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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정난’ 추미애, 첫 국감서 진땀…與도 예산 삭감에 쓴소리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3 11: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추미애 “재정난 극복 시급…재정 구조 바꿔야” <br>與 이광희 “목표 옳다고 방식까지 정당화 안돼” <br>野 박상웅 “자료 제출 거부…뭘 보고 검증하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ESH8HLx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70821dce138e36cd4f5ecfc67ca760c53f5d9b46e6931ce400e7234754b101" dmcf-pid="0DvX6XoMY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추미애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ned/20261013105916945ckgc.jpg" data-org-width="678" dmcf-mid="ZGGFRFAiH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ned/20261013105916945ckg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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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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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7bab92911a4fa6478b8bbc95340dbea097c8050932ff760ab2c022a3095666e6" dmcf-pid="pwTZPZgRtk"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재정난과 민생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여당에서도 예산 삭감 과정의 사전 협의 부족을 지적하는 등 도정 운영 방식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p>
          <p contents-hash="f6df17c0ff277195e8b9b1dde6472d746507e237309e15856a5095014e51c7ca" dmcf-pid="UFK6r6WI1c" dmcf-ptype="general">추 지사는 13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하는 일”이라며 “지방세 수입 약 16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어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세입 기반은 불안정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6f88e20dcd1424c528c08f6c3af61ef7cf6b8a91bd0858b598048ab63d04664" dmcf-pid="u39PmPYCHA" dmcf-ptype="general">이어 “이제 이러한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며 “경기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민생예산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 재정 구조 혁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2aff601a881e517003250c1ecf54137cf4927c128645e94151c96e23a40ac92" dmcf-pid="702QsQGh1j" dmcf-ptype="general">다만 여당에서도 추 지사의 재정 구조조정 방식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 건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목표가 옳다고 해서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경기도가 시군 보조사업 도비 지원 비율을 최대 30% 축소한다고 통보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가평 등 작은 군 단위는 사업 폐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b5b8c0c355ae9215d34052a9d3064098cbce2c15f860ecc78bc2b1de8207696" dmcf-pid="zpVxOxHlHN"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축소 방침을 통보하기 전 시장이나 군수,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느냐”고 물었고, 추 지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드릴 여유가 없었을 것 같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643faa22698bef4f0f0099fb5218efa68f4955a6a1ce3cf704d28add70684bd2" dmcf-pid="qUfMIMXSZa" dmcf-ptype="general">이에 이 의원은 “뒤늦게 기계적이었다, 수직적이었다며 사과했다는 기사도 봤다”며 “도를 이끌어가는 데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나 시·군·도의회와 협의하고 손을 내밀기도 전에 사실상 부도라면서 시·군 사업에 대한 삭감을 통보하는 방식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p>
          <p contents-hash="d83178a1a9bcada523b16072dc3abb262f254f0c861fd2ff7796c16c558192e2" dmcf-pid="Bu4RCRZv5g" dmcf-ptype="general">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추 지사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박 의원은 “추 지사 취임 이후 예산이 소요되는 지시사항 목록과 도지사 관사 계약 자료를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두 건 모두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감사에 필요한 자료조차 내놓지 않으면서 도대체 뭘 보고 도정을 검증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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