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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전자바우처 허위청구 2번 적발시 ‘퇴출’…과징금 5배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5 12: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복지부, “부정수급 적발액 4년새 73억→478억원” 허위청구 2차 위반 영업취소, AI 탐지시스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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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15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타임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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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결제 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허위 청구가 두 번 적발되면 영업을 취소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를 과징금을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이 지난 2021년 73억원에서 지난해 478억원으로 급증하고, 건수도 25만건에서 94만건으로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결제수단부터 개선된다. 전자바우처 결제 시 이용자와 제공 인력의 동의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위치정보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전자바우처 결제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후에는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QR결제, 생체인증 결제 등 서비스 제공 시작과 종료 시 이용자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결제 수단 적용을 확대한다. 카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을 구조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전자바우처 결제 비용 심사 유형은 다양화한다. 9월 이전까지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장기입원 중 결제 여부를 점검했으나, 9월부터는 점검 대상을 13개 전자바우처 사업 전체로 확대 운영한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관리체계 수준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로 추가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다.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관내 제공기관 전수교육을 추진하고, 신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
 부정결제 탐지 시스템도 고도화된다.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모델을 개선하고,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 기능을 고도화해서 탐지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2027년 7월부터 FDS로 탐지한 의심결제 내역을 각 지방정부에 상시 공유하고, FDS를 활용한 적발·지역별 현장조사를 확대한다.
 신속한 현장조사를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센터 운영 예산과 현장조사 인력을 확대한다.
 복지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부정수급 점검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사후 제재와 관련해서는 법령을 개정해 허위청구 2차 위반시 바로 영업취소 처분이 가능해진다. 과징금은 부정수급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상습적 부정수급자를 판단하는 반복행위 기준은 최근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부정수급 환수·체납 관리체계로 개선해 환수 결정 후 최종 징수까지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체납하면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는 복지부가 총괄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심사·현장 조사를, 각 지방정부가 조사와 적발 후 사후관리 등을 맡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관리강화 방안을 통해 부정수급을 지속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권성하 기자 kwonmine1@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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