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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농지 전수조사 부작용 우려…"투기 악용·임차농 피해 막아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4 17: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감초점] 농해수위 "농지은행 투기 악용 가능성…관리 부실" "반도체 산단 용수 확보에 농업 피해 우려…수질 악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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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4 ⓒ 뉴스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NEWS1/20261014170359175pzfk.jpg" data-org-width="1400" dmcf-mid="WVIY7l6b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NEWS1/20261014170359175pzf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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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4 ⓒ 뉴스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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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4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지은행의 관리 부실과 임차농 피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이 농지 투기와 소유 규제 회피를 위한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은행 임대수탁은 땅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때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맡기면 공사가 대신 농사지을 사람을 찾아 빌려주고 관리하는 제도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지은행 임대수탁 계약이 해지된 농지는 약 6만 7000㏊로, 이 중 매매 목적으로 해지했다고 신고한 농지는 6700㏊에 달했다.
 농지를 8년 이상 위탁할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위탁 해지 이후 농지의 매매·자경 여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또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1차 조사에서 전체 조사 대상의 약 27%가 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된 점을 거론하며 농지은행이 관리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임대수탁 제도의 악용 우려에 대해 "일부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농지임대수탁제도는 과거 불투명했던 농지(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라고 답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에 따라 농지은행의 매입·위탁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 이를 감당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8월 말 기준 이미 3320㏊가 (농지은행 매입을) 대기하고 있다"며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지 시스템이 잘못돼서 못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농지 전수조사 대신) 기획부동산을 때려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김 의원 질의에 "아무래도 기획부동산의 잘못이 더 클 것"이라며 "시장의 혼란이나 농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임차농들이 영농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로 임차농들의 영농 기반이 끊겼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며 "임대차계약이 해지돼 농지를 잃는다면 실경작자 승계도 위험하고 농지를 놀리는 경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그런 현장의 우려가 있어서 임대차 보호 대책을 시행했다"며 "임대수탁을 하면 기존 거래 관계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수조사 때문에 임대차가 해지된다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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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4 ⓒ 뉴스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NEWS1/20261014170359500bcln.jpg" data-org-width="1400" dmcf-mid="YRKQjVCE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NEWS1/20261014170359500bcl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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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4 ⓒ 뉴스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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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의원들은 이날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농업용수가 줄거나 수질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기 용인시에 건설 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4곳에서 발생하는 하루 최대 48만 톤의 방류수가 안성 고삼저수지로 유입되면 수질 악화와 농작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방류수의 간접 유입을 이유로 저수지 목적 외 사용허가권 행사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앞서 공사가) 반대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할 생각을 안 하셨다"고 비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일일 65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을 거론하며 "농업용수가 반도체에 의해서 잘못되거나 그것을 담보로 반도체가 농업을 오히려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주댐에서 하루 10만 톤의 농업용수를 반도체 산업에 공급하고 대신 영산강 하천수를 농경지에 공급하는 방안이 수질을 악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 사장은 "수질을 개선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5등급인 영산강물의 수질개선을 해서 농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전남 담양댐의 농업용수가 저수율 60% 이하에서도 인근 기업체에 공급된 사례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업용수를 기업체에 주려면 저수율이 60% 이상이 돼야 한다. 이하로 떨어지면 당연히 기업체에 줘서는 안 된"며 "지침 위반이 되면 반드시 일정한 정도의 처분을 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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