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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전쟁부, 李 대통령 '전작권 신속 환수'에 "한미 합의 조건 충족돼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0 12:5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기존 원칙 재확인…"전환 결과 예단 안 해" 국방부 "미 측 입장과 옹일…긴밀한 협의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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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2026.07.21.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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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예원 허고운 기자 =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신속 환수 의지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기존의 공식 입장이 미 측과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 향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전쟁부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VOA의 서면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 있다"라고 밝혔다.
 전쟁부는 "양국은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되도록 한다는 데 계속 뜻을 같이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이 양자 간 절차의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답변은 이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 환수 발언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환 조건 변화' 언급 등에 대한 질문에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과 관련해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 한미 협의도 기본적으로 돌려받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을 '전환'보다 '환수' 또는 '환원'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한국이 충분한 재래식 군사력을 갖춘 만큼 자국 방위를 주도할 능력이 있다는 취지다.
 반면 미국은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미는 상호 합의한 COTP에 의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이는 국방부 공식 입장과 동일하며 일부 군사적 수준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협상이 그렇듯 한미가 논의를 통해 풀어나갈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한미 합참의장 간의 상설군사위원회(PMC), 한미군사위원회의(MCM) 등 군사적 협의와 더불어 양국 국방장관과의 정책적 협의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도 열린다"라며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미는 2014년부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근거해 전환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조건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세 가지다.
 한편 이번 전쟁부의 답변은 브런슨 사령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언급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기준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미 전쟁부는 이번 답변에서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구체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기존 전환 조건이나 평가 기준에 실제 변경이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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