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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가직 소방, 재정은 지방…추미애 “빨대” 충격파에 드러난 ‘이중 구조’ [뉴스분석]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8 20: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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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X7vSBrNI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7653610765b8c597867f0201947482a01b5883f2cb6018d54ca81650e8142b1" dmcf-pid="8ZzTvbmjm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7일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순천향대 부천병원 빈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8/hani/20261018204710367dqoh.jpg" data-org-width="829" dmcf-mid="us9mdh8Bm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8/hani/20261018204710367dqo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7일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순천향대 부천병원 빈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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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20a7bd0a058b50129df73981168ad6c813b21745bc02cae4b7172c08abf23a5" dmcf-pid="65qyTKsAEq" dmcf-ptype="general">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도장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다 크게 다친 김진석 소방위는 지난 17일 0시55분께 숨졌다. 고인은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갑자기 치솟은 불길에 고립돼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e6daae418677803e83513744c3ff2016f723674ccd951cc400756453c6d67f76" dmcf-pid="P1BWy9OcDz" dmcf-ptype="general">김 소방위를 포함해 올해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4명에 이른다. 앞서 지난해 11월24일 성치인 소방령은 경기 고양시의 한 자동차 검사소에서 발생한 불을 끄다 크게 다쳐 3개월 넘게 치료받았지만 올해 3월3일 세상을 떠났다. 4월12일에는 전남 완도군 수산물 가공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된 박승원 소방령과 노태영 소방장이 목숨을 잃었다.</p>
          <p contents-hash="32ed619442cd82d8caedff6aa969cb04430d4c79d9a1f4eef27f57a98bd63249" dmcf-pid="QtbYW2Ikr7" dmcf-ptype="general">대형 화재는 빈번하고 진화 현장의 위험은 여전한 상황이었지만,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소방관들의 반발을 샀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소방 업무의 재정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 이면에는 소방관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지만 업무와 비용 부담은 지방에 남긴 이중 구조가 자리한다. </p>
          <p contents-hash="3c3bd7ef4cf2a220c034700ec6af59823d6e86486a6dbb12ba168ffb7d9e34fe" dmcf-pid="xFKGYVCEmu" dmcf-ptype="general">소방관 안전과 처우 문제를 낳는 구조적 요인으로 소방재정 문제가 꼽힌다. 올해 정부 본예산 편성 기준 시·도 소방 인건비는 6조5129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는 5496억원(8.4%)에 그친다. 국가공무원인 소방관의 인건비를 지방이 90% 이상 부담하는 셈이다. 지방정부가 소방재정을 맡다 보니, 인력 규모나 처우는 지역마다 들쑥날쑥이다. 소방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의 경우 부산·제주는 1인당 25만원이지만, 울산은 70만원으로 약 3배 차이가 났다.</p>
          <p contents-hash="13d955c3a4579c70c49b4f4aa04355f3c2199d677f464c58627a47b0a06b2a25" dmcf-pid="ygmeRIfzIU" dmcf-ptype="general">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지역마다 다른 처우와 소방 서비스 격차를 줄이려 신분을 통일했지만,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은 지방자치법상 시·도가 맡는 업무로 남겼다. 시·도지사가 인사권 일부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체계도 유지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인사·예산권을 놓지 않으려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가직 전환에는 국가의 재난 대응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대형 재난 때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인사·재정의 운영 방식까지 일원화한 것은 아니었다.</p>
          <p contents-hash="cfae75d46c7a3ce9bb1268edb9ea4cbc516405f4e5d9644cb79622b99f76ee07" dmcf-pid="WasdeC4qEp" dmcf-ptype="general">정부는 국가직 전환을 앞둔 2019년 소방 인력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 가운데 지방에 배분하는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몫을 20%에서 45%로 높였다. 이후 소방관 수가 늘고 호봉과 직급도 오르면서 지난해 인건비 예산은 2019년의 약 1.7배로 불어났다. 그러나 국비 지원 규모는 담배 세수에 따라 정해졌고, 인건비 증가에 맞춰 지원을 늘리는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지방은 기존 소방관의 급여에 더해 늘어난 인건비 가운데 국비로 충당하지 못한 몫까지 부담해야 했다.</p>
          <p contents-hash="c6f3f727f5b8ac8deb541f66c9f55201e60b660c293085c2bf9f240600262ebf" dmcf-pid="Yl5rwFaer0" dmcf-ptype="general">이런 구조적 문제는 매년 예산 책정 때마다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를 올해 1조503억원보다 27.6% 줄인 7605억원으로 편성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올해 교부세에 포함됐던 약 1100억원의 추가 정산분이 내년에는 빠지는데다 담배 개별소비세 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감소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12b07892f90b3528c79b7c31037fae249521fc0922d5885899bebe3820ac905" dmcf-pid="GS1mr3Ndm3" dmcf-ptype="general">교부세 배분 비율은 법률과 관련된 내용인 탓에 부처가 자유롭게 움직일 공간도 작다. 담배 개별소비세의 나머지 55%는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에 투입하도록 법으로 정해졌다. 소방 몫을 늘리려면 의료 재원으로 배정된 돈과 관련 법률도 함께 손봐야 한다. 재정당국은 이런 사정 때문에 배분 비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이날 소방안전교부세 개편에 대해 “특별히 검토하고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0843b81c7fc906e59b00488fcc6598b708c9fb1f8a6be0b8d8f987fc2311e93" dmcf-pid="Hvtsm0jJDF" dmcf-ptype="general">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재원으로 돌리자는 건의도 정부 세제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세금은 담배소비세액의 43.99%를 교육 재원으로 걷는 것으로, 연간 약 1조5천억원 규모다. 경기도와 행안부 등은 올해 말 과세 시한이 끝나면 이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인건비 등에 쓰자고 건의했다. 세율을 유지해 추가 세 부담 없이 소방 재원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는 이 세금을 내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로 바꿔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 여건 개선에 쓰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eac5f1b3363580664c664c699a8ad7a703e20d82c13711adb265fabcbe30bbf" dmcf-pid="XTFOspAiEt"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중앙정부 관계자는 “광역 시·도지사들이 홍보 효과가 큰 사업에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하면서도 소방 분야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며 “소방의 중요성을 고려해 예산 배정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예산·인사권도 국가직화 체계에 맞춰서 바뀌었어야 했다”며 “후속 조치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를 제외하면 소방의 사업비는 점점 줄고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직접 예산을 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청은 인건비의 국가 분담과 관련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부처,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bd96fa596ba634d4f552ba5d6aedb5ae19bdc20078673debe9dac8686b83be4" dmcf-pid="Zy3IOUcnw1" dmcf-ptype="general">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지사가 부적절한 발언에 사과했다”며 “(정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방 재정과 관련한 본질적 문제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산 국면에서 고질적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는 데 더 집중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ed57621c2574f3e2f8aa55e2e2c482b1eccc73ab3d7c8dba8fb4790fb168376" dmcf-pid="5W0CIukLm5" dmcf-ptype="general">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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