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특검, '평양 무인기 투입' 2심서 尹 징역 30년 구형..."죄질 내란보다 무거워"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6 14: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E4NsoFYN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b89362252264e0245c222a394db758725e13a7a0c1a303e7eb80a23d762e6e" dmcf-pid="zD8jOg3Gg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6/fnnewsi/20261016140309704opig.jpg" data-org-width="750" dmcf-mid="uWzejxWIc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6/fnnewsi/20261016140309704opi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b180648487d7520b63747cf1e5fde32562b005b5ad1941cce5805da74b809c4" dmcf-pid="qw6AIa0HNO"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시 군 사령관들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div>
          <p contents-hash="16e42f43329287343a6113cd422cfbbb2001cedefdc1ccb7a3a5831542db6323" dmcf-pid="BIRwvkztgs" dmcf-ptype="general">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p>
          <p contents-hash="ab6548508f9645211329f41bf65f62950a0c555c879d940829e540ffff2c3f59" dmcf-pid="bCerTEqFAm"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당시 특검이 구형한 징역 30년을 받아들였다. 김 전 장관의 경우 구형한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는 동일하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은 1심 판결을 반영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p>
          <p contents-hash="947bb5e2646bf43648d01d37e40424882bb2b553bafbd1b4922f6d008212f495" dmcf-pid="KhdmyDB3cr"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p>
          <p contents-hash="0f0679731f6d40b1809afbcade63bfa9e59a6d575c78d3894f5cad8a607fbfaa" dmcf-pid="9lJsWwb0Nw"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이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p>
          <p contents-hash="d01d49602bea3ed5d273359468c8ce3818b364ef0e328baff5e7074ef4ae8162" dmcf-pid="2SiOYrKpaD" dmcf-ptype="general">작전 내용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실제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p>
          <p contents-hash="f3808fa3ebee6910d260b4158aa071aa571ec463ec7d414d7fe6e20cfe2d6999" dmcf-pid="VvnIGm9UAE" dmcf-ptype="general">2심에서도 특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각각 요청했다. </p>
          <p contents-hash="b11c32b68634443cf0e8440fb3ff27785ebb1d80ac578d0a0de915b0ec7d31fd" dmcf-pid="fTLCHs2uNk"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중대 범죄로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무겁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ec45d2f5e91bba19d32a123e2c09fd4b732c3cb2be9d9a0dcc0b3b33b8f55684" dmcf-pid="4yohXOV7cc" dmcf-ptype="general">이어 "여 전 사령관은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메모로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임에도 1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중대 범행의 은폐와 조작에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도 범행을 전면 부인해 1심의 집행유예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e3cc8fffc94edaecf4aa36afbf5aae207e239c420f69f0c6e80f92524d2720fb" dmcf-pid="8WglZIfzjA" dmcf-ptype="general">김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 선고를 호소했다. </p>
          <p contents-hash="3924bac58fc1451286aac6402fc2badd94a3c4284d3149414a54de0396d66abd" dmcf-pid="6YaS5C4qNj" dmcf-ptype="general">김 전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은 계엄과 무관한 북한 오물풍선 도발 대응 목적의 순수 자위적 군사작전이었다"며 "비상계엄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핵심 지휘라인인 합참 작전본부장 등은 정상 작전으로 봐 불기소 처분하고 지휘계통에 따른 하급 지휘관만 장관의 공범으로 묶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이중잣대"라고 반론했다. </p>
          <p contents-hash="e2b9e964a10d6b3caf48dc481a9231b30896cd34cac345aa43a50642b27b51dc" dmcf-pid="PGNv1h8BcN" dmcf-ptype="general">여 전 사령관측도 "12월 3일 당일에도 전출 간부 격려 회식을 하고 정상 일과를 소화하는 등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통상적인 방첩 첩보 공유와 정당한 군사작전을 일반이적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맞섰다. </p>
          <p contents-hash="5d8a2f1daf91aea03dc45745148776d18acf49f07b871e3d642322d88cb33e8a" dmcf-pid="QHjTtl6bAa"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오후 재판에서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f02c0970219ed7157234c4bc90f406e7c3a9e6c52275c2321148dbf54f9c30c" dmcf-pid="xXAyFSPKog" dmcf-ptype="general">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