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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남광주발 농어촌 기본소득 파열음…"전면 시행·정부 지원 확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5 15:2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형배 시장 "정부 시범사업 제외된 군 지역에 7만5000원 지원" 진보당 "5개 시·무안군은 배제돼 차별…모든 농어촌에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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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진보당 전남광주특별시당이 15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시행·정부 지원 비율 80%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2026.10.15.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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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류형근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서 빠진 군 단위 지역에 자체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광주와 시 단위 농어촌 지역이 차별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진보당 광주·나주·목포시·무안·해남 등 17개 지역위원회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전남광주특별시 광주청사와 무안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구역과 시범사업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시장은 지난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내년부터 시범사업 제외 주민까지 받을 수 있도록 시행 하겠다"며 "지원 방안을 찾아보자"고 공개 제안했다.
 민 시장은 현재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돼 15만원~20만원을 받고 있는 곡성·구례·신안·보성 등 4개 군 지역과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목포·여수·순천·광양·나주시·무안군 등 6개 지역 등 10개를 제외한 12개 군 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 지원액을 제외한 7만500원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경제 활력 등의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정부가 시범지역 추가 선정에 이어 확대를 검토함에 따라 추후 전면 시행에 앞서 통합특별시가 군 지역에 우선 지원해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필요 재원은 통합특별시 인센티브 5조원도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우선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832억원~1211억원으로 분석됐다. 
 실제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곡성은 인구가 지난 8월 기준 2만7681명에서 992명, 신안은 4만2384명에서 3501명, 구례 3만883명에서 632명, 보성 3만8162명에서 147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도 곡성 239개, 신안 183개, 구례 108개, 보성 167개 늘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같은 농어업에 종사하며 인구 감소, 고령화, 소득 불안정을 겪는데도 행정구역에 따라 지원(액)을 달리해선 안 된다"며 "목포와 여수·광양·순천·나주시 지역에도 농업과 어업을 생업으로 삼고 사는 주민들이 있고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안군은 도심이 형성돼 있는 특정 지역만 인구가 늘고 있고 나머지 면 지역은 인구가 감소해 마을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범지역은 월 15만원, 미선정 지역은 월 7만5000원을 지급하는 방안은 불합리한 격차"라며 "소외와 차별은 통합시 출범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고, 농어촌 소외와 소멸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시장은 정부 시범사업 선정 여부에 따른 자체 지원 구상을 철회하고 전남광주특별시 모든 농어촌 지역에 15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도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비율을 80%로 높여 기초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줄이고 모든 농어촌에 동일한 지급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업 계획에서 빠진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추진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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