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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룸살롱 성매매로 갚을 줄 알고 빌려준 5200만원…法 “계약 무효” 왜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9 10: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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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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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소 종업원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빚을 갚을 것으로 기대하고 대부업자가 대신 갚아준 선불금 채무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6단독 정순열 판사는 유흥업소 종업원 A씨가 대부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가 성매매를 전제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이들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2월 룸살롱 여종업원 관리자의 소개로 대부업자 B씨를 알게 됐다. 
 당시 A씨는 다른 대부업자에게 5200만원의 선불금 채무를 지고 있었다. 
 B씨는 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A씨와 계약을 맺었고, A씨는 연 27.9%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A씨는 이후 룸살롱에서 일하며 원리금을 갚아나갔다. 
 2018년 4월에는 남은 원리금 4700만원에 대해 연 24%의 이자를 적용하는 새로운 계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채권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와 관련된 사람이 성매매와 관련해 가지는 채권을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역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불법적인 원인으로 지급한 돈은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B씨가 해당 룸살롱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는 이 사건 룸살롱이 성매매를 하는 업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원고가 성매매를 통해 올리는 고액의 수입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것을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52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서도 A씨의 신용도를 별도로 조사하거나 담보를 요구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특히 높은 이자율까지 적용된 거액의 빚을 갚기 위해 A씨가 현실적으로 성매매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봤다. 
 정 판사는 “피고는 이를 단순히 인식한 정도를 넘어 성매매를 통한 변제를 기대하고 대위변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채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B씨가 A씨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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