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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태원특조위, 피해자 기록물 열람 지원…27일 대국민보고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0 16:3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유가족 측, 사전 의견 수렴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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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1 ⓒ 뉴스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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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유채연 이동건 기자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유족 등 피해자의 기록물 열람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27일에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경찰, 구청 등의 참사 당시 대응 적정성에 대한 중간 보고를 진행한다.
 특조위는 20일 오전 제66차 위원회를 열고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 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특조위는 규칙 공포와 열람 준비를 거쳐 이달 중 기록물 열람을 시작할 계획이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이날 위원회 의결 직후 "피해자의 기록 열람권을 더 이상 지연하지 않고 10월 중에 실질적 권리 행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시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은 피해자 의견을 들어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77조에 따라 피해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참사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정보 공개 청구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기존 정보공개청구제도는 사본을 제공하도록 하면서 제삼자의 초상권 침해 등 우려로 정보 공개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보공개청구가 거절되고 있다는 유족 측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앞서 지난 6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참사 유족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폐쇄(CC)TV 자료 등 기록물 열람을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특조위는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기록물 열람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법 조항에서는 굉장히 원칙적인 조항만 제시돼 있는 상태"라며 "규칙과 체계를 수립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규칙에 따라 피해자가 기록물 열람을 신청하면 위원회는 신청 사항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열람 업무를 총괄할 자료기록단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열람 방법과 절차도 규정했다.
 다만 유가족 측은 규칙 제정안과 제안이유서가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고 의견 수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심의·의결 보류를 요청했다. 행정예고 절차의 적법성과 기존 열람권 제한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찰 경비·교통 기능의 참사 대응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초기 대응 △용산구 허위공문서 작성·제출·배포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운용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의 적정성과 개선 방안 등 '중간 조사 결과 보고' 5건을 논의하고 원안 접수했다.
 특조위는 해당 조사 결과를 오는 27일 대국민보고회에서 발표하고 11월 초중순에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향후 특조위 활동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전망이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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