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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질타…국유지 헐값 매각 논란엔 "송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5 18: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현장]야당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주거 사다리 아니다"<br>새도약기금 대부업권 참여 독려…주택연금 활성화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bEp6VCE1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dc9fce68a0432fb0921c41142b961381e9acccce7a115c56932a268fe3310a" dmcf-pid="2KDUPfhD5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5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15 ⓒ 뉴스1 윤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1/20261015181231506ueim.jpg" data-org-width="1400" dmcf-mid="KQpoIrKpX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1/20261015181231506uei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5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15 ⓒ 뉴스1 윤일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987a6c136637fdb939a6b604e48c57314b06facf17d9f204ff94acec5bff59c" dmcf-pid="V9wuQ4lwtH"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도엽 전준우 한병찬 기자 = 야당이 비(非)아파트 구입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 대해 "한번 빠지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주거의 덫"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p>
          <p contents-hash="a97339bdacfdb75c94f046c03715355b69fe50fa6645f4d336ea3c3934becc1a" dmcf-pid="f2r7x8SrZG" dmcf-ptype="general">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지를 민간에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정훈 사장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p>
          <h3 contents-hash="61a270d685269657b4f7605f72a01df760d6172c67a288b99c9ea6708386bc68" dmcf-pid="4VmzM6vmtY" dmcf-ptype="h3">野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주거 사다리 아냐" 질타</h3>
          <p contents-hash="0b33da644cdc547f1b611f9e4d0bce2c19a445a3fa074d6e4f34955a8638e417" dmcf-pid="86CKJMYCGW"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15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p>
          <p contents-hash="9d1c845512bd0dab5e495af44676582e7bfdc352ea1116655f1bbf2c17fe549f" dmcf-pid="6Ph9iRGh1y" dmcf-ptype="general">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월세 수준으로 집을 살 수 있게 지원하는 상품으로 연 3조 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된다.</p>
          <p contents-hash="90479fc5aa3f5e7305003b22768744ebbca80fe2876b9e27c4b047a202c0bfc2" dmcf-pid="PQl2neHlHT" dmcf-ptype="general">대상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 청년(만 39세 이하)이며, 4억 원 이하 비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80%며, 소득요건은 7000만 원 이하로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이다.</p>
          <p contents-hash="4b1638ef2a449939d5698d2c423f9e3f4e5c6e20d2354cf6823d77a972313913" dmcf-pid="QxSVLdXS1v"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출시 계획 발표 당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청년 주거 징검다리'라며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으나, 아파트 대비 선호도가 떨어지는 비아파트가 대상이라 청년들 사이에선 비판이 잇따랐다.</p>
          <p contents-hash="d27290e63c74378e4beab9f1302024f3c489436bbcfaea6fea8b761e8d22c0a2" dmcf-pid="xMvfoJZvYS" dmcf-ptype="general">야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p>
          <p contents-hash="e023f10ce3205a2a862c354e1d713401294f4eba7797f83ee8fd51700e6b386c" dmcf-pid="yWPCtXiP1l" dmcf-ptype="general">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층 수요는 전부 아파트인데, 내년 출시되는 이 상품은 비아파트"라며 "(청년은) 늘 빌라에 살아가라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p>
          <p contents-hash="2d6acdbc1ca59b5b455ff67b99b2b7beecc238820eceef080578d1d3bbe4b6da" dmcf-pid="WYQhFZnQth" dmcf-ptype="general">이어 "정부 정책을 믿고 4억 원 이하 다세대주택을 사서 다음에 아파트로 갈아타려면 환금성이 있는 것인가. 문제 있는 제도 아닌가"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cdfd548d99309c8c2be238f6c1a9e7e6e0dde22f61a0d50a38240e2341c8b55" dmcf-pid="YGxl35LxXC" dmcf-ptype="general">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은 재매각 시 환금성 부분에 대한 우려에 "그런 측면이 있다"라며 일부 동의했다.</p>
          <p contents-hash="1ff06ad913dbbe3df867c6b2032c5424ed88d6f1711b3523f231fda5480bb2f9" dmcf-pid="GHMS01oMZI" dmcf-ptype="general">다만 김 사장은 "매각할 때 그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월세와 비슷한 금액으로 비아파트를 구매해서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냐는 취지로 내놓으려는 상품"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f60f4acb8edfb2fe90e60679b53a9a30f2dd5231cbba06ec0ee79374e4c7a2f" dmcf-pid="HXRvptgRZO" dmcf-ptype="general">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75%가 청년층에서 발생한 점을 들며 '주거 덫'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내 비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4억 원이 넘는 점을 거론하며 "살 만한 집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8cf72a9bde193236cbeec690d13f6aacd6b06c364af14f73889ed64fd476e41" dmcf-pid="XMvfoJZvts"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금융당국에선 주거 사다리라고 말하지만 저는 주거 사다리가 아니라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주거 덫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2661e9e1eec0cdd9104709810bd3e6e15087085749dc63cc6d7cbe48ced46e7f" dmcf-pid="ZRT4gi5Ttm" dmcf-ptype="h3">"지난 정부서 국유지 헐값 매각"…캠코 "적절하지 않게 관리된 점 송구하다"</h3>
          <p contents-hash="098b5dc12afe5c2d20ed5b10f6f7a6605d621b0b8ff2536f513c54ef2b8ea150" dmcf-pid="5ey8an1yYr" dmcf-ptype="general">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캠코가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c6e9880f47cd318e6433dff7db2f3804c6980a92f4a5384077260bed9921e473" dmcf-pid="1dW6NLtWGw" dmcf-ptype="general">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캠코가 헐값에 매각 후 민간 건설사가 고가로 되판 사례가 여럿 확인됐다.</p>
          <p contents-hash="fcc49f0729b2ba9a1cc8b7fda4bc603033df51e9cfe7bb3e000ee7d6d4b4bb95" dmcf-pid="tJYPjoFYZD" dmcf-ptype="general">서울 구로구의 감정가 182억 원의 국유지의 경우 캠코가 반값인 92억 원에 민간 회사에 팔았는데, 민간 회사는 이를 128억 원에 LH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불과 7개월 만에 36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된 것이다.</p>
          <p contents-hash="4ad02eac9f7c21df012a55da713ae577c90aa6bf67c6dc23f6d0b5c81b00a55d" dmcf-pid="FiGQAg3G1E" dmcf-ptype="general">인천 남동구에선 감정가 25억 원의 국유지를 캠코가 민간 회사에 10억 원에 팔았는데, 이 민간 회사는 20억 원에 되팔기도 했다.</p>
          <p contents-hash="50d77170a34506fa64a435fbd434e919b44caa270168789b23b53c9b2a4566d9" dmcf-pid="3nHxca0HZk"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해 세수 펑크를 메웠다는 논란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윤 정부는 5년간 16조 원 규모의 국유지를 매각하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ae2f221d3afe49f5449f7781d12e421b1df70d507448a703cfabb29b1837e7c1" dmcf-pid="0LXMkNpXtc" dmcf-ptype="general">전 의원은 "국유지를 매각하기 전에 캠코는 공공기관의 수요부터 먼저 확인하는 구조를 갖춰야 할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5a97d7980347c46210faf50b1884dc924a775856190c7875784c11ac0ae51b9" dmcf-pid="poZREjUZ5A" dmcf-ptype="general">이에 정정훈 정정훈 캠코 사장은 "국유 재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아무래도 재산을 조금 더 많이 매각하다 보면 공매 과정을 통해 입찰이 안 되면 가격이 내려가는 사례가 종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라며 "한편으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LH 등 공공기관과 수요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탄탄하게 갖춰져야 했다"라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eebccb9b7e9bc09359735e844612d374e9e015ee880fb21b78e5086b77684d95" dmcf-pid="Ug5eDAu55j" dmcf-ptype="h3">새도약기금 대부업권 참여 50% 불과…"주택연금 활성화해야"</h3>
          <p contents-hash="c2808dbbfa264c3fda5dc638abeafc3c8595e6e1b50dba9f890eaae8176435f4" dmcf-pid="ua1dwc71GN" dmcf-ptype="general">새도약기금에 대한 대부업권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f0e85b194f24945432c70d6378161f9936a43dfae8f4739e6e7b9b58a00ed2cf" dmcf-pid="7A3nsDB31a" dmcf-ptype="general">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상환 능력이 없는 연체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프로그램으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의 약 30%는 대부업권이 가지고 있다. 다만 대부업권의 참여는 50%에 불과하다.</p>
          <p contents-hash="a43a3ecdd39553886f5b11b8aa5763a2ae9d64ad475ad211387f804445bce1af" dmcf-pid="zc0LOwb0Yg" dmcf-ptype="general">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포용금융 정책"이라며 독려했고, 정정훈 캠코 사장은 "대부업권을 제외하고는 10월까지 당초 계획대로 전량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ed50917fead9332f1aa89c25ff1b24a83b3250f4dc84bc86f1951018e61d03c" dmcf-pid="qkpoIrKpYo" dmcf-ptype="general">주택연금 가입률이 소폭 늘었으나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노후 생활비를 받는 제도다.</p>
          <p contents-hash="535e8cb51c6bfd21053f1d26195ba12423bea8cbc4b1a729584d2a4f9902a1ad" dmcf-pid="BEUgCm9U5L" dmcf-ptype="general">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연금 심사 기간을 더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연금이 보다 가입이 확대되려면 실제 노후 생활에 얼마나 도움 되는지 국민들에게 더 알려져야 한다"고 했다.</p>
          <h3 contents-hash="15ee334cb9bb3bae3f9b9839bafe99a301d1e4ac7363ccf4f4730557f0f9eaa2" dmcf-pid="bDuahs2uXn" dmcf-ptype="h3">親정부 인사 비상임이사 임명 두고도 질타</h3>
          <p contents-hash="cea5a7ac70e5042c894dde79ce464fd8df4ebc1df56462041e884c7479f472d9" dmcf-pid="Kw7NlOV7ti" dmcf-ptype="general">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무조정실 산하 청년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오창석 이사장이 캠코 비상임이사에 선임된 것도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d26f7d0a2df8fe64ba30a1d8f5ffee23e1757b2c1535fc00dfc6d6bef12b1e89" dmcf-pid="9rzjSIfz1J" dmcf-ptype="general">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오 이사장이) 야당 정치인을 향해 도를 넘은 인신공격을 하고 용납 못할 막말을 한다"라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캠코가) 사기업이 아니지 않나"라며 "윤리 규정에 맞는 것인지 따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c8870ce2854378455e728d84bd1a36e54f69d290e55048a17f980fbb1f1bd94" dmcf-pid="2mqAvC4q1d"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정정훈 사장은 "제가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40d53190499fb7901b2f749aeb4bbacca8ebf0d2eca24743579a709300cb520" dmcf-pid="VsBcTh8B5e" dmcf-ptype="general">doyeop@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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