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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태원은 재상고, 노소영은 맞상고 안 해…9440억 소송 다시 대법 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4 10:4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 곧 주심 배당하고 심리 착수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YNDzkb0y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a730ea3a70a2bd94b7972ba48ae17187e2eb459e28a05af5a538dcfe30863d" dmcf-pid="PGjwqEKpC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kukminilbo/20261014101914803afsk.jpg" data-org-width="640" dmcf-mid="8pHFo1NdW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kukminilbo/20261014101914803afs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cf768bb5314bd211ab36d2ddb7b92148f1ed3c0c2a137be8804ed3c5a770371" dmcf-pid="QHArBD9UWm" dmcf-ptype="general">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맞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최 회장이 문제 삼은 재산 분할 비율 등을 중심으로 양측이 다툼을 이어간다. </p>
          <p contents-hash="64455a76af3e85dcb038afa71c68468d09930cffffec9ccac6406a59f2844804" dmcf-pid="xgb4CVSrvr" dmcf-ptype="general">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부대상고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536287468c8c5f85fd6333648c81b47cb80e054f22a10114b4f45617ca59cae4" dmcf-pid="yFrhfI6bTw" dmcf-ptype="general">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최 회장이 지난 8월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하자 노 관장 측도 부대상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결국 하지 않은 것이다. </p>
          <p contents-hash="55ed6c0f384c3ba0fc51eb29de46b7378a7d49fddb9d2a97154c4c88b7516cfd" dmcf-pid="W3ml4CPKSD" dmcf-ptype="general">앞서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약 2조원을 포함해 총 2조9000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고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be8cbea82482dfdf3f03104512af52ebf34907d4167183538969c77a214a5169" dmcf-pid="Y0sS8hQ9CE" dmcf-ptype="general">최 회장은 상고심에서 9440억원 중 2440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결정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35%→33.3%)을 문제 삼았다. </p>
          <p contents-hash="57c0d080e7c4c6c0c78a2df2a47f07eb3146984c18b6f4918e82833d23f0fba4" dmcf-pid="GpOv6lx2vk" dmcf-ptype="general">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전 2심은 2024년 최 회장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급했다는 비자금 300억원의 실체를 인정해 노 관장 몫을 35%로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00억원의 실체에 대한 별도 판단 없이 비자금이 SK에 실제로 전달됐더라도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수령한 뇌물이 출처인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노 관장 측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파기했다. </p>
          <p contents-hash="d9537dbb5337ab6409901c19ffd394149fff38babfdf3a5a5e3b33ec33f135ba" dmcf-pid="HUITPSMVhc" dmcf-ptype="general">파기환송심은 이후 항소심 변론 종결 후 SK주식의 가치가 급등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노 관장 몫을 33.3%로 정했다.</p>
          <p contents-hash="779b19757821babcbfcd5cc5d719d440e66af8204c2f16c3c836a8927cd1339e" dmcf-pid="XuCyQvRfyA" dmcf-ptype="general">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p>
          <p contents-hash="faa41a2e0ad7d338fc1c5ca11adc02df3c16aa5183bd963f41693ebeb5ee7a18" dmcf-pid="Z7hWxTe4vj"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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