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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식재산처, 반도체 검사기술 해외 유출 혐의 3명 적발… 1명 구속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4 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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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5zbFhQ9k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5384c421ad8b39038c366a719384047bafd4199716b4b9bb8b2ea0e42c0fc4" dmcf-pid="V1qK3lx2A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chosunbiz/20261014110220036mgag.jpg" data-org-width="555" dmcf-mid="9O6xKZgRg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chosunbiz/20261014110220036mga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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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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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2d745ac50a1b84948c9f2a70259cd62f0fe7e107902c0cc7d05f0f01f292b33d" dmcf-pid="ftB90SMVjn" dmcf-ptype="general">국내 기업이 국산화한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을 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기존 연봉의 2배를 받는 조건으로 해외 기업에 이직해 관련 기술로 제품을 생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cbaa5f7ee5dc636256fbeff85c3aee047b4745ba109568b3db8026847fc13beb" dmcf-pid="4KxeVtjJci" dmcf-ptype="general">지식재산처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기술경찰)와 대전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2부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해기업 전직 직원 A씨(45)를 구속기소하고 B씨(40)와 C씨(40)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p>
          <p contents-hash="8b638e66c0197c16a32df4f1c0a690c068a58082c881f9af04c9b2d6f1ec92f8" dmcf-pid="89MdfFAigJ" dmcf-ptype="general">기술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기업의 해외 유통을 담당하던 업체와 공모해 현지에 제조기업을 설립한 뒤, 피해기업의 반도체 검사기술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공급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752ca15e28926b316705aaf128535e2d30907c1f236c91a51dfb458da30ec9d6" dmcf-pid="62RJ43cncd"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로 도피한 피해기업 전직 임원 D씨(58)의 제안을 받고 기존 연봉의 2배를 받는 조건으로 2023년 11월 해외 제조기업으로 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기업의 기술을 이용해 시제품을 제작하고 지난해 12월 해외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b417dc66fe7bf0a4088b0af312626029aade1ba6219e40272d7636881cda008c" dmcf-pid="PVei80kLoe" dmcf-ptype="general">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기술은 반도체 웨이퍼 상태에서 칩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프로브카드’ 관련 기술이다.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주도해 온 분야로, 피해기업은 해당 기술을 국산화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 검사용 장비까지 개발해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에 공급해 왔다.</p>
          <p contents-hash="8de5e5ad30e22323ec1a2cbcb56b8300bf9d9c12e16ab336473d2a28a5c8ddc8" dmcf-pid="Qfdn6pEokR" dmcf-ptype="general">피해기업은 이번 사건으로 해외 시장을 상실할 경우 연간 약 4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실제 발생한 피해액이 아닌 예상 손실 규모다.</p>
          <p contents-hash="4a99c61ff1394f5a1354db5d9fec5ef0da3f78a757e0b58565b64d76d20584fa" dmcf-pid="x4JLPUDgAM" dmcf-ptype="general">기술경찰은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들이 해외에 체류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해외 제조기업이 국내 업체를 통해 설계와 부품 조달 등을 진행한 정황을 확인했다.</p>
          <p contents-hash="156d63aab2d7ab199c486142deb1e3e6d621b90a498263e0f6c0f53c7482700f" dmcf-pid="yhX1vAqFox" dmcf-ptype="general">이에 올해 7월 국내 설계기업을 압수수색해 피해기업의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확보했다. 해당 자료에는 피해기업의 회사명 등 출처가 삭제되거나 해외 제조기업의 자료인 것처럼 수정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피해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a741201ebe4639501dbd8bb4bf331ee1b6fc151c86ae0795a7c4d14b345704f" dmcf-pid="WlZtTcB3oQ" dmcf-ptype="general">기술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전직 임원 D씨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D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9cd1a720a33b8f3aafca3cde16a61cb7142744b9c6d74427ea214ec8adbeef0b" dmcf-pid="YS5Fykb0kP" dmcf-ptype="general">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국외 기술 유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와 범행에 가담한 해외기업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b353773dfded0b4ff3b6aa5f84818216992849724e23e825e93c89d497fd25e" dmcf-pid="Gv13WEKpa6"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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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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