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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동운 "'대통령·의원 수사' 공수처→중수청 이관, 대단히 우려스러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3 19: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 법사위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답변 "수사 직접 못 하면 제대로 된 감시 불가" "대통령, 국회의원 수사는 독립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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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3.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newsis/20261013195700256slaj.jpg" data-org-width="720" dmcf-mid="Wh4xv4TsG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newsis/20261013195700256sla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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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3.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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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 움직임 대한 입장을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권력기관 견제 관점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사·검사·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로 한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 견제가 목적"이라면서 "공수처가 갖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병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할 경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의원님 견해에 동조하며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해당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중수청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행위 혹은 정권의 혹시 있을 어떤 압력 행위를 집중적으로 견제, 감시하게 한다면 중수청 수사로도 충분히 부패 범죄에 대응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에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 처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독립성하고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수청이 출범했지만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이 수사하고, 공수처가 감시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고 (김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수사를 직접 할 수 없으면서 제대로 된 감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사 사찰 문건' 배포 및 감찰 방해 의혹 고발 사건을 각하한 것을 두고 여당의 질타도 이어졌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에서도 동일한 것을 갖고 고발의 근거가 풍문 추측 등에 불과하다고 각하를 했다. 하지만 실제 고발했던 내용들이 윤석열 징계 (행정) 재판에서 인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판결과 상충된다는 부분은 행정 재판에서 징계와 관련된 부분이고, 재판에서의 범죄 성립 여부는 다르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해당 판사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 접수 약 5년 만인 지난 7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수사 역량 부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공수처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일련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할 생각 없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성과에 대한 비판을 이어 나가자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알겠다. 저는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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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기관장 소개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승 공수처 차장. 2026.10.13.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newsis/20261013195700390lhdk.jpg" data-org-width="720" dmcf-mid="YIfQSfvmX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newsis/20261013195700390lhd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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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기관장 소개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승 공수처 차장. 2026.10.13.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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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공수처가 수사했던 감사원 고위급 간부의 뇌물 수수 사건의 주요 혐의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된데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 달게 받겠다"면서 "1기 공수처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다행히 새로운 제도가 보충이 됐고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지난 4월 22일 감사원 3급 간부 A씨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일부 범행을 기소하고, 총 12억9000만원 상당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공수처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 권한이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충 질의에서 "한덕수, 최상목은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해서 직무유기로 기소됐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224일째 (대법관)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을 수사 중인데 대법에 자료를 요청했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오 처장은 "특별히 대법원에 자료를 요청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오 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통해 고위공직자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매 순간 혼신을 다해왔다"며 "아직까지 국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으며 무겁게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역량 강화 방안과 관련해 "중요 사건에 대해 수사인력을 집중 투입하거나 수사TF를 구성하는 등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통해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회를 적극 활용해 수사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사인력을 대상으로 수사와 공판 실무 등 직무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조직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과 관련해서는 "독립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잃지 않고 항상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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