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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 구속 만료 보름 앞…특검, 대법원에 영장 직권 발부 요청(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5 15: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달 31일 구속기한 만료…대법 전합, 22일 두 번째 합의 심리 길어지며 석방 가능성…별건 알선수재로 구속 연장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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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1/20261015153105431lcyj.jpg" data-org-width="832" dmcf-mid="3zWjBukL5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1/20261015153105431lcy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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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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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한이 이달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5일 대법원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2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연다.
 지난달 29일 첫 합의 기일을 진행한 뒤 약 3주 만에 두 번째 기일을 여는 것이다.
 전원합의체가 김 여사의 구속기한 만료를 9일 앞두고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특검이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김 여사는 이와 별도로 기소된 '매관매직' 사건에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가 선고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김 여사 전원합의체 사건의 최대 쟁점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받은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보다 늘어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 일부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늘었다.
 다만 명 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였다.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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