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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26 국감] 안 쓰는 출연연 특허 5000건…유지비만 5년 동안 73억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0 10: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원자력연, 미활용 특허 480건 중 116건(24.2%) 등록 후 10년 이상 지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ORZs4lwhj">
          <p contents-hash="1cb7ac7857bf57376f019b12db160a2638a7ccb117bbdc63841848d1eb5811f8" dmcf-pid="2Ie5O8SrWN"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가 보유한 특허 가운데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특허가 2025년 5122건에 달했다. 이들 특허를 유지하는 데 지난해 지출한 비용은 16억8000만 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5년 동안 유지비만 73억원이 들어갔다.</p>
          <p contents-hash="ae1176de0a169bbd95952362a377513eda13ee87211b22cb08f1deef851a4eb8" dmcf-pid="VCd1I6vmTa" dmcf-ptype="general">김선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는 4만 9724건이다. 이 중 실제 활용된 특허는 1만9998건으로 활용률은 40.2%였다. 미활용 특허는 5122건(10.3%)에 달했다.</p>
          <p contents-hash="f51e58a99f2fc3064a10b0110c42b2363a241fda3853af9a2f620ae3b77bbb7d" dmcf-pid="fhJtCPTshg" dmcf-ptype="general">미활용 특허는 2021년 4384건(9.7%)에서 2025년 5122(10.3%)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미활용 특허가 늘어나며 매년 유지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968f0a5451f84fef4e18c74da92c2434e6b2d87804c04d4bf1ffa9695488b8" dmcf-pid="4liFhQyOl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국책연구단지에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사진=NS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0/inews24/20261020100143388vpno.jpg" data-org-width="580" dmcf-mid="K8qsn3Nd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inews24/20261020100143388vpn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국책연구단지에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사진=NS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c68c0bf9e3e6e568270878187b84d8885c645e44069260f3436147eca787528" dmcf-pid="8WauydXSlL" dmcf-ptype="general">미활용 특허 유지비는 2021년 13억3300만원에서 2025년 16억8000만원으로 3억4700만원(26.0%) 늘었다. 5년 동안 총 73억2200만원의 유지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f7e005f54307a05f05d2f9ffa38dd44d0195bb544629a3a384c7477bb3eb734a" dmcf-pid="6YN7WJZvSn" dmcf-ptype="general">기관별로 보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국가독성과학연구소가 각각 25.8%로 미활용 특허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24.8%,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미활용 특허가 892건으로 4개 기관 가운데 미활용 특허 수가 가장 많았다.</p>
          <p contents-hash="84092b02e52fdb3d794fff255e1cba180777cd1024b0aa5c8ae37d7d606d6457" dmcf-pid="PGjzYi5TTi" dmcf-ptype="general">미활용 특허율이 높은 4개 기관의 미활용 특허 1729건을 분석한 결과 등록 후 5년 이상~7년 미만인 특허는 646건(37.4%), 7년 이상~10년 미만은 744건(43.0%), 10년 이상은 339건(19.6%)이었다.</p>
          <p contents-hash="d0a60d22da4c55b68f040765cef30036e823f6174b9adcbaa96744986782a9ad" dmcf-pid="QHAqGn1ylJ" dmcf-ptype="general">이중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미활용 특허 480건 중 116건(24.2%)이 등록 후 10년 이상 지난 특허였다. 이 가운데 ‘제어봉 낙하충격에 대한 이중수압실린더형 완충장치’ 특허는 2008년 등록된 이후 17년 넘게 한 번도 활용되지 않았다. 17년 동안 특허유지비용은 약 507만원이었다.</p>
          <p contents-hash="16344329810f6b394b5bc558e7aa7aac9ab501d8d60b0b94011ea0751d8d9e66" dmcf-pid="xXcBHLtWTd" dmcf-ptype="general">김선민 의원은 “출연연이 연구비를 들여 확보한 특허가 오랫동안 활용되지 않은 채 유지비만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은 수요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술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그동안의 수요처 발굴 노력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e56e80dfe5bf18f5e3b495e11ed17cc98b8c757b7d303d83fa8203cf1493a85" dmcf-pid="yJuwd1oMve" dmcf-ptype="general">이어 “미활용 특허 목록에는 원전 안전, 암 치료에 쓰이는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이산화탄소 포집, 전고체전지 등 국민 생활과 산업에 밀접한 분야의 기술도 포함돼 있다”며 “특허별로 활용 가능성과 시장 수요를 자세 살펴보고,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특허는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까지 검토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address contents-hash="8d70d97d1e49502ed60d80b8d0970216b8c791b990322ea2c6974904033356ff" dmcf-pid="Wi7rJtgRvR"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a href="mailto:ikokid@inews24.com" target="_blank">(ikokid@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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