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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복지부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강제할 수단 검토”…의사과학자 양성·지원 위한 법적 근거 검토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0 17: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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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가입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책임보험 의무화와 대불제도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사고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2027년 5월 시행된다.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간 의료기관의 배상금 미지급에 대비해 시행했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폐지되지만, 일각에서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고 보험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고액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곽 정책관은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사후 구제 방식에서 사전 구제 방식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도입됐는데, 의무화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등을 포함해서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과태료 외에 다른 제재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 곽 정책관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창훈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음에도 과태료 등의 제재 수단이 없다는 부분은 정확한 지적인데 제재 조치나 수단이 꼭 과태료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적인 제재는 필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의사과학자 양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한다.
 이날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라며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성 국장은 이 의원 발언에 공감하며 “그런 것을 검토해야 하는 때”라고 답했다.
 성 국장은 또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예산이 깎인 데 대해 “재정 당국의 어떤 통합 평가 차원에서 조정이 됐다”면서 “미흡한 점이 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예산은 844억4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본예산에 책정됐던 1103억8400만원에서 16.7% 줄어든 액수다.
 세부 항목을 보면 ‘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 예산이 633억원에서 592억원으로, ‘의사과학자 글로벌 연수지원’ 예산은 83억원에서 47억원으로 줄었다.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예산은 287억5000만원에서 200억원으로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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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고상백(오른쪽 두번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0/dt/20261020172957958pxbf.jpg" data-org-width="640" dmcf-mid="9C4iABrN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dt/20261020172957958pxb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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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백(오른쪽 두번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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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성 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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