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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한동훈 딸 수사무마 의혹, 경찰·중수청에 동시 고발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4 06: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중수청에 고발<br>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서 '봐주기' 의혹 제기<br>당시 서울청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검찰이 반려<br>고발인 측 "한동훈 재임 당시 지휘라인 관여 여부 규명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F5lKbIks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091f664518853cbe93dac7a03be0c06cb3725c07d062fb0c80749be86b8d07" dmcf-pid="K31S9KCEw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동훈 무소속 의원.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nocut/20261014050335500mjkd.jpg" data-org-width="710" dmcf-mid="qSsaXHLxD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nocut/20261014050335500mjk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동훈 무소속 의원. 윤창원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016ccf489a0875cb338e668acfd8ccab0224aefa59e26bdbe16564bbda2e5ca" dmcf-pid="90tv29hDwf" dmcf-ptype="general"><br>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됐다.</p>
          <p contents-hash="b0fe83f45c7cf3d9465b9b5b1f9b3ad5c3d56b1a76b91b48c52c483246f9934a" dmcf-pid="2pFTV2lwIV" dmcf-ptype="general">경찰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2023년 12월 최종 불송치 처분했다. 고발인들은 당시 경찰이 미국 측 증거 확보를 위해 신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검찰이 반려한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
          <h3 contents-hash="ce4cbc5263bb694417dbe022158d627f96c1b6287cb035d6d66d69236d0d37ba" dmcf-pid="VU3yfVSrD2" dmcf-ptype="h3">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중수청에 고발</h3>
          <div contents-hash="35774a2aafd22ccdf493f20bab94a7057d353a5378c6e37c60860c62c3da70b6" dmcf-pid="fu0W4fvmD9" dmcf-ptype="general">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에 한 의원과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div>
          <p contents-hash="37ecb1a5991c5513ed9c5e2ef77e7a46b01e6d33d5c420297490ef5004a08aed" dmcf-pid="47pY84TsDK" dmcf-ptype="general">이들은 고발장에서 "당시 서울경찰청이 한 의원 자녀 관련 의혹의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필요성 소명 부족과 사안 경미 등을 이유로 이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10994858a11e705a3604be9ac0c63e41ad83514d7d6440f6a88a5fde4cb27d6" dmcf-pid="8zUG68yOE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는 형식적으로는 직무집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직권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9f569107cd710a24996df3d6b9b1195efca4761a3b21fe8d58ed986902567eb" dmcf-pid="6gn8mrV7OB" dmcf-ptype="general">이어 "공조 요청을 상급 기관인 법무부로 송부하는 것은 검찰의 법령·절차상 직무에 해당한다"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0469fb574025248c325888cbdb5c27b49296b2ffe8bac2550dc23ac36c26c93" dmcf-pid="PaL6smfzmq" dmcf-ptype="general">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이 같은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고발인 측 주장이다.</p>
          <p contents-hash="acaf1a614ab6b649c4d7f055dae354ff33af3e1df57036ec15ecf98cb7584e19" dmcf-pid="QNoPOs4qsz" dmcf-ptype="general">이들은 "해당 사건이 당시 법무부 장관 본인의 가족 관련 사건이고,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반려도 한 의원의 장관 재임 중 이뤄졌다"며 "한 의원이 결재·보고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0fafa0302c60ff148f137190e7631cfe2d3482aeb73c1e6454283bbe757ef94" dmcf-pid="xjgQIO8Bs7"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결재와 보고 경로, 법무부·대검과의 연락 내역, 지휘라인 관여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0f1ec44152042ce3b13b79b928c024edc50bed897cd0652dcd1356e1b20b5dba" dmcf-pid="ypFTV2lwru" dmcf-ptype="h3">당시 서울청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검찰이 반려</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8049f6a6f0a692723975cdd19e54e6fb7935371a497b49523ca864fb35af31" dmcf-pid="WU3yfVSrE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nocut/20261014050336785heqg.jpg" data-org-width="710" dmcf-mid="BcZhbBOcw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nocut/20261014050336785heq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f56562e489666bf2f4fba980307d0218eeae705cf0d5d2b3a5639cda2eca9a3" dmcf-pid="Yu0W4fvmDp" dmcf-ptype="general">
           <br>이번 고발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당시 경찰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정황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div>
          <p contents-hash="37073b52cc065b1c1bef4dfc7a457bdfac7785751a2b519b27ffc419be7b5e7a" dmcf-pid="G7pY84TsI0" dmcf-ptype="general">앞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지난 8일 법무부 국감에서 경찰이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미국 측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25d9d5d0321de339bf76983717150786f36f30d85bc6836d3373b499900afcd" dmcf-pid="HzUG68yOD3" dmcf-ptype="general">경찰은 1년이 넘는 수사를 거쳐 2023년 12월 한 의원과 그의 배우자 진모씨가 딸의 허위 스펙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최종 불송치(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1f9a61ccc0e9d5b84d2ceff3692dc9967a258beb943e09a78cd0a74cda718e0b" dmcf-pid="XquHP6WIOF" dmcf-ptype="general">고발 대리인을 맡은 이제일 변호사는 "기존 수사 당시 피고발인이던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고, 압수수색 한번 없이 불송치 처분된 것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며 "이번만큼은 중수청과 경찰청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fc8efd592f891455f439aee0063dcd29622e329b0e0871105184bee9ad4b00e" dmcf-pid="ZImgHGnQrt" dmcf-ptype="general">지난 12일 경찰청 국감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p>
          <p contents-hash="a1e008bb4f4af8fcd7dd164ed94a38f2ce822a206649d9fa9128e5967c583203" dmcf-pid="5CsaXHLxI1" dmcf-ptype="general">한 의원 측은 앞서 해당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와 수사심의위 거쳐 정상적으로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p>
          <div contents-hash="ff565734152b7e32baf27d1e61025ce76096891bb7327ca0ed669cc94128329c" dmcf-pid="1hONZXoMs5" dmcf-ptype="general">
           <strong>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취재하겠습니다.</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a href="mailto:jebo@cbs.co.kr" target="_blank">jebo@cbs.co.kr</a></span>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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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ul>
          </div>
          <p contents-hash="62c12a568d7d86b8760f82601f4bd5951c3b284e033077ccfd204d2f64f868c9" dmcf-pid="tlIj5ZgRrZ"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ssuk@cbs.co.kr</p>
          <p contents-hash="ed2afeb5cf5cc2907a3ba1ed52d30ccd0e9796ae3705918788ea45689a3f3d41" dmcf-pid="FSCA15aesX"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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