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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소청 전환 첫 국정감사…"李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어"(종합3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9 19: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중앙공소청 등 국정감사 출석<br>"절제 못 한 검찰권 행사, 국민께 죄송"<br>"한동훈 딸 수사, 국민 눈높이 안 맞아"<br>"盧비자금, 새 범죄 입증 시 몰수 가능"<br>"MBK 사건, 가급적 빨리 결론 낼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kubIi5T1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7605ec2031e456504d8227973c98536cd3cbc02615d735edcfbef291795a60" dmcf-pid="BE7KCn1yH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9.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is/20261019195226633lckm.jpg" data-org-width="720" dmcf-mid="UfjD9HJ6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is/20261019195226633lck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9.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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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fa8b532d3c8b190257ff6b5829872fb20800ba84554916d3c9c4bc0b6b18422b" dmcf-pid="bDz9hLtWXo"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권지원 장한지 신유림 이윤석 기자 =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된 후 열린 첫 국정감사에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7c8db7f59028d7f8a2e6aeb87d1adde59ddaf0495f77590c612117d68ce1e7a3" dmcf-pid="Kwq2loFY1L" dmcf-ptype="general">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당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결정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p>
          <h3 contents-hash="701a3185680b64e3141588d209156de8c64fe80ee96900b1f448151df2f63639" dmcf-pid="9rBVSg3GXn" dmcf-ptype="h3">'李 재판 공소취소설' 일축…대장동 항소 과정엔 말 아껴</h3>
          <div contents-hash="782ff58a1795efdb3183b4f392bb3dd7336e38d82647ad161d4b44518322c570" dmcf-pid="2mbfva0HXi" dmcf-ptype="general">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중앙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토한 적 없다"고 답했다.
          </div>
          <p contents-hash="fcebe87990832620dd6e5e1782bb233131d4003aa4c137df415f62e94497a217" dmcf-pid="VsK4TNpX1J" dmcf-ptype="general">박 청장은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로부터 공소취소와 관련해 의견 제시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협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선 그었다.</p>
          <p contents-hash="e85cd412cd41e87de58026e8276990f5c0ab8c1f6c2969d9e99c318c1fb3f819" dmcf-pid="f5iauSPK5d" dmcf-ptype="general">과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박 청장은 "제가 중앙지검에 연락한 사실은 있지만 재검토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a5f1f350437b77408e94c0567deb2cbc0036aa79a8702d70a2c6bc69139688e" dmcf-pid="41nN7vQ91e" dmcf-ptype="general">이어 "내부 의사 결정 관련 사항으로 제가 다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재검토 또는 항소 포기를 지시하거나 종용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9dc1b7be1417f83cb20c1b5168949df86a45446f14760cec9d76f2f5a6ed1e1" dmcf-pid="8tLjzTx25R" dmcf-ptype="general">박 청장은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일선 청 담당 검사부터 부장, 차장, 검사장 또 대검은 연구관, 과장, 기획관, 검사장, 총장까지 이런 의견을 건의하고 의견을 모아서 대검과 일선 청 간에 의견이 조율되는 과정이 가장 베스트일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c9cf499d57002d9c903760f148e069a222f6566b05d13dbacb9520592a8a417" dmcf-pid="6FoAqyMVHM" dmcf-ptype="general">이어 "하지만 당시 그 사안은 시간적인 한계도 있었다"며 "여타 사유로 대검의 장이었던 분이 직접 중앙지검장과 두 분이 직접 결정한 사안이라서 제가 어떻게 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p>
          <p contents-hash="a893534a30ae796ed2487bbae799bb86514c09a2b75c45d49e91a3dacac410ad" dmcf-pid="P3gcBWRfXx" dmcf-ptype="general">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핵심 피고인들의 주요 혐의(특경법상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에 대해 무죄 또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항소 시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졌다.</p>
          <p contents-hash="4a5090a896233857664c573812fedc28b9f3b1ab9c45580b52598c710082a2e1" dmcf-pid="Q0akbYe4YQ" dmcf-ptype="general">박 청장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p>
          <p contents-hash="29da043c8f410768cafdc9c576e0b4a50196bba201c3d4f45c7f27189d611095" dmcf-pid="xpNEKGd8YP" dmcf-ptype="general">다만 조사단이 검토하는 사건에 이 대통령 연관 사건이 있어 공소취소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불법의 소지가 없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4f874933ec0bff3307b331250eb36079aafcbf7e964e7802eca02a91bcb7efd8" dmcf-pid="yj0zmeHlt6" dmcf-ptype="general">박 청장은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서 검찰 내외에서 많은 다양한 의견과 걱정, 우려가 있는 것을 알지만, 찬반을 떠나서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특임검사제도와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등 선례를 들었다.</p>
          <p contents-hash="ea9ebe3de91b34abb2eb7707698f7b1b1c43cb1c5d03e71481b9c1837317f375" dmcf-pid="WApqsdXSY8" dmcf-ptype="general">이어 "검찰총장의 직무 이전 또는 직무 분장 권한에 기해 설치할 수 있고 선례도 있었고,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발령을 내서 수사권한을 다 갖고 있었다"며 "그게 없어도 대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찬반, 호불호를 떠나서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5bd2da58f475d6d40f3391ea62052bd1e60c3c00efe5e7c360b12bc2007b06" dmcf-pid="YcUBOJZvH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9.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is/20261019195226784yvkw.jpg" data-org-width="720" dmcf-mid="uD4xHEqFG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is/20261019195226784yvk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9.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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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daaabd10101c8a3511c0f21837f46e9014f6df1626c26247140393aa4d540b3d" dmcf-pid="GkubIi5T5f" dmcf-ptype="h3">"절제 못 한 검찰권 행사, 국민께 죄송…'공소청' 전환 착잡"</h3>
          <div contents-hash="381cf3d3b12abff46b88a1b98c7582b06324297f9b3170595c43d9d243f54ea7" dmcf-pid="HE7KCn1yYV" dmcf-ptype="general">
            검찰권 남용 지적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박 청장은 "검찰권이 절제되지 못했거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03bf35695af6581d6f5715600f5b1bfae4bd33b8a8a0222f9251a6c3635e112b" dmcf-pid="XDz9hLtW52" dmcf-ptype="general">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명칭 변경에 대해 착잡한 마음이라며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p>
          <p contents-hash="ffe54e6a4ad7e81814fe5715870787323cf2ee01807be1c7fea0b3317439759b" dmcf-pid="Zwq2loFYZ9" dmcf-ptype="general">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청으로 첫 국정감사 소회를 묻자, 박 청장은 "직접 거악을 척결하는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1차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졌다"면서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착잡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3e3c48963b41603f9724ba28719eb7d535dcebf7ca5dc8acb74e247c03c44cf" dmcf-pid="5rBVSg3GYK" dmcf-ptype="general">다만 "국민을 위해 검찰에서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이 있으며, 그 부분을 위해서 언제까지든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8a6b70da1bcebd2bb76dd113bf751ffc64123985ca6123b393f409326cbb4c" dmcf-pid="1yQd1m9UH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 장혜영 수원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 서정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 2026.10.19.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is/20261019195226901tvgb.jpg" data-org-width="720" dmcf-mid="78IvRukL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is/20261019195226901tvg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 장혜영 수원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 서정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 2026.10.19. bjko@newsis.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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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3390d248c21de75138f41b8ca783f064a27b389e3c8ff19c36e2d6c4d58c362b" dmcf-pid="tWxJts2uXB" dmcf-ptype="h3">한동훈 딸 사법공조 불송부 지적에 "통상적이지 않다"</h3>
          <div contents-hash="b7452f3092ae4e1898fcacd586ba5a7917f68006c02a35e8234669ca1156b266" dmcf-pid="FYMiFOV7Yq" dmcf-ptype="general">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에 국제사법공조 요청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박 청장은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추어 통상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div>
          <p contents-hash="bbfbdf216914b73cdc6ec3a585ed71b2d7ae2e2955e9a6f27ab44967678b5355" dmcf-pid="3GRn3IfzZz"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11월 경찰청으로부터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받았지만, 공조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점, 실체 규명에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점 등을 사유로 불송부 처리를 통보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e6ba186431d4bf99a308146886696ba15d8857038c50f0bc6a6ca47a9c596922" dmcf-pid="0HeL0C4qG7" dmcf-ptype="general">해당 수사가 잘된 수사라고 보느냐는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b8629848e9e18d33b4bd79ee567fa3141b3d0af8582a93a7434a663753cdc17b" dmcf-pid="pXdoph8BYu" dmcf-ptype="general">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 사건 처리 관련 질의도 나왔다.</p>
          <p contents-hash="5bafff3a2de15da4ea2898f5a2a83fb1d3e9b657bf73fc50068b23b189a7d24e" dmcf-pid="UZJgUl6bYU" dmcf-ptype="general">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나 증거에 있어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 처분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p>
          <p contents-hash="3e30a115acd2c0cd0ea353e8e1fb1a96faa758f242e8ba26d10d8012a955fcf9" dmcf-pid="u5iauSPKZp" dmcf-ptype="general">다만 "현재 경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확인된다면 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54eaabe87f0cbdf8a617f8406d419e18de065f6ae38a83c0b8c56a9ba9e0f3" dmcf-pid="71nN7vQ9Y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2026.10.19.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is/20261019195227033rtao.jpg" data-org-width="720" dmcf-mid="zUpqsdXS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is/20261019195227033rta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2026.10.19. bjko@newsis.com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cd6f923679d6cfb0e24716facc9e41ba02ee469be33a5049510d61365226a7ab" dmcf-pid="ztLjzTx2G3" dmcf-ptype="h3">"MBK 사건 빨리 결론…盧 비자금, 새 범죄사실 입증 시 몰수 가능"</h3>
          <div contents-hash="6d057784f687a152afb7b00596ca16e7cd047f546ecbe4371418e065b1d996cd" dmcf-pid="qFoAqyMVXF" dmcf-ptype="general">
            박 청장은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건 처분에 대해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예 기간 90일 내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div>
          <p contents-hash="3951d830b640bf45e3c40820fac0aa6a8c8d384827633fdd1b919db81c86a487" dmcf-pid="B3gcBWRfGt" dmcf-ptype="general">김 회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보고가 대검찰청(현 공소청 본청) 차원에서 반려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대검 보고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수사팀과 기관장의 의견은 일치한다"면서 "마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 기사가 난 것은 어떤 배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36b1324c0f308f1ae6409a0e03d34191ac954f5bfb59fe63137374b1e1335901" dmcf-pid="b0akbYe451" dmcf-ptype="general">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내년 '독립몰수제'가 도입되면, 추가 범죄사실을 입증을 거쳐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p>
          <p contents-hash="43e42042b8885840b54bf632b3861f6c12a8b30ed9d0f3c054ac8f85df09b723" dmcf-pid="KpNEKGd815" dmcf-ptype="general">최근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전자장치 부착 수준 미비와 보호관찰 부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p>
          <p contents-hash="8e509f46a8fa902ae04823674709d4676e8c3a75376bd2ab0539e88ce95deab1" dmcf-pid="9UjD9HJ6YZ" dmcf-ptype="general">이에 박성민 인천지방공소청장은 "보호관찰이 좀 더 잘 작동돼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수사기관과 보호관찰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이 잘 작동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27d7f58f7ae8208f4f02e1ab7927977ac03fa86fcd84fe45575b2b2de65d00c" dmcf-pid="2O98yjUZ1X" dmcf-ptype="general">한편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후배 검사들에게 자랑할 만한 선배로 보느냐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2a22f424368f1404659bab299bcb38414226511721102fee7585738a643dbc9b" dmcf-pid="VI26WAu5ZH"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leakwon@newsis.com, hanzy@newsis.com, spicy@newsis.com, leeys@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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