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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동자 3명 숨진 천안 기름공장…16년간 노동부 감독 기록 '0'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5 17: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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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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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가족이 기다리는 곳. 몇 해만 버티면 돌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을 두고 일을 찾아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 이주노동자들이다. 돼지농장, 젖소농장, 지하 터널, 자갈공장, 기름공장 등. 지난 1년간 뉴스타파가 찾아간 이주노동자의 일터다. 그곳에는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는 약 110만 명.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 위험은 한국인 노동자의 3배가 넘는다. 뉴스타파가 올해 언론 보도로 확인한 이주노동자 사망자만 51명이다(10월 15일 기준). 알려지지 않은 죽음은 이 숫자에 없다.  
 위험은 왜 이들에게 몰리는가. 국가는 왜 건강한 노동자를 데려와 주검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반복하는가. 이주노동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일터는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않다. 뉴스타파는 그들이 일했던 현장을 찾아가 죽음의 원인을 드러내고, 책임을 추적한다. 더 늦기 전에. 모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lt;편집자 주&gt;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덕리. 버스가 하루 네 번 들어오는 외진 마을 끝자락에 연면적 약 1,700평 규모의 공장이 있다. 공장 가까이 다가가자 역한 기름 냄새가 풍긴다. 낮은 공장들 사이로 높은 건물 하나가 솟아 있다. 건물 외벽 패널은 불에 타 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불탄 패널이 덜컹거린다. 지난 9월 28일 취재진이 찾은 대원산업 공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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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8월 28일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페인트 원료 제조업체 (주)대원산업에서 큰 불이 나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사진 출처 : 충남소방본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154548yuuf.jpg" data-org-width="860" dmcf-mid="uLh3KzDgs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154548yuu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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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8일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페인트 원료 제조업체 (주)대원산업에서 큰 불이 나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사진 출처 : 충남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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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8일 오전 11시 44분경. 이 공장 9층 건물에서 불이 나고,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세 사람이 숨졌다. 필리핀 노동자 조이 칸토(46) 씨와 제스라엘(24) 씨, 그리고 70대 한국인 급식 조리원이다. 이주노동자 한 명은 크게 다쳐 아직 중환자실에 있다. 불을 끄던 소방대원 한 명도 다쳤다. 
 현재 경찰과 노동부가 자세한 화재 원인과 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이 두 가지 있다. 불이 난 9층 구조물은 건축물대장에 없었다는 점, 숨진 이주노동자는 근로계약상 다른 회사 소속이었다는 점이다. 
 서류대로라면 있을 수 없는 건물에서, 다른 회사 소속의 노동자가 숨진 셈이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불법 구조물은 적어도 2020년부터 있었다. 그러나 소방당국도, 천안시도 이 공장의 위법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곳은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한 고용허가제 일터였다. 하지만 노동부는 전산 기록이 남아 있는 2010년 이후 이 공장을 한 번도 감독하지 않았다. 그사이 공장에서는 여러 차례 불이 났다. 그리고 올해 또다시 불이 나 사람이 죽었다. 
 서류에 없는 9층 타워에서 불이 났다
 대원산업은 2004년 설립된 회사다. 소기름(우지)을 가공해 타이어·페인트·세제 원료인 지방산을 만든다. 노동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직원은 20~30명이고, 대다수가 이주노동자다.
 불은 우지를 분해하던 9층 타워 형태 구조물에서 났다. 대원산업 측에 따르면, 이곳은 우지에 물을 넣고 압력을 가해 글리세린과 지방산으로 나누는 분해탑이다. 사측은 분해탑의 배관이 막히자 밸브를 확인하러 숨진 조이 씨가 타워 꼭대기에 올라갔고, 배관을 손보던 중 불이 나고 폭발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조이 씨를 포함해 필리핀 노동자 두 명은 타워 6층과 8층 사이 계단에서 발견됐다. 조리원이었던 한국인 노동자는 인근 식당 건물 쪽에 있다가 폭발로 날아온 파편에 맞아 숨졌다.
 문제는 불이 난 건물이 원래 있어선 안 될 구조물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천안 동남소방서는 이번 화재가 “불법 증축된 곳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건축물대장상 대원산업 공장은 지상 2층, 높이 7.8m 건물 한 동뿐이다. 
 서류상 이 부지에 9층 건물은 없다. 건물을 증축하거나 일정 높이 이상의 공작물이나 설비를 세우려면 천안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천안시 허가과 관계자는 “대원산업이 건물이나 설비 증축으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안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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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155792mkgn.png" data-org-width="780" dmcf-mid="zUkfdxWIr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155792mkgn.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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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산업의 한 임원은 “처음엔 압력용기 설비만 설치했는데, 계단과 비가림 패널을 붙이다 보니 지금의 건물 모양이 됐다”며 “불법 증축 문제로 옆 부지에 허가를 받아 건물을 새로 지으려던 참이었다”고 했다. 이 건물은 언제 증축했는지, 왜 진작 허가를 받지 않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작년 7월 입사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 건물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뉴스타파는 연도별 항공사진을 비교했다. 2018년 사진에 없던 고층 건물이 2020년부터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문제의 9층 타워다. 2019년 항공사진은 조회되지 않아 비교하지 못했다. 적어도 6년 넘게, 허가받지 않은 구조물에서 작업이 이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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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카카오맵으로 확인한 천안 대원산업 항공사진. 2018년에는 보이지 않던 우지정제타워가 2020년 항공사진에서 확인된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157089ncli.png" data-org-width="780" dmcf-mid="Be9yFZnQw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157089ncli.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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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맵으로 확인한 천안 대원산업 항공사진. 2018년에는 보이지 않던 우지정제타워가 2020년 항공사진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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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건축물 단속은 천안시 허가과 소관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와 위반건축물 단속을 팀장 한 명과 직원 세 명이 함께 맡고 있다"며 "관내 공장 숫자가 워낙 많아 자체 점검도 하지만 대부분 민원이나 다른 기관의 통보로 시작한다"고 말했다. 대원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들어온 민원이 없었다고도 했다.
 계약서에 적힌 회사는 대원산업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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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천안삼거리장례식장에 마련된 필리핀 이주노동자 고 조이 칸토 씨 빈소. 조이 칸토 씨 영정 아래 같은 날 사망한 고 제스라엘 씨 영정이 함께 있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158408qhjj.png" data-org-width="780" dmcf-mid="UDXAIrKpm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158408qhjj.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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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삼거리장례식장에 마련된 필리핀 이주노동자 고 조이 칸토 씨 빈소. 조이 칸토 씨 영정 아래 같은 날 사망한 고 제스라엘 씨 영정이 함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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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조이 씨와 제스라엘 씨는 고용허가제(E-9)로 한국에 왔다. 고용허가제는 노동부가 심사를 거쳐 고용을 허가한 사업장에 이주노동자를 배치하는 제도다. 일자리는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알선하며, 한 번 배정받은 일터는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유족에 따르면 조이 씨는 2017년부터 약 9년간 이 공장에서 일했다. 고용허가제 계약기간인 4년 10개월을 다 채운 뒤,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아 2023년 재입국해 일하던 중이었다. 대원산업과 거래해 온 철거업체 한 관계자는 "조이 씨는 직원 중에 가장 똑똑하고 성실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서류상 두 사람을 고용한 회사는 대원산업이 아니었다. 대원산업과 맞붙어 있는 별도 법인인 대원유지였다. 대원산업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로,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대원산업 대표이사 서 모 씨의 부인이 대표로 돼 있다.
 올해 1월 작성된 조이 씨의 표준근로계약서에도 사용자는 '주식회사 대원유지', 근로장소는 대원유지 주소로 적혀 있다. 급여명세서는 대원유지 것이었지만 대원산업 봉투에 담겨 전달됐다. 남편과 아내가 운영하는 두 법인 사이에서 이주노동자가 이쪽저쪽을 오가며 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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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8월 28일 천안 대원산업 화재로 숨진 조이 칸토 씨의 생전 일하던 모습. (사진 출처 : 조이 칸토 씨 페이스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159724xano.png" data-org-width="780" dmcf-mid="6Bap2BrNs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159724xano.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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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8일 천안 대원산업 화재로 숨진 조이 칸토 씨의 생전 일하던 모습. (사진 출처 : 조이 칸토 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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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ed151f730423d3af696e7e3a6cd5bfa1600bef199ea5110680726abc204c0a" dmcf-pid="5hYsWSPKrF" dmcf-ptype="figure">
 <img alt="숨진 조이 칸토 씨의 급여명세서가 담겨 있던 봉투 겉면에 대원산업이라고 적혀 있다. 그가 노동부 알선을 통해 취업한 회사는 다른 법인인 '대원유지'였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200991qujp.png" data-org-width="780" dmcf-mid="tVntBukLD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200991qujp.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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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조이 칸토 씨의 급여명세서가 담겨 있던 봉투 겉면에 대원산업이라고 적혀 있다. 그가 노동부 알선을 통해 취업한 회사는 다른 법인인 '대원유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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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이라고 적혀 있다. 노동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일하게 하는 행위는 외국인고용법 위반이며,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 당일 두 회사 모두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불은 대원산업에서 났지만, 숨진 노동자의 소속은 대원유지였기 때문이다. 천안지청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두 곳을 함께 묶었다고 유족 측에 설명했다. 두 회사가 노동자를 어떻게 고용하고 관리했는지는 현재 수사 중이다. 
 기름탱크 늘어선 공장…위험물 허가는 없었다
 두 회사 공장 마당에는 대형 탱크가 줄지어 서 있다. 그 가운데 한 탱크 앞에 '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다. '제4류 제3석유류, 7만 리터'. 대원유지가 위험물로 허가받은 글리세린 탱크다. 글리세린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제3석유류)이다. 법정 지정수량인 4,000리터 이상을 보관하려면 소방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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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대원유지 부지의 옥외 탱크. 표지판에는 ‘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 제4류 제3석유류 70,000L(지정배수 17.5배)라고 적혀 있다. 대원산업과 대원유지의 공장은 같은 부지 안에 맞닿아 있지만 별개 법인이다. 2022년 소방 화재안전조사는 위험물 취급 사업장인 대원유지에만 이뤄졌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202270cbob.jpg" data-org-width="1280" dmcf-mid="FOFNsDB3D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202270cbo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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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유지 부지의 옥외 탱크. 표지판에는 ‘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 제4류 제3석유류 70,000L(지정배수 17.5배)라고 적혀 있다. 대원산업과 대원유지의 공장은 같은 부지 안에 맞닿아 있지만 별개 법인이다. 2022년 소방 화재안전조사는 위험물 취급 사업장인 대원유지에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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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산업 부지에도 원료를 담은 대형 탱크가 여럿 있다. 탱크 겉면에는 우지, 올레인 등 성분이 적힌 것도 있지만, 아무 표시가 없는 것도 있다. 그런데 이 탱크들에는 위험물 저장소 표지판이 없었다. 우지나 올레인 등이 법상 지정수량 이상이라면 사업주는 소방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를 지을 때도 허가를 받고 완공검사를 거쳐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두고 정기점검도 해야 한다.
 천안 동남소방서는 대원산업이 위험물 저장소나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현재 탱크에 있던 물질이 법상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 탱크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이 있었는지 사측에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작년에도 같은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처음이 아니었다. 천안 동남소방서가 뉴스타파에 제공한 2022년 이후 화재 이력을 보면, 두 회사 공장에서 네 차례 불이 났다. 2022년 12월에는 대원유지, 2024년 4월과 2025년 5월에는 대원산업에서 불이 났다. 그리고 올해 8월 대원산업에서 다시 불이 났다. 소방 기록상 지난해 5월과 올해 화재는 모두 대원산업 A동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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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203463ahss.jpg" data-org-width="1000" dmcf-mid="2m2hXWRfD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203463ahs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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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조이 칸토 씨 동생 렉시발 칸토(40) 씨는 취재진과 빈소에서 만나 “형이 과거에 일터가 많이 위험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cd69cd1518534aa4942a77adb56bcedc166774f6b61117d2a0d47a29443e7ba3" dmcf-pid="BRoPLdXSwv" dmcf-ptype="blockquote2">
  형이 2023년 12월 31일에도 폭발이 있었다고 했어요. 새해 전날이라 기억이 나요. 그때 형은 일주일만 기다리면 또 괜찮아질 거라며 넘기긴 했지만, 자기가 하는 일이 많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cite> - 렉시발 칸토 / 필리핀 이주노동자 고 조이 칸토 씨 동생</cite>
 </blockquote>
 다만, 조이 씨 동생이 언급한 2023년 화재는 소방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3년 전엔 옆 공장에서 건축법 위반...소방이 발견
 소방시설도 부실했다. 대원산업이 갖춘 소방시설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유도등, 소화기 정도였다. 스프링클러는 없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6층 이상 건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대원산업 공장은 건축물대장상 2층으로 돼 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cd2a053bbe7da6fbca2b6f09f2b2a9ebba51d72aa16c40374467d2839f284e" dmcf-pid="2ijRNLtWwC" dmcf-ptype="figure">
 <img alt="필리핀 이주노동자 고 조이 칸토 씨의 동생과 아버지가 조이 씨의 영정 사진을 들고 숨진 장소를 보기 위해 대원산업 공장을 방문했다. (사진 : 유족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204797pajl.png" data-org-width="780" dmcf-mid="VrGikNpXw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204797pajl.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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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이주노동자 고 조이 칸토 씨의 동생과 아버지가 조이 씨의 영정 사진을 들고 숨진 장소를 보기 위해 대원산업 공장을 방문했다. (사진 : 유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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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동남소방서는 서면 답변에서 불법 증축된 부분의 용도와 면적을 확인한 뒤에야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가장 최근 자체 소방시설 작동점검 결과를 '양호'로 제출했다. 그러나 유족을 지원해 온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측은 이 공장의 화재 비상경보설비가 3년 동안 고장 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위험을 거를 기회는 있었다. 2022년 12월, 대원유지에서 화재가 난 뒤 소방은 화재안전조사를 나갔다. 대원유지에도 위반 건축물이 있었다. 당시 천안 동남소방서는 건축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천안시에 알렸다. 천안시는 단속을 벌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원유지는 위반 부분을 원상복구했다.  
 항공사진을 보면 그때 바로 옆 대원산업에는 이미 9층 타워가 서 있었다. 하지만 이를 문제 삼은 기관은 없었다. 천안시 허가과 관계자는 “당시에는 소방서에서 찍어 보낸 위주로 단속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원산업에서 불이 났을 때는 소방서가 화재안전조사를 하지 않았다. 천안 동남소방서 관계자는 "대원유지와 달리 위험물 취급 사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화재안전조사를 따로 나가진 않았다"고 말했다. 위험물 허가를 받은 옆 회사는 불이 나자 조사를 받았고, 대원산업은 불이 자주 났음에도 위험물 취급 사업장으로 허가받지 않아 조사를 받지 않았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7b1ddc1e44914844966e52614f21f72c7594c56915ae6d37103e916cf40d59" dmcf-pid="6aDnEjUZsr" dmcf-ptype="figure">
 <img alt="화재가 난 대원산업(왼쪽)과 대원유지가 건널목을 사이에 두고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이어져 있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206210huhh.png" data-org-width="780" dmcf-mid="fcUElOV7r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206210huhh.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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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가 난 대원산업(왼쪽)과 대원유지가 건널목을 사이에 두고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이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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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기회가 있었다. 충남소방본부는 올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최근 5년간 두 차례 이상 불이 난 시설 21곳을 골라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했다. 소방·노동·건축·전기 분야 관계기관이 함께 위험물 관리와 건축물 불법 증축 등을 점검했다. 이때도 대원산업과 대원유지는 빠졌다. 소방본부가 연면적 5,000㎡ 이상인 시설만 골랐기 때문이다. 
 대원산업의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은 3,008.91㎡다. 바로 옆 대원유지는 2,604.5㎡다. 두 회사의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합하면 5,613.41㎡지만, 각각은 5,000㎡에 못 미쳤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반복화재 점검 대상을 정할 때 연면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워낙 많아 충남도 자체적으로 면적 기준을 정했다"며 “이번 화재 이후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익은 늘었고, 배당도 했지만…안전은 뒷전
 그사이 회사는 이익을 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보면, 대원산업의 지난해 매출은 446억 원, 당기순이익은 41억 7천만 원이다. 2022년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해 최근 3년간 110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두 차례 중간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모두 40억 원을 나눠 줬다. 주주는 서 모 대표이사와 아들인 서 모 이사를 포함한 서 씨 일가 네 명뿐이다. 배당이 이뤄지는 동안 9층 타워는 서류에 없는 채 가동됐고, 공장에서는 해마다 불이 났다.
 뉴스타파는 대원산업 측에 반복된 화재 뒤 안전조치와 건물 인허가 문제 등을 물었다. 사고 수습을 담당하는 대표이사 아들 서 모 이사에게 전화를 하고 질의서도 보냈지만, 15일 현재 답변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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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10월 4일, 천안 대원산업 공장. 불에 탄 9층 높이의 우지 정제 설비에서 외벽 패널을 떼어 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구조물은 대원산업 건축물대장에 없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207518wjwf.png" data-org-width="780" dmcf-mid="4G5QoJZvE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207518wjwf.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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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4일, 천안 대원산업 공장. 불에 탄 9층 높이의 우지 정제 설비에서 외벽 패널을 떼어 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구조물은 대원산업 건축물대장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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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감독 전무…국가가 방치한 ‘고용허가제’ 일터
 노동부 감독 이력도 없었다. 천안지청에 확인한 결과, 전산상 확인 가능한 2010년 이후 대원산업, 대원유지에 대한 산업안전감독과 근로감독 기록은 없었다. 노동부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관내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점검, 감독에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두 회사는 노동부가 직접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한 사업장이다. 이런 사업장의 경우 법에 명시된 정부의 지도·점검 의무가 있다. 외국인고용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부는 해마다 1회 이상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선정된 사업장의 근로조건과 산업안전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조이 칸토 씨가 이 공장에서 일한 9년 동안 노동부의 지도점검은 없었다. 천안지청은 서면 답변에서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관내 특이사항 등을 고려하여" 점검 대상을 고른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외국인이 20% 이상 일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허가 사업장에 비해 저희 인원이 적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천안지청 관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약 2,600곳. 이 가운데 한 해 점검하는 곳은 약 130곳이다. 전체의 5%다. 단순 계산하면, 모든 외국인 사업장을 한 번씩 점검하려면 20년이 걸린다는 뜻이다.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등을 반복 점검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이 순서대로 점검받는 구조도 아니다. 
 뉴스타파가 앞서 보도한 베트남 노동자 뚜안 씨와 미얀마 노동자 아웅민우 씨의 일터도 고용허가제 사업장이었지만, 사고 전 노동부의 감독이나 지도점검을 받지 않았다. 천안지청은 두 회사를 올해 하반기 정기 지도점검 대상에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자 세 명이 숨진 뒤였다. 
 현재 유족을 지원하고 있는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인력 부족으로 사전 점검을 못 했다는 노동부 설명에 이렇게 되물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84c627a744610e12c5fcfe7bd886960db88551cab0a4c35c1c3487b1a7f1508e" dmcf-pid="0UKFb7EoOd" dmcf-ptype="blockquote2">
 그렇게 말을 하면 죽거나 말거나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4년 동안 불이 세 번 난 회사에서 또 불이 나서 결국 사람이 죽었는데, 과연 이런 걸 막을 의지가 고용노동부, 소방당국, 지자체에 있는지 묻고 싶은 거죠. (…) 이대로면, 앞으로도 결국 누군가 또 죽을 것이고, 지금 죽을 사람들이 줄 서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cite> - (우삼열 목사 /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cite>
 </blockquote>
 “국가가 이주노동자를 소모품으로 본 결과”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금속노조 법률원(법무법인 여는)의 이두규 변호사는 이를 근로감독관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 국가가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로, 노동자를 한 사업장에 묶어 놓고 부족한 행정력에만 감독을 맡긴 제도 설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fefef7692a782c30dd42ca77ab29b7d2139f480a382b351c6442eede3aaaa1ae" dmcf-pid="uzVp2BrNIM" dmcf-ptype="blockquote2">
 외국인 노동자를 한 곳에 쉽게 묶어 놓고, 문제 제기도 못 하게 하고, 교섭을 할 힘도 없는 사람들인데…이 모든 문제를 무력한 행정력만으로 해결을 하겠다고 맨 위 정책 설계 단계에서 제도 설계를 해버린 거잖아요. 이 설계에는 국가가 이주노동자를 소모품으로 보는 인식이 있다고 봐요. 아직도 제도를 안 바꾸고 있는데, 그건 노동부가 가치 판단을 한 거죠. (이주노동자를) 계속 소모하겠다.<cite> - 이두규 /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cite>
 </blockquote>
 기름탱크 건너편 기숙사엔 아직 사람이 산다 
 10월 4일, 취재진은 조이 씨 유족과 함께 공장을 다시 찾았다. 조이 씨가 살던 숙소에서 유품을 찾는 날이었다. 조이 씨의 숙소는 같은 공장 마당에 있었다. 조립식 패널 건물이었다. 문 앞마다 신발이 놓여 있고, 빨래 건조대에는 수건이 걸려 있었다. 불이 난 이후에도 이 숙소에서 이주노동자가 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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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천안시 동남구 대원유지 공장 부지 안에 있는 이주노동자 기숙사(왼쪽). 맞은편에 옥외 탱크 여러 기가 서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208816ekeg.png" data-org-width="780" dmcf-mid="8U5QoJZvE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208816ekeg.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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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동남구 대원유지 공장 부지 안에 있는 이주노동자 기숙사(왼쪽). 맞은편에 옥외 탱크 여러 기가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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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에서 길 하나를 건너면 '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 표지판이 붙은 7만 리터 탱크가 있다. 위험물 탱크를 마주 보고 사람이 사는 셈이다. 공장을 둘러본 조이 씨 유족은 “이런 공장 안에 기숙사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날 공장에서는 안전상 이유로 불탄 타워의 외벽 패널을 떼어 내는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아직 기름 냄새도 남아 있었다. 
 현행법상 공장 부지 안에 조립식 기숙사를 두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르면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오염될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는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해당 숙소에 창문이나 환기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기름 냄새가 나거나 위험물 저장 탱크가 있다는 것만으로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그런 곳에 숙소가 있으면 안 되는 게 맞지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건 솔직히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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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이 칸토 씨가 숨지기 전까지 지낸 공장 부지 안 기숙사 방. 침구 위에 영정 사진이 놓여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210121lbao.png" data-org-width="780" dmcf-mid="6cxOYvQ9D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210121lbao.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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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칸토 씨가 숨지기 전까지 지낸 공장 부지 안 기숙사 방. 침구 위에 영정 사진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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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10월 4일, 고 조이 칸토 씨의 아버지 로만 칸토(66) 씨가 아들이 생전 머물던 공장 안 숙소에 들러 조이 씨의 옷을 챙기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211403imam.png" data-org-width="780" dmcf-mid="Pbtp2BrNr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211403imam.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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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4일, 고 조이 칸토 씨의 아버지 로만 칸토(66) 씨가 아들이 생전 머물던 공장 안 숙소에 들러 조이 씨의 옷을 챙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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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씨 유족에 따르면, 사고 뒤 일부 이주노동자는 “일하기 무섭다"며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노동자도 있다. 하지만 일부는 그대로 남아 있다. 작업 재개를 기다리며 공장 안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조이 씨의 아버지와 동생은 지난 9월 20일 입국한 뒤 아직까지 한국에 있다. 대표이사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보상을 요구해 왔다. 또 다른 필리핀 사망자 제스라엘 씨 유족은 먼저 회사와 합의하고 지난 8일 필리핀으로 돌아갔다. 
 조이 씨 측은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에 합의 절차를 맡겼다. 유족 측에 따르면 회사는 사정이 어렵다며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의는 지연됐다. 그동안 조이 씨의 시신은 안치실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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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8월 28일 천안 대원산업 화재로 숨진 필리핀 이주노동자 조이 칸토 씨의 동생(40)이 형의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10월 4일 촬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212652wzuo.png" data-org-width="780" dmcf-mid="QlvY01oMO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212652wzuo.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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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8일 천안 대원산업 화재로 숨진 필리핀 이주노동자 조이 칸토 씨의 동생(40)이 형의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10월 4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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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5706964b44f17de4cde2cc8cf054115d15a3af3248148ed3e6baaffd1d0b21" dmcf-pid="6K6z82IkDB" dmcf-ptype="figure">
 <img alt="고 조이 칸토 씨의 아버지 로만 칸토(66) 씨가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 식당에 앉아 있다. (10월 4일 촬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213949crzx.png" data-org-width="780" dmcf-mid="yHrIGTx2w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213949crzx.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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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조이 칸토 씨의 아버지 로만 칸토(66) 씨가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 식당에 앉아 있다. (10월 4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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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 48일째인 어제(14일) 유족 측은 더는 시신을 안치실에 둘 수 없다며 회사와 합의했다. 요구안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였다. 회사는 언론에 공식 사과문을 싣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사는 처벌불원서를 요구했지만, 유족이 거부했다. 대원산업 대표이사는 이날까지도 빈소에 오지 않았다. 아들인 서 모 이사가 대신 와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유족을 지원해 온 '대원산업 중대재해 피해자가족지원모임'은 합의 이후 "위험의 이주화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주노동자가 얼마나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지, 이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조이 칸토 씨의 아버지는 오늘 저녁 아들보다 먼저 필리핀으로 돌아간다. 건강이 좋지 않아 더 남아 있을 수 없었다. 동생은 한국에 남는다. 방부 처리를 거쳐 형의 시신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다. 조이 씨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한 집으로, 이제 관에 실려 동생과 함께 돌아가게 된다.
 *아래는 뉴스타파가 언론 보도로 집계한 올해 일터에서 숨진 이주노동자 내역이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5739c884756e6f4c7c8489f15df968c947c56d981db217c4af0da03564c2c0" dmcf-pid="WCWmyl6bOU" dmcf-ptype="figure">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215248jedy.jpg" data-org-width="1000" dmcf-mid="FwL6neHlD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tapa/20261015173215248jed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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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뉴스타파의 이주노동자 산재 기사 다시 보기&gt;
 무시와 차별, 망각...아리셀 참사 유족들은 얼어붙은 길 위에 있다
 https://newstapa.org/article/5m-9W
 [ 허가된 착취①] 다치고, 버려지고, 죽는다...고용허가제에 갇힌 이주노동자
 [허가된 착취 ②] '시한폭탄' 달린 집…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기숙사
 국가가 허가한 일터에서 스물셋 청년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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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 홍여진 sarang@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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