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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연구실 사고 3년 새 38% 늘었는데…연구실 시설 개선 예산 42% 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9 06: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년 새 기업 연구실 사고 60% 증가…대학은 지난해 266건으로 최다<br>사고 늘어도 시설 직접 고치는 예산은 13.6억→7.8억…전체의 10% 불과<br>이정헌 의원 "실질적인 시설개선 지원 확대하고 탈락 연구실 관리체계 마련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WQRckztY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2505b6ced21e1929ec12b16b2de826b874ece1859c54e39a1c2303273f12f7" dmcf-pid="9YxekEqFG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is/20261019060155335rwqp.jpg" data-org-width="650" dmcf-mid="b8Oh1tgR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is/20261019060155335rwq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4126b15b4652a5ca968c8fcec122bcd6cd2d748a61fc3ec75ab47e62a17af58" dmcf-pid="2T6xjAu518"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사고가 3년 새 38.4% 늘었지만 정부가 연구실 시설을 직접 개선하는 데 투입한 예산은 같은 기간 4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증가 추세에 맞춰 시설개선 예산 배분이 적정한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8672ffd5183ee6ec812dd3af8c972fcdf79fe54b28dd3758753a4e7b8b860a8e" dmcf-pid="VyPMAc71Y4" dmcf-ptype="general">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실 사고는 2022년 328건에서 2023년 392건, 2024년 398건, 2025년 45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도 6월까지 227건이 발생했다.</p>
          <h3 contents-hash="2cdd4ca1ba21d4920cac114d93f6d91123f18cdf9e610c3af9ffc70d52e9f04e" dmcf-pid="fWQRckztZf" dmcf-ptype="h3">기업 연구실 사고 증가율 최고…발생 건수는 대학이 가장 많아</h3>
          <div contents-hash="1d3b4f25f9404f0891679575b7775d6180547e5cb6672918804a786cef81f072" dmcf-pid="4YxekEqFXV" dmcf-ptype="general">
            연구실 사고는 대학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최근 증가율은 기업 연구실에서 가장 높았다.
          </div>
          <p contents-hash="787e978abf83f5b4f5ac4b84d3c668ff5cb112939819bd33d3ceaff95957fc25" dmcf-pid="8GMdEDB3Y2" dmcf-ptype="general">기업 연구실 사고는 2022년 75건에서 2025년 120건으로 6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학 연구실 사고는 196건에서 266건으로 35.7%, 연구기관 사고는 57건에서 68건으로 19.3% 늘었다.</p>
          <p contents-hash="ecb9974158ef33f044fc198e4aeca6cc250d5614e3100ff8459e38d693c818da" dmcf-pid="6HRJDwb0Z9" dmcf-ptype="general">2025년 전체 연구실 사고 454건 가운데 대학 연구실 사고는 266건으로 58.6%를 차지했다. 기업 연구실에서는 120건, 연구기관에서는 68건이 발생했다.</p>
          <h3 contents-hash="37da6316e65c14cbbe1669ff35d0d0f8f0627dc536ebc671bc2fb8f270339377" dmcf-pid="PXeiwrKpHK" dmcf-ptype="h3">사고 예방 위한 시설개선 예산 감소…신청 연구실 24%만 지원</h3>
          <div contents-hash="2ecd93609c1b1fc79e9ff12cdd4472f06bbe5188169d50d87340ab50931810a5" dmcf-pid="QZdnrm9U1b" dmcf-ptype="general">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발생 이후의 조치뿐 아니라 환기·가스·소방시설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줄이는 시설개선도 필요하다.
           <br> 과기정통부는 전국 대학과 연구기관 등 4541개 기관, 9만466개 연구실을 대상으로 '연구실안전환경구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교육과 현장검사, 실태조사, 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div>
          <p contents-hash="9af2a0e57f075108743c03775a7f8f2729cb364fa88ebce2aaad6f0fefa40757" dmcf-pid="x5JLms2u1B" dmcf-ptype="general">2025년 기준 사업 총예산은 78억26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현장검사 예산이 28억3500만원으로 전체의 36.2%를 차지했다. 안전교육에는 10억500만원, 연구실 시설을 직접 개선하는 데에는 7억8100만원이 투입됐다. 직접 시설개선 예산의 비중은 10%였다.</p>
          <p contents-hash="fb3d138eaa49ceaf2f82fe7c54f45bdc6faf7a9c2fae31f356f84645322fa0ba" dmcf-pid="ynX1K9Octq" dmcf-ptype="general">시설개선 예산은 2022년 13억6200만원에서 2023년 9억4200만원, 2024년 2억2800만원으로 줄었다. 2025년에는 7억8100만원으로 전년보다 늘었지만 2022년과 비교하면 42.7% 적었다.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5.1%에서 10%로 낮아졌다.</p>
          <p contents-hash="f0419bfea35b617b6202439fd5ec0537800e6dec104475463db464e3e41d3bbc" dmcf-pid="WLZt92IkHz" dmcf-ptype="general">2025년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는 98개 기관의 연구실 1030곳이 시설개선을 신청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25개 기관의 연구실 248곳으로 신청 연구실의 24.1%에 그쳤다. 나머지 73개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p>
          <p contents-hash="0a2e72c0e184ba4016d644ce19dc152ac23c116b7c9074e305ba42fc4269b41a" dmcf-pid="Yo5F2VCEG7" dmcf-ptype="general">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연구실의 신청 내용에는 흄후드와 가스캐비닛, 국소배기장치, 비상샤워장치, 시약장, 폐액보관함 등 사고 예방과 관련된 안전시설 개선 요구가 포함됐다.</p>
          <p contents-hash="05a74c5c33d6cccea599ee10861d347edeb13f72bb7a9108fde2781403da41d4" dmcf-pid="Gg13VfhD1u"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연구실이 이후 자체적으로 시설을 개선했는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시설개선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연구실이 법정 안전기준에 미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p>
          <p contents-hash="774a4d280012c99c67517bb32c068c8bc1a1d5f904257fb1548db479d4fc6b58" dmcf-pid="Hat0f4lwYU" dmcf-ptype="general">2025년 현장검사에서는 총 4691건이 지적됐고 이 가운데 4591건이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과기정통부는 현장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정도를 반영한 '연구실 안전관리 이행률'을 사업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446b370ecdbef706b0b10428e7cc60f108fe172437d07b6a6b4552177e93cdd" dmcf-pid="Xlf6ga0H5p" dmcf-ptype="general">지난해 안전관리 이행률은 88.8%로 목표치 88.5%를 웃돌았고 목표달성도는 100.3%로 평가됐다. 연구실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후속조치 실적뿐 아니라 사고 건수 등 실제 안전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도 성과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b5ac028fadd0630f3ad6b3bd9bf02e7c163cbe67d5d87a2e685299c3e9a74726" dmcf-pid="ZS4PaNpXY0" dmcf-ptype="general">이정헌 의원은 "연구실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 시설 개선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10%에 불과하고 지원에서 탈락한 782개 연구실은 사후 안전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에서 탈락한 연구실의 위험요인이 해소됐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f48a6dc575490806dd2878b20d80b29fe8092bfad2c41121f7a6c2b371822ec" dmcf-pid="5v8QNjUZ53" dmcf-ptype="general">이어 "정부는 안전관리 이행률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수치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평가 지표상의 성과가 아니라 실제 사고를 줄이고 연구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f680b0df1244b38f4bd62e83e44fe9906a6657de7be7195d2f3db5e8993e98a" dmcf-pid="1T6xjAu5GF"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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