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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로 공격하는데 방어는 20세기"…정부, '화이트해커' 제도화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5 17: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도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87MTh8B3b">
          <p contents-hash="9af709c10e96a0ef7504fbf5ec262a9c60c2e60277f5e6f5983151c76f884071" dmcf-pid="ylkWQ4lw3B" dmcf-ptype="general">사이버침해 사고 8천565건 중 81.6% 중소기업 집중…시스템 해킹 5배 급증 <br>화이트해커 제도화·보안 특화 AI 개발 추진…중소기업 보안 예산 500억 원 편성</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606aa4a6cbe851cfed8c7c827163dd36f384b6a715d44310fc301b37140ad1" dmcf-pid="WSEYx8SrF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서 질의에 답하는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551724-22lyJQR/20261015170403714zlap.jpg" data-org-width="600" dmcf-mid="PpkWQ4lw3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551724-22lyJQR/20261015170403714zla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서 질의에 답하는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fa9ec459715be81770f6a37e30e72f2526936fda487b1b7d14befd162f0bf90" dmcf-pid="YvDGM6vmzz" dmcf-ptype="general"><br>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부가 화이트해커 활동의 제도화와 보안 특화 AI 개발 등 대응체계 강화에 나섭니다. </p>
          <p contents-hash="7eed0c63017faba11119e7f33a3e292a0f44db86bd9e605fa695530d05320902" dmcf-pid="GTwHRPTs37" dmcf-ptype="general">특히 최근 5년여 동안 발생한 사이버침해 사고 10건 중 8건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는 관련 보안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b9c51052c41ab2c1cb302eb73b6e618022adfd65bd3b8239d1a0b1de3fb6f59f" dmcf-pid="HyrXeQyOFu" dmcf-ptype="general">◆ AI로 해킹하는 시대…정부, 화이트해커 제도화 추진</p>
          <p contents-hash="1d11268849f85bc7381544f620f335a1f4e652754abc7dfbb9643ec520290cfc" dmcf-pid="XWmZdxWI7U" dmcf-ptype="general">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오늘(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기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45f9802e5882229300d7ff97418b849615ad0d95c11b75b42ca7b257989a600" dmcf-pid="ZmghVbmj3p" dmcf-ptype="general">핵심은 화이트해커의 취약점 탐색 활동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보안에 특화된 AI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화이트해커는 악의적인 해커와 달리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 사고를 예방하는 보안 전문가를 말합니다.</p>
          <p contents-hash="dee88119b77c95e9be491a37ae6b1184a24338537482edaad45dc3f7d1d95152" dmcf-pid="5salfKsA30" dmcf-ptype="general">하지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시스템에 침투하는 행위가 불법이어서, 화이트해커가 보안 취약점을 탐색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p>
          <p contents-hash="5930bd0a2dcd047d826cd5ce12b68848e8860a7a3a74b298a007a8dc76327e43" dmcf-pid="1ONS49OcF3" dmcf-ptype="general">최 실장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화이트해커가 공격을 해보는 것도 불법 행위가 된다"며 "이 부분을 완화해 화이트해커도 공격을 통해 취약점을 찾아 빨리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화이트해커의 보안 취약점 탐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556ed903facbbdb7a0334ec3f384267373080451b8d00b19a2f09c3300b457e3" dmcf-pid="tIjv82IkUF" dmcf-ptype="general">◆ 해커도 AI 활용…정부는 '보안 특화 AI'로 맞대응</p>
          <p contents-hash="6650197f1ec93f8c7f8d73c0d92e0651626876f7aca1768ea2f7218690e7296c" dmcf-pid="FCAT6VCE7t" dmcf-ptype="general">AI를 활용한 해킹이 실제 금융권 정보유출 사태에서도 확인되면서 보안 대응체계 고도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한·KB·하나·부산은행 등 16개 금융기관에서 약 1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됐으며, 공격에 사용된 IP에서 AI 자율 침투테스트 도구로 알려진 '아르텍스(ARTEX)'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p>
          <p contents-hash="e37d7e2e9abbb8a5d8407f788ecc50c00372e515b2a65308884c7a6eacea00df" dmcf-pid="3hcyPfhDp1" dmcf-ptype="general">AI 기반 사이버 공격의 가장 큰 특징은 짧은 시간에 여러 시스템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 실장은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자동으로 수행된다는 게 특징"이라며 "공격이 AI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d22095fb4425c187a479077f8bbcac121b6708e185cb9c92d7c7f1edafb3f32b" dmcf-pid="0lkWQ4lwp5"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AI를 활용한 공격에 AI로 대응하기 위해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특파모)'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시작된 이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p>
          <div contents-hash="cf697641183f4e1bc1f97bf594a5feb369d45abc7ad44fe0dee875df86f9625c" dmcf-pid="pSEYx8Sr3Z" dmcf-ptype="general">
           최 실장은 "올해 9월부터 특파모 사업을 시작했는데 조금 시간이 늦은 감은 있다"며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돼야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자체 보안 특화 AI가 개발되기 전까지 오픈AI의 프론티어 모델을 확보해 긴급한 보안 취약점 점검에 우선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09e9d2cd75d387cd1e24e5670e4113d17154bf107d50194ae608080a5f4b78" dmcf-pid="UvDGM6vmF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5일 국정감사서 질의에 답하는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551724-22lyJQR/20261015170403846vhex.jpg" data-org-width="600" dmcf-mid="QighVbmj3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551724-22lyJQR/20261015170403846vhe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5일 국정감사서 질의에 답하는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b715c3e03e6c8362f2d5186251b4332b752f2bd7f2ad780b8e4b8180213d993" dmcf-pid="uTwHRPTsFH" dmcf-ptype="general">
           <div>
            <br>◆ 사이버침해 10건 중 8건 중소기업…시스템 해킹 5배 급증
            <br>
            <br>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신고된 사이버침해 사고는 모두 8천565건입니다.
            <br>
            <br>이 가운데 중소기업 피해가 6천991건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했습니다. 중견기업은 760건, 대기업은 3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br>
            <br>해킹 수법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br>
            <br>같은 기간 시스템 해킹 신고 건수는 283건에서 1천441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체 사이버침해 사고에서 시스템 해킹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44.2%에서 60.5%로 높아졌습니다.
            <br>
            <br>황 의원은 "공격하는 측은 최첨단 AI용 공격용 창을 쓰는데 방어하는 쪽은 20세기용 방패를 쓰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br>
            <br>◆ 중소기업 보안 예산 30억→500억…신고 없어도 직권조사
            <br>
            <br>정부는 중소기업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 실장은 기존 중소기업 보안 지원 예산이 약 30억 원 수준이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약 5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사이버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 권한도 강화됐습니다. 지난 3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침해사고조사위원회의 직권조사 체계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br>
            <br>이에 따라 기업이 사이버침해 사고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br>
            <br>AI 기술 발전으로 사이버 공격의 속도와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화이트해커 제도화와 보안 특화 AI 개발, 중소기업 보안 지원 확대가 실제 침해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div>
          </div>
          <p contents-hash="a63048b74d1522a37cc13cdfe523fea1002848d779e7900bdf96edfa0f1b7f6d" dmcf-pid="73y7Ag3GzG" dmcf-ptype="general">(사진=연합뉴스) </p>
          <p contents-hash="97f4e202b4fc4c0c8809b96016059d401946b2bb272ee1dc9def63c3418623c8" dmcf-pid="z0Wzca0HpY" dmcf-ptype="general">조형준 취재 기자 | brotherjun@tjb.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JB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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