산ㆍ경남=뉴스1) 임순택 기자 =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감사 1반)의 6개 시도교육청(부산·경남·대구·울산·경북·강원) 국정감사에서는 경남교육청의 자료 허위 보고 논란과 함께 교원 처우, 특수교육 과밀화, 부실한 학교 급식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다.</p>
          <p contents-hash="5e14f8900af8020b8fdce8d0530cfaff688b40ad41dedf1f7cd3bb87af081d6d" dmcf-pid="UpfBFbmjH3" dmcf-ptype="general">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은 질의에 앞서 "오늘 777로 갑니다. 질의 7분, 답변 7분, 행운의 숫자 7로 교육감님들의 답변을 충분히 듣고 정책 토론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원활한 국감 진행을 이끌었다.</p>
          <p contents-hash="1b71a1e0e59d9dea1f42b9c0e9eefed6c059960c523fe2942c8bcc8cb9dc5993" dmcf-pid="uU4b3KsAYF" dmcf-ptype="general">이날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경남교육청의 국감 자료 허위 제출이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갑)이 지난해 요구한 '교감과의 대화' 간담회 개최 실적에 대해 경남교육청이 실시하지도 않은 행사를 한 것처럼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교육청 측은 오후에 허위 보고를 시인했으며,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국회 증언·감정법상 서면 답변 허위 제출도 엄연한 위증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b5b03bf307c2119d16021bcc694792c0d44217dcbe26e5b9858f0e6afab72e" dmcf-pid="7u8K09OcY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용식 울산교육감이 20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부산교육청·울산교육청·경남교육청·대구교육청·경북교육청·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20 ⓒ 뉴스1 윤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0/NEWS1/20261020182421941vtup.jpg" data-org-width="1400" dmcf-mid="tK2z1qwa1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NEWS1/20261020182421941vtu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20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부산교육청·울산교육청·경남교육청·대구교육청·경북교육청·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20 ⓒ 뉴스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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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2b659dc10e40b54d326955ebb24215492d68c5de2a917b19fefb2eb73d65a48" dmcf-pid="z769p2IkX1"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교원 임용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수험생 인권 침해로 지적했고, 참석한 교육감들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89cfe41d4246e81257d2ef6376d4fe5b8215206a20ce65ca401aab0e08836d89" dmcf-pid="qzP2UVCE15"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땜질식 당일 보결 수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담 교사제 도입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8c58dad982f25cccf82cc13e5e3466c272080764e36e588ecc12ad86c77a35e8" dmcf-pid="BqQVufhD1Z" dmcf-ptype="general">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정)은 부산시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공문에 '사고 책임은 지도교사에게 있음'을 명시해 교사에게 부당한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행정 편의주의가 일선 학교의 현장학습 위축을 불렀다며 시정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bbef011057f750d693a191547443429a2b8fb05c4b327235ca849ac963c57d2b" dmcf-pid="bBxf74lwZX" dmcf-ptype="general">김희정 위원장은 부산 지역 특수학교의 심각한 과밀화 현상을 지적하는 한편, 특수학교 돌봄전담사의 초단시간 근로 형태와 유치원 기간제 교사 호봉 상한제 등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4ff6fae81f233478abcbe522a98948d31a45e3f63c6dc04ec009adbfa414eb" dmcf-pid="KbM4z8Sr5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의 부산교육청·울산교육청·경남교육청·대구교육청·경북교육청·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20 ⓒ 뉴스1 윤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0/NEWS1/20261020182422190jlqu.jpg" data-org-width="1400" dmcf-mid="FPe6BPTs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NEWS1/20261020182422190jlq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의 부산교육청·울산교육청·경남교육청·대구교육청·경북교육청·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20 ⓒ 뉴스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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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aa658296e12c010d7842181a46df7b379e085d45ea4f956f1614968a9a06ba5" dmcf-pid="9mYlDSPK1G" dmcf-ptype="general">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학교의 급식 단가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적발 이력이 있는 불량 식재료 업체들이 수십억 원대 납품 계약을 버젓이 이어가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며,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제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af19f25516d6da71ed3f8234a18ea93d60a5df144b2ff6d7d18d845bd84a64e2" dmcf-pid="2sGSwvQ91Y" dmcf-ptype="general">김희정 위원장은 감사를 마무리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우려 속에서 교육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오늘 지적된 교권 보호, 현장학습 안전사고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지체 없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8a735874512208218c7e7071cf0c77cb47f6c6e9a2ea1d89f5b9439f2dceeeb6" dmcf-pid="VOHvrTx21W" dmcf-ptype="general">limst60@news1.kr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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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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