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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정원·대한변리사회 “핵심기술 해외유출 막는다”...'기술안보 공동대응' 본격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3 1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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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왼쪽 네 번째)과 대한변리사회 임원들이 '해외 기술유출 신고안내센터' 현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etimesi/20261013100355159cseq.jpg" data-org-width="700" dmcf-mid="W2oix1NdO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etimesi/20261013100355159cse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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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왼쪽 네 번째)과 대한변리사회 임원들이 '해외 기술유출 신고안내센터' 현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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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과 대한변리사회가 우리기업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협력한다. 국정원이 쌓은 기술안보 역량에 변리사의 전문성을 더해 조기 신고와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대한변리사회는 국가정보원과 설립한 '해외 기술유출 신고안내센터'를 13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국정원 신고체계를 변리사회 홈페이지와 연결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신고 방법을 쉽게 찾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1로 전화하거나 문자, 이메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는 변리사회 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국정원 111 신고 페이지로 이동해 진행하면 된다. 신고 내용과 제보자의 신원은 관련 법령과 보안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 양 기관은 유출 징후를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와 초기 대응 요령을 알릴 계획이다.
 양 기관은 기술 유출 대응 협력도 본격화한다. 분야별 변리사가 기술자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반도체·전자·기계·화학·바이오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가 핵심기술 보호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 국가 기술안보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기술유출 예방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기업과 변리사를 대상으로 유출 사례와 의심 징후, 기술보호 수칙, 신고 방법과 초기 대응 절차 등을 알릴 계획이다. 국정원은 교육자료와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변리사회는 교육과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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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기술유출 신고안내센터' 현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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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2026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에 따르면 국정원이 2021~2025년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107건이다. 반도체 분야가 40건(약 37%)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21건, 전기·전자 10건이 뒤를 이었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건은 31건이다.
 반도체 제조공정부터 첨단 소재·부품·장비까지, 보호해야 할 기술과 노하우는 분야마다 다르다. 유출 예방과 대응에도 각 분야의 전문성이 중요한 이유다.
 기술 기반 혁신기업 대부분은 특허 출원·관리 과정에서 변리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기술유출 정황이 감지되면 기업이 가장 먼저 상담하는 전문가도 변리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국정원과 변리사회의 공조는 기술유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첨단기술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국정원이 쌓아온 기술안보 역량에 변리사의 전문성이 더해지면 핵심기술 보호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리사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권리로 보호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그 전문성을 국가 기술안보에도 보태겠습니다. 대한변리사회는 국정원과 함께 우리 기업의 기술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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