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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사고 제보에 최대 10억원…보복 인사 입증책임은 금융사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4 12:3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퇴직자·외부인까지 제보 확대…미제보자 징계 근거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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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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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사 등 중소금융업권의 준법제보 포상금 한도가 최대 10억원으로 높아진다.
 제보 이후 부당한 인사 조치 등이 발생하면 금융사가 정당한 조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등 제보자 보호도 강화된다.
 1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중소금융업권의 기존 내부고발 제도를 전면 개편한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이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소규모 조직 특성상 직무분리가 어려운 중소금융업권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완하고 금융사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기존 수백만~수천만원 수준이던 준법제보 포상금 한도를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높인다.
 총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과 2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사는 최대 10억원 그 미만은 최대 5억원이 적용된다. 상호금융에서는 농협·신협이 최대 10억원, 수협·산림조합은 최대 5억원이다.
 포상금은 사고액·피해액·위반액의 일정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보로 발생한 치료비와 소송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한다.
 지급 대상도 금융사고 적발에서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와 금융 관련 법규의 중대한 위반행위 적발까지 확대한다. 위법행위 발생 전 내부통제 미비 등을 제보해 사고를 예방한 경우도 포함된다.
 제보자 신분 노출과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익명 제보채널을 전면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제보를 허용한다. 제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징계와 인사발령, 차별행위, 따돌림, 부당한 감사 등 7대 불이익 조치도 금지한다.
 제보 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담당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도록 하고 포상금 심의 과정에서도 제보자 정보를 비공개로 관리한다.
 특히 제보 후 2년 이내 불이익 조치가 이뤄지거나 제보자 색출·제보 방해가 발생하면 보복행위로 간주한다.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제보와 무관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보 자격은 현직 임직원에서 퇴직자와 외부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위법행위에 가담한 내부자가 지체 없이 자진신고하면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반면 타인의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치는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 우선 적용된다.
 각 중앙회와 금융사는 제도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이사회 등에 보고하고 임직원 교육도 실시한다.
 새 제도는 저축은행업권에서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상호금융은 이달 19일, 여신전문금융업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사 검사에서 준법제보 제도 운영과 관련한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이라며 "제도가 중소금융업권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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