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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브라질 계란 800억 낭비” 사실일까…농림부·국민의힘 주장 따져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4 14:3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주간경향 팩트체크] 브라질산 수입액은 16억원, 전체 수입량의 0.8%…개당 1464원 수입은 사실 브라질 정부, 2월 정상회담 직후 계란 수출 협의 발표…7월 정상회담 연계·위증 주장은 입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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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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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산 계란을 비싸게 수입해 국내에 헐값으로 공급했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반박에 나섰다. 송 장관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브라질산 계란 수입에 800억원을 낭비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수입 추진 과정의 문제와 한·브라질 정상회담과의 연관성에 대해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의 핵심은 세 가지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에 실제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비싼 계란을 수입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었는지, 정상회담과 관련해 수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아닌지다.
 먼저 브라질산 계란 수입에 800억원을 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농식품부가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정부가 수입한 신선란은 1억3324만개이며, 브라질산은 112만개로 전체의 약 0.8%다. 브라질산 수입액은 16억원이었다. 논란이 된 800억원은 브라질산 계란에만 투입된 금액이 아니라 전체 신선란 수입사업과 관련해 거론된 예산 규모다.
 정부가 계란을 지나치게 비싸게 수입했다는 지적에는 사실관계가 뒷받침된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의원은 aT의 정산이 완료된 자료를 공개했다. 브라질산 계란 한 판의 수입단가는 당초 알려진 3만9000원보다 높은 4만3923원이었다. 개당 수입단가는 1464원이며 국내 유통업체 공급가격은 143원이었다.
 김 의원은 앞서 자신이 제시했던 개당 1300원이라는 수입단가가 추정치였다고 정정했다. 정산 결과에 따르면 수입단가는 국내 공급가격의 10배가 넘는다. 정부가 국내 공급가격보다 훨씬 비싼 비용으로 계란을 들여온 것은 사실이다.
 송 장관은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가격 경쟁력보다는 공급망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국내 공급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기존 수입국인 미국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수입국을 다변화해야 했다는 것이다. 북반구 국가들과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의 브라질을 수입선으로 확보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1일 설명자료에서 브라질과 덴마크에서 소량의 계란을 시범 도입한 이유가 향후 긴급한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란 수입단가에 장거리 항공운송비가 반영됐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0일 aT에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3월 3일에는 4월 부활절에 맞춰 계란을 수입하도록 다시 공문을 보냈다.
 실제 수입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김창국 aT 사장 직무대행은 3월 말 입찰에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 직무대행은 당시 현지 정보가 부족했고, 계란을 수출할 농장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이러한 문제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4월 초 aT가 다른 수입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농식품부가 브라질산을 고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직무대행은 브라질을 포함해 계란 수입이 가능한 국가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며, 브라질과 덴마크에서 소량을 시범 수입한 것은 공급선 다변화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수입 추진 배경과 관련해 한·브라질 정상회담과의 연관성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 7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송 장관이 브라질산 계란 수입은 정상회담과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해당 발언에 위증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카를루스 파바루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의 발언이다. 파바루 장관은 한국 대통령이 브라질산 계란의 한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실제 브라질 정부의 공식 발표에서 확인된다. 브라질 농업축산부는 지난 2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파바루 장관이 한국 방문 중 브라질산 계란과 포도, 쇠고기 등의 한국 시장 진출 협상이 진전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파바루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산 계란의 시장 진출에 필요한 서류가 접수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부분은 발언 시점이다. 파바루 장관의 해당 발언은 이 대통령의 7월 브라질 국빈방문 때가 아니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2월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나온 것이다.
 브라질 정부는 이어 5월 8일 브라질산 계란 및 계란 가공품의 한국 수출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브라질 농업축산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는 지난 2월 정상외교를 계기로 이뤄진 양국 간 농업·검역 협력이 계란 시장 개방 협상의 진전에 기여했다는 설명도 담겨 있다.
 이 같은 자료는 브라질산 계란의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협상이 양국 정상외교와 연결돼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송 장관이 부인한 ‘정상회담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입증된 것은 아니다. 농식품부가 aT에 수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2월 10일은 룰라 대통령의 방한보다 앞선다. 브라질 정부가 수출 협상 완료를 발표한 5월 8일 역시 이 대통령의 7월 브라질 방문보다 두 달 이상 빠르다.
 정부가 공개한 7월 한·브라질 정상 공동성명에도 계란 수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공개 자료만으로는 7월 정상회담에서 계란 수입을 별도로 논의했는지,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수입을 앞당기도록 지시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브라질산 계란 첫 수입이 이 대통령의 7월 브라질 방문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수입 시점이 정상회담과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정상회담을 위해 고가 수입을 추진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송 장관의 위증 여부 역시 당시 질문과 답변의 정확한 내용, 실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대조해야 판단할 수 있다.
 이번 논란에서 정부 설명과 야당의 의혹 제기는 서로 다른 쟁점을 다루고 있다. 송 장관의 설명대로 브라질산 계란 수입액은 16억원이며,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8% 수준이다. 800억원을 브라질산 계란 수입에 투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반면 김 의원이 제시한 정산자료는 정부가 브라질산 계란을 개당 1464원에 수입해 143원에 공급했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정부가 설명하는 공급망 다변화라는 정책 목적이 이러한 가격 차이를 정당화하는지는 별개 문제다.
 수입선 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과 향후 활용 가능성을 평가할 자료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시범 수입을 통해 확보한 수출농장과 업체가 국내 계란 수급 위기 때 얼마나 많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장거리 항공운송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기준이 될 수 있다.
 브라질산 계란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가 발표한 숫자와 국감에서 확인된 수입단가, 정상외교 관련 의혹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800억원 낭비 주장은 실제 브라질산 수입액과 맞지 않지만, 높은 수입비용은 확인됐다. 정상회담과 수입 추진의 관련성 역시 양국 간 수출 협의가 진행된 사실과 특정 정상회담을 위해 수입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구분해야 한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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