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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 통과…“정부가 만든 AI 데이터 'AI허브'로”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3 14: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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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5Jere5Tr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f65e500efbbc91ab8bc49e29cbe69aa3eb9fc917f0b73d4e1b958d2306510a" dmcf-pid="q1idmd1yr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로 생성한 AI기본법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etimesi/20261013144559976zpiy.png" data-org-width="700" dmcf-mid="umkAyAqFE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etimesi/20261013144559976zpi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로 생성한 AI기본법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258a47b08402262e869012cec5f84f2b2ab43d978e692833f66bd0cf9e8002a" dmcf-pid="BtnJsJtWwj" dmcf-ptype="general">정부 사업으로 구축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의 AI허브로 모이고,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 연계 기반이 강화된다.</p>
          <p contents-hash="957ac855460c28bf807ff75edbffde5e8354af470b95e573145181b58fb63f61" dmcf-pid="bFLiOiFYrN"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데이터 연계 및 AI 학습·활용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p>
          <p contents-hash="a665b998b5fc689140339b8fdadd054db04a13ae2a466082458e4440c0013532" dmcf-pid="K3onIn3GIa" dmcf-ptype="general">먼저 이번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AI 학습용데이터 관리·활용 체계를 정립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577b65c4372af4b77f2f80eeefe6767826609fddbf856c7a1a1121ade6c0accc" dmcf-pid="90gLCL0Hwg"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대학·중소기업 등이 자체 확보하기 어려운 AI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하는 'AI허브'를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부 사업으로 구축한 AI 학습용데이터 945종(지난해 말 기준)을 개방 중이다.</p>
          <p contents-hash="d379415c9a5462de8d0653cf23d4860ecdadc4fe6ca30de371769b157bb19472" dmcf-pid="2paohopXso" dmcf-ptype="general">다만 사업 수행자 등이 영업비밀의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연계·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 연계·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과 품질관리 등을 맡는다.</p>
          <p contents-hash="dbb202454740db445a1c2ea111761a20eb54d15f451594c72906d5240e74debe" dmcf-pid="VUNglgUZOL" dmcf-ptype="general">이번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원·윈도우'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를 것을 의무화했다.</p>
          <p contents-hash="ccde4909ea7b58e7e8f5d7c92156992cf9add79f235bfe994c08f0d0ee2b2e8b" dmcf-pid="fujaSau5rn" dmcf-ptype="general">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이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의 '원-윈도우' 연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fed59bf42ba4c2a49672e4b2f224a643eff808a38f03cb5d86b6f29fca72bc75" dmcf-pid="4LZHKHLxIi"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공공·민간의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하여 데이터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원-윈도우'를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행안부),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비씨카드) 등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 88개 연계 중이다.</p>
          <p contents-hash="22178331c373ddccc5a150b3bdb8155bbf4969c3e2c397bea789ad500f50e1bf" dmcf-pid="8o5X9XoMOJ"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AI·데이터 혁신 3법' 가운데 AI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에 관한 내용이다. 이번 'AI기본법' 및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 1일 당시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p>
          <p contents-hash="8c0e210ac09da75b5eb8c005cf7d8bebe9d52a82d76f81018255913b9a2736a8" dmcf-pid="6g1Z2ZgRsd" dmcf-ptype="general">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AI 학습용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5888247a326b9bc721c18f18cdb2e8d0960af408b13edabfa8bd39d49ba29d" dmcf-pid="Pat5V5aeE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etimesi/20261013144601246imvz.png" data-org-width="300" dmcf-mid="77NglgUZm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etimesi/20261013144601246imv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1a8971762b7c3a42508ea9d5d70b6d6078935fecfb27afcdb961b421804acf0" dmcf-pid="QNF1f1NdIR" dmcf-ptype="general">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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