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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항소 예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4 15:3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경 전 시의원 징역 1년, 전 보좌관 집행유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cKUOeHlk7">
          <div contents-hash="c92b79011c09ac9413788ac92fc7db3082dc12d2a1a39124d542cf54257458da" dmcf-pid="bDVzhi5Tku" dmcf-ptype="general">
           <p>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9a6aa70d72e72b36d605e7b558611313aeafbc25e7ffc43b1cbab7b981bdc4" dmcf-pid="Kwfqln1yg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akn/20261014153232120jnja.jpg" data-org-width="745" dmcf-mid="qhrj9Ye4o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akn/20261014153232120jnj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e8b58b0c4597bd5caf356000ab3e634badbf307b2e400ecf98b669e6b6eb255" dmcf-pid="9r4BSLtWap"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었다.</p>
          <p contents-hash="c12a34d6afce1c70f535612045958fde405e3dcc80b664fa26380960f3f8da60" dmcf-pid="2m8bvoFYk0" dmcf-ptype="general">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p>
          <p contents-hash="2bf057ed2879b5f03b98abd9e49663bd619215be9cf443c5be866e355015ef11" dmcf-pid="Vs6KTg3GA3" dmcf-ptype="general">강 의원은 2022년 1월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된 뒤 당선됐다.</p>
          <p contents-hash="5e9c46603af1ed569780fcd7a1709ccc8c3f8fb4ecf57a5403c62d4069b7c17c" dmcf-pid="fOP9ya0HkF" dmcf-ptype="general">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을 만난 것은 맞지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씨가 자신 몰래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진술했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c91b6e6c9b1dced1eb89f1b969d74d6c085076e2285f4b1ad9fda1abc385b725" dmcf-pid="4IQ2WNpXot"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천에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이 아닌 남씨에게 1억원이라는 거액을 건넬 이유가 없다"며 "남씨가 몰래 받으려 했다면 김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들고 오게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093469de99ffd631456a9a64d901a4a3bcb19aeb35de51e0b931922aa1ce3f4" dmcf-pid="8CxVYjUZc1"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했고, 강서갑 지역위원장으로서 시의원 후보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봤다. 이어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남씨와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 점에 대해서는 4년 가까이 지난 시점의 기억력 한계로 볼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5a2b26cb1f28f93ef2719ded0b0ed0b0ff2f5f37ac5993519ddd129e14db77d" dmcf-pid="6hMfGAu5N5" dmcf-ptype="general">강 의원이 돈을 받은 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도움을 줬다고도 판단했다. 강 의원이 받은 1억원을 임대차보증금 납부에 활용한 사실 역시 인정했다.</p>
          <p contents-hash="c4ec50b1f190c0a2d7ee9b91bd87dd1e09e49d693646a6e831f532b6e0c0aec4" dmcf-pid="PlR4Hc71o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공직 후보자 검증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1억원이라는 거액을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cd5f0d482705ef68d6329fa0251fd768a8ab3fd4175c8d4b212d5fe4599b2dc" dmcf-pid="QSe8XkztAX" dmcf-ptype="general">이어 "강선우는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01e252788735e6642d67ffe618fe1c4380842d3eb9dc02b679985b9b831072d" dmcf-pid="xvd6ZEqFaH" dmcf-ptype="general">한편 강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항소를 예고했다.</p>
          <p contents-hash="dc34e9f798f7a564c95ec28dd7b9c097b34b65a95f93d546891e3c1114b841f4" dmcf-pid="yPHSizDgAG" dmcf-ptype="general">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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