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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토위 서울시 국감도 '한강버스 공방'…주택공급·집값 논의대신 설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9 16: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행안위 이어 리베이트·수사 지연 의혹 집중…吳 "정치공세" <br>주택공급·토허제 해제 놓고도 설전…吳 "전임 시정의 영향 탓"</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Gy34Ifzt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96bb5056c0665993f74e21b757948be273c0ad1f06a28827807470702be309" dmcf-pid="0HW08C4qY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9 ⓒ 뉴스1 박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1/20261019163626071klww.jpg" data-org-width="1400" dmcf-mid="FqorHRGh1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1/20261019163626071klw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9 ⓒ 뉴스1 박지혜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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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b7082559e9c16cff15ef122b6267e51d3d6cf588c67ef352c36425b4cc86dec" dmcf-pid="pXYp6h8BtC"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구진욱 신건웅 송송이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나흘 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수사 의뢰 지연과 감사자료 폐기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주택공급과 집값, 전월세 불안 등 국토위 소관 현안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p>
          <p contents-hash="95fc6d96a03513f346c742d98cff0ca9646d758143892d2112fb5d1f0afc6260" dmcf-pid="UZGUPl6b1I" dmcf-ptype="general">특히 주택공급 감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공공임대주택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도 제기됐지만, 한강버스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 경위와 서울시의 대응을 둘러싼 공방이 거듭되면서 정책 검증보다는 여야 간 설전이 부각됐다.</p>
          <h3 contents-hash="2e6500e0df3044d3a8f56932552f9b609013496c820ea84489755404c502488a" dmcf-pid="ucNO5JZvZO" dmcf-ptype="h3">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재공방…吳 "정치공세"</h3>
          <p contents-hash="9f28b85bca87b73dbdf189608a5b6148921f495e4578605dd1c0d63816025762" dmcf-pid="7kjI1i5TYs" dmcf-ptype="general">국토위는 19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p>
          <p contents-hash="e074af054d55cb4d0f528b99b15fa5714c3f5cee81031b57bc34e8df516f774b" dmcf-pid="zEACtn1yGm" dmcf-ptype="general">이날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개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없는 업체에 수수료가 간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인 가덕중공업이 약 3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성우이엔지가 해운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라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p>
          <p contents-hash="7753d582b5d3ac0b29bc5de8d3e2f3d12de42c9ce0bf8277c8f3df1b6c96ce1d" dmcf-pid="qDchFLtWZr" dmcf-ptype="general">같은 당 조인철 의원은 "서울시의 감사원 감사청구는 비리 의혹 사건을 덮기 위한 위장전술에 불과했다"며 수사 의뢰가 늦어진 경위를 추궁했다. 김남근 의원도 감사자료 폐기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f38853e6516c747dcad7ddcb4af5cfa2c79274395543cb9cf4cd09677dc496f4" dmcf-pid="Bwkl3oFY5w" dmcf-ptype="general">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행안위 국감에서도 가덕중공업이 지급한 약 3억 2000만 원의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간부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도 즉각 수사에 나서지 않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배경을 문제 삼은 것이다.</p>
          <p contents-hash="f3a37fbb6e8f0ad1023e3739e2ca3ea1fa1942e91fd9e1591994f8965ca662cf" dmcf-pid="brES0g3GGD" dmcf-ptype="general">이에 오 시장은 "중개수수료와 리베이트는 엄격히 다른 것"이라며 "리베이트가 SH공사 직원에게 갔다는 단서를 갖고 계시느냐. 의심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마치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정치공세"라고 맞섰다.</p>
          <p contents-hash="f9485dd955bdfcb5744352686260b4f5d3324690a4d9bd2fb6adc01c1fbda064" dmcf-pid="KmDvpa0H5E"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가 각하된 이후에도 관련자 면담과 방문 조사 등을 이어왔으며, 폐기 의혹이 제기된 감사자료도 인쇄된 서류만 폐기하고 전산파일은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16일에는 관련 의혹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p>
          <p contents-hash="c09ca46385e753316daf233406c1c3314a4b5afc268ffe1ae7f41189d8c8137d" dmcf-pid="9swTUNpXHk" dmcf-ptype="general">이처럼 국토위에서도 같은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반복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책 검증보다 정치적 공방에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fb7e1c34989b90ce27be287e103b35f2e1e4a6707cdd1f1686139adbece7da1" dmcf-pid="2OryujUZtc" dmcf-ptype="general">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위까지 와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까지 이렇게까지 또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라며 반복되는 공방에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도 "수사기관을 믿고 정책감사가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36806276cf9a9cb8ef58f9f33a23ae3d3d9dad4e8ae402e7c8e5509405c4747a" dmcf-pid="VImW7Au5tA" dmcf-ptype="h3">집값·주택공급도 정치적 책임 공방…정책 검증은 제한적</h3>
          <p contents-hash="9415b6a19128ba408b3592e4182397b15b598beadad67c83dc1ad420e9104879" dmcf-pid="fCsYzc71Zj" dmcf-ptype="general">한강버스 의혹에 국감 질의가 집중되면서 서울 집값 상승과 주택공급 부족, 용산 일대와 태릉CC 개발 등 산적한 부동산 현안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깊이 있게 이뤄지지 못했다. 그나마 제기된 부동산 문제 역시 구체적인 정책 대안보다는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으로 흐르는 모습이었다.</p>
          <p contents-hash="857a4da5bf5704cd401bb29246020478b14574395bdfb4131829737c7a97707e" dmcf-pid="4Tl59rKp1N" dmcf-ptype="general">장종태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 취임 전후 강남 3구의 월평균 주택 준공 실적은 11.5% 늘었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43%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재지정한 결정도 문제 삼으며 서울시의 정책 실패를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1a06145bbdca46a7e2e024e371d4f9a59dca81e67c37bb22c21a33427a01d67" dmcf-pid="8yS12m9UYa"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당시 주택시장 침체로 규제 완화가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 호의 공급 기반이 사라진 영향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dd87eba822f66884f8c18c3462541defcfadf48c950b009498db8d4ec8ee6f0" dmcf-pid="6WvtVs2uGg" dmcf-ptype="general">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빠르면 12년, 늦으면 21년까지 걸리는 중장기 절차"라며 "제가 다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는 단계인 만큼 정부가 비료도 주고 잡초도 함께 뽑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해 주택 인허가는 40.4%, 착공은 41.1% 늘었다며 공급 실적 감소 주장을 반박했다.</p>
          <p contents-hash="07a02cd8cdf76374063878e7dcfe0746f371d65942fa59ce0a7f759cb1c499cd" dmcf-pid="PYTFfOV7Ho" dmcf-ptype="general">전월세난 역시 정부 정책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졌다. 오 시장은 "지금과 같은 전세난, 월세난이 계속되는 한 서울 외곽 지역의 매매가 상승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며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이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51e773531b6de4e4d48463a0f6ce09492aa9590a94f8b3aa40048c244cb7eda" dmcf-pid="QGy34IfzYL" dmcf-ptype="general">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은 끝까지 이어졌다. 장종태 민주당 의원은 "망친 건 박원순, 도와줄 건 정부. 그러면 서울시는 뭘 하겠다는 겁니까?"라며 오 시장의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p>
          <p contents-hash="6f095da75ab75354add10c21c75246d7e2738faf4381eb91a46da41928b129b2" dmcf-pid="xHW08C4qZn" dmcf-ptype="general">반면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식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안, 또 다주택자 악마화합니다. 이런 정책들 부동산 시장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데"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63498a260a36988716955bfe740964ec2e237a3636bb7518cb8a506ceb32d89a" dmcf-pid="ydMNlfhD5i" dmcf-ptype="general">kjwowe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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