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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신약으로 일터 복귀·간병 부담 감소…급여 평가에 반영되나 [2026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6 19: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약 건보 등재 평균 47개월…신속 등재 대상은 5개<br>심평원장, 사회적 편익 반영한 평가 지침 개선에 동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cEWpi5Ta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cbe7d3e7e35af00ab7967f9fa62ef330121a214db69149d2443d8d6a8b9df4"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1016000287"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472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895dc354-9cb0-488b-8729-452d4d9f1130" dmcf-pid="9kDYUn1yN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신대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6/kukinews/20261016184719364wtue.jpg" data-org-width="950" dmcf-mid="bX12dSPKc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6/kukinews/20261016184719364wtu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신대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13dc00a96513bf708cd96afd753190ce6a87ea798e1a522a3e1b85d57e2e57f" dmcf-pid="2EwGuLtWkX" dmcf-ptype="general">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평가할 때 환자의 직장 복귀와 가족의 간병 부담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치료제의 등재 기간을 단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성 평가 기준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다.
          </div>
          <p contents-hash="d52a969bd13331732c911078c5024a04b98ac14be0d500b063b7cc1881c9f5e4" dmcf-pid="VPxclbmjNH" dmcf-ptype="general">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평가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1854eb0573b97d7830707062aa59018188a8bb08c66e0379e359a9820ff5bafb" dmcf-pid="fQMkSKsAkG" dmcf-ptype="general">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신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7개월이다. 영국 30개월, 호주 31개월과 비교하면 16~17개월 길다.</p>
          <p contents-hash="f103351e2542792bc1e7e4b95ea07db32314af279725cccdcca84f35b0771299" dmcf-pid="4xREv9OcgY"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6월 희귀질환 치료제를 100일 안에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신속 등재 시범사업의 확대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대상 약제는 5개에 불과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7d16449b8a2f1343f88ecc885388456a7723661fd2b8f8626e288ab9e4890598" dmcf-pid="8MeDT2IkgW"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건강보험을 먼저 적용한 뒤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약의 가치를 판단하는 경제성 평가 제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9d519946367e08a481b06eb977d09478da190677430cba8725ff48015d9f3ce" dmcf-pid="6RdwyVCEky" dmcf-ptype="general">사례로는 화이자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마일로탁’과 GSK의 전신홍반루푸스 치료제 ‘벤리스타’를 들었다. 마일로탁은 비용효과성 부족을 이유로 약 2년간 비급여 상태에 머물렀고, 벤리스타는 급여 적용까지 6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e105e54ad1ed9c0c2b8b93f0942e3d7ff07980309667d756ee5a995bc92d3cbe" dmcf-pid="PeJrWfhDoT"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이러한 지연이 약효 부족이 아니라 현행 평가 제도가 치료의 실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항암제를 권유받은 환자 4명 중 1명이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한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830a575a030f7d0899de62635f01e84dd3fb22be84e4fd0f771d3e345df0b904" dmcf-pid="QdimY4lwgv" dmcf-ptype="general">신약 치료로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면 직장에 복귀할 수 있고 가족의 간병 부담도 줄어든다. 반면 치료 기회를 놓치면 환자의 실직과 가족의 돌봄을 위한 퇴직 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02e8ebe1dd02914ad1b3cbe57c72c0e415d3c5ed2019ba72600655584273a0e1" dmcf-pid="xJnsG8SroS"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네덜란드가 치료에 따른 근로손실 감소와 가족의 무급 간병 시간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 의약품 편익에 반영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객관적인 평가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d6199797dab83363ac98d5a2f3ff98bf784c5320f9bb2893c46c22ee55f36f1" dmcf-pid="yX59el6bNl" dmcf-ptype="general">그는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와 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외면할 수는 없다”며 사회적 편익을 반영할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33557485bb6ecf4ad42a06545d15c9246e576e14b27e772f1dbca07fcc62bed4" dmcf-pid="WZ12dSPKoh" dmcf-ptype="general">홍승권 심평원장은 평가 지침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며 구체적인 개정·이행 방안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3b84b68e434158045870cd0c2009838e9cd7cd3f4b2815991eea2d5793ee3a6" dmcf-pid="Y5tVJvQ9kC" dmcf-ptype="general">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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