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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 끄기 전 빗자루 들고 게임 흉내…후임병 울린 선임의 지시[사건실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4 07:2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선임 지시에 리그오브레전드 캐릭터 흉내<br>법원 "거절 어려운 분위기"....선임병 벌금 200만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LrAMyd8c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2e9e1e4e3220cf7080d03c01773a1c9c7e139cacbb0f155edae8c44e658383" dmcf-pid="XomcRWJ6a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fnnewsi/20261014070146344kauo.png" data-org-width="800" dmcf-mid="GslmL5aeN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fnnewsi/20261014070146344kauo.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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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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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ded00fab09c0f42e2d3dd29ea522ed65d588a3c1df7e1b84865115930dd3a1b" dmcf-pid="ZgskeYiPkN"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취침 시간이 다가온 경남 창녕의 한 부대 생활관. 불을 끄러 가기 전, 후임병은 빗자루를 손에 들어야 했다. 빗자루는 칼이 됐고, 후임병은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 캐릭터를 흉내 내며 전등 스위치 쪽으로 뛰어갔다. 
          </div>
          <p contents-hash="707b2afcfde25a54b8b322870e0207261d45d761acd0ec1b7cad45b720f17e6a" dmcf-pid="5aOEdGnQka" dmcf-ptype="general">후임병은 못 하겠다고 여러번 거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생활관을 쓰던 선임병은 여러 차례 같은 행동을 요구했고, 후임병은 결국 지시에 따랐다. </p>
          <p contents-hash="e59d84440ca92fc7ecba51fdb78e3ababab8be0c9218b0d1920a3a27a947b7bc" dmcf-pid="1omcRWJ6gg" dmcf-ptype="general">선임병 A씨는 2024년 11월 소속 부대에 전입해 무선장비운용병으로 근무했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7월 같은 부대에 들어온 후임병이었다. 두 사람은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했고, A씨는 B씨보다 약 8개월 선임이었다. </p>
          <p contents-hash="bdef8df292cd19df112b15559a91845f858a072387c9d6c520c2c32bd90116c5" dmcf-pid="tgskeYiPoo" dmcf-ptype="general">이같은 부조리 행위는 B씨가 부대에 전입한 직후부터 약 한 달 동안 이어졌다. 취침 전 생활관 불을 끄는 과정에서 B씨에게 이른바 '취침소등쇼'를 시켰다. </p>
          <p contents-hash="a418b457d278d04d7d6f1618894825cc815a7edbf7bb9abb85fb41ba4a344e01" dmcf-pid="FaOEdGnQkL" dmcf-ptype="general">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7형사단독 (이태영 부장판사)은지난 8월 13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29cf0913dd70e51583602a85e522d7822b999e443e50eade358a680e8b248b9d" dmcf-pid="3NIDJHLxon"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해 7월 11일부터 8월 12일 사이 경남 창녕군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에게 리그오브레전드 캐릭터 흉내를 내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가 거절했지만 A씨가 선임 지위를 이용해 지시를 반복했고, 결국 빗자루를 칼처럼 휘두르며 전등 스위치 방향으로 뛰어가게 했다고 봤다. </p>
          <p contents-hash="6bfa8f4af4a338d39ca336f4c925ad406fc77a455c52a2d8ab919fe2f7fb9fd8" dmcf-pid="0jCwiXoMoi" dmcf-ptype="general">A씨 측은 행동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악을 고지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협박한 것은 아니어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daf6a526c179c375041672c98e310d41b0d2a4232e5f9db052d288dfbe18cd6b" dmcf-pid="pAhrnZgRcJ"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이 반드시 명시적인 말로 이뤄질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게 했다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p>
          <p contents-hash="e6dfcf244452a2f0a7b261c9879d029d7a8e2e512e8404482b743282f06706a1" dmcf-pid="UclmL5aeAd" dmcf-ptype="general">B씨는 수사기관에서 "부끄러워서 하고 싶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선임이다 보니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못 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시켰다"고도 했다. A씨 역시 B씨가 하기 싫어하는 표정과 머뭇거리는 행동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p>
          <p contents-hash="378928819a9aec456acab2a3662b0f28215de00c6b00070b58a1800aa5a9c5ab" dmcf-pid="ukSso1Ndk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인 해악을 말로 고지하지는 않았더라도, 후임병인 B씨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지시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지시는 협박에 의한 강요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 </p>
          <p contents-hash="d24326b916f6bb104df40231d4bdf8db7f9121ee3aeaf80b0bbb83bd6caaee14" dmcf-pid="7mYlApEocR" dmcf-ptype="general">양형에서는 군 복무 중 선임병 지위에서 후임병을 상대로 범행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p>
          <p contents-hash="958ce207b0f5bd2f104b09d4986f094696ccf4e920141aa2b609376c465c4e05" dmcf-pid="zsGScUDgjM" dmcf-ptype="general">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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