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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체포방해’ 국민의힘 의원 첫 재판... 재판부, 특검에 “공소장 흠결” 지적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3 22: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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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s4cKL0H5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85f16631e88ef8f2ff91209908af1028c4660d30c13f7a333924bb0bd69fdb" dmcf-pid="bO8k9opXG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작년 1월 김기현 의원(왼쪽)과 나경원 의원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chosun/20261013222812062sgzt.jpg" data-org-width="3057" dmcf-mid="qUAGolx2G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chosun/20261013222812062sgz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작년 1월 김기현 의원(왼쪽)과 나경원 의원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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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f37023036ee313a821563433e59f1381ee790fc782ef97c7683108e8717c1d3" dmcf-pid="KI6E2gUZ1f"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2차 종합특검팀의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4532bc9e138eb8eb93bb79c1a8f266b583cb52e1ba32c75d1184bc1e5c54101" dmcf-pid="9CPDVau5ZV"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3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1b64aa6dc6aaebb4058b1fe1a3683f46fcd982662c861d3329e2824b533ad638" dmcf-pid="2hQwfN7152" dmcf-ptype="general">나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고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수처와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상태였고,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벽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영장 집행에 항의했다.</p>
          <p contents-hash="5938c87b292cc49e918840639b0071d572f894e5b51cbc60aeaac2a8ab8e5c31" dmcf-pid="Vlxr4jztG9" dmcf-ptype="general">이날 특검은 재판부에 “나경원 의원 등은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검사들을 막았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8c6b8c2a01a624d136396668ef0387074254513de2f90dea3a036a647d479f3" dmcf-pid="fSMm8AqFGK" dmcf-ptype="general">반면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37a4b88a2d0e8f4f7c6f1b113c4005dbcf58da71fc15da76a9b2d93e7ff4de6f" dmcf-pid="4D9azd1yYb" dmcf-ptype="general">우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죄명(형법 제144조 제1항)를 적용하면서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공무원을 협박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 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사람이 모여 공무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p>
          <p contents-hash="2d2dc3b115d226b5e808e1894764ae802882d8a7abf9bc21e782cda04f0b1341" dmcf-pid="8w2NqJtWZB"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내용이 이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제144조 제1항 단독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해당되냐”며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협박 없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소 제기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물리력을 가지고 집행을 저지한 부분을 폭행·협박 같은 유형력의 행사로 보고 기소했다”고 했고, 재판부는 “그 부분은 왜 기재 안 했냐. 안 읽어봤냐”며 질책했다.</p>
          <p contents-hash="b3e2cedc98555e03d2e0547a8ecb8ecf420545d79820d969b2919e1c1ed17d47" dmcf-pid="6rVjBiFYGq" dmcf-ptype="general">공소장에 피고인들이 각 범죄에 대한 단독정범인지 공동정범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p>
          <p contents-hash="1306ed1fab590a17363330a1da112d7fe8b3abfafda842967ec15651e2032986" dmcf-pid="PmfAbn3GH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특검에 피고인들이 각 범죄의 단독정범인지 물었고, 특검은 “일단 단독정범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근데 왜 (공소장에) ‘공동하여’라는 표현을 썼냐”며 또 한번 불분명한 공소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검은 이후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면 검토 후 신청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6addce9b9755adfddcf506df8eb1cb5a90708d51db0b39979f483f3afdd780c" dmcf-pid="Qs4cKL0H17" dmcf-ptype="general">이날 나 의원 등 피고인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당시 관저 앞에 있던 건 맞지만 공수처 수사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007847dcd3a2a890c6e887817b340cccd5d88f83064d471f82b8ba7c105cc33b" dmcf-pid="xO8k9opXHu"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11월 5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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