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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건보공단 직원, 억대 받고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통보는 석 달째 ‘감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6 17: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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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2년 넘게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넘기고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파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피해 당사자에게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개인정보 무단 조회를 탐지하는 데 최장 1135일이 걸린 사례도 드러나면서 공단의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강원 원주시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공단의 관리·감독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 1명은 약 2년 6개월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파면됐다. 공단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받은 금액이 억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피해자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단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유출 정보와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공단이 개인정보 조회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피해자 통지를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건강정보에는 본인이 어떤 질병을 앓았고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까지 담겨 있다”며 “정보가 유출됐는데도 당사자가 석 달이 지나도록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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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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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유출됐거나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72시간 이내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공단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단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사건의 피해자는 총 468명이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무단 조회 사건은 20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징계는 파면 1건, 해임 3건, 정직 9건, 감봉 4건, 견책 3건 등이었다.
 공단은 서면 답변에서 수사기관에 유출 정보와 피해 정보주체, 혐의 사실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사기관이 공범 도피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압수영장 관련 통보유예 조치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행위를 탐지하는 데도 허점이 드러났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최초 무단 조회부터 이상행위 탐지까지 걸린 시간이 짧게는 하루, 길게는 1135일에 달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상행위를 탐지한 뒤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며 “탐지가 이뤄졌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직원 대상 대면교육과 개인정보 조회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업무시간 중 정상 업무를 하는 것처럼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는 탐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야간이나 휴일에 이뤄지는 행위는 비교적 빨리 탐지되지만, 업무시간 중 업무를 하는 척하면서 정보를 빼돌리는 경우에는 감지 기능이 약하다”며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또 “처벌은 즉각 파면 조치를 하고 있지만 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사전 교육과 감시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면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는 것이 맞다며 관련 조치를 재검토해 달라고 공단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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